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

[睦園.박이환(고10회)]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

북한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데 정부는 말 한 마디 대응조차 못하고 묵언 수행하여 잘못된 버릇을 습관화시켰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한미연합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미 당국은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 16일부터 26일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지난 7월 27일 전격적인 남북통신선 개통에 이어 8월 1일 느닷없이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하자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정부와 정치권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 정부를 대변한 통일부는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집권 여당인 송영길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힘은 “김여정이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볼모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목을 매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안보문제를 두고 북한 김여정의 노골적인 협박에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치권은 둘로 쪼개져 심각한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계획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전술전기를 연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대북관계를 이유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8월 2일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따라 한반도 안보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30일 서욱 국방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방역 지침과 남북관계를 존중하지만 가능하면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얼마 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직을 수행하다 떠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 가는 것은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로는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상황이 되면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중단으로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되거나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좌고우면 하지 말고 지체 없이 결심하라.

둘째,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 협박에 휘둘리지 마라.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훈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때가 되면 생트집을 잡아 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우리 정부가 입법까지 추진했는데 지난해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도발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는 우리의 주권 문제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는 등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말 한 마디 대응조차 못하고 묵언 수행하여 잘못된 버릇을 습관화시켰다.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목을 매고 끌려만 다닐 것인가?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라.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문제이고 한미 간의 안보전략의 근간이다

셋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체를 강화하라.

한미동맹은 피로 맺은 혈맹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다. 현재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북한의 핵과 각종 미사일 등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과 확고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체제 구축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확실한 군사대비태세의 지름길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ㆍ미ㆍ일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한미동맹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라.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매우 위중하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남갈등과 한미동맹 균열을 획책하려는 의도적인 위장평화 전술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버리고 국론을 결집하여 총력안보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군사훈련, 전력증강, 국방예산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

❍ 국내 최고의 안보단체인 1천만 향군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안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거나 한미동맹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1. 8. 3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