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무혐의라고 면죄부를 주었던 판검사들.. 지금 그들은? 제 2부

[마에스트로]

BBK 무혐의 판검사 드림팀

윤경 부장판사

윤경 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7년 김경준이 구속되고 "윤경" 부장판사의 맹활약으로 BBK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김경준에게 구형을 때릴때 윤경 판사는 이런 말을 했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말로 꾸짖으며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에 대표 변호사로 둥지를 틀었다.

정봉주 전의원 기소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장 오세인 검사

1965년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부산지검 검찰청 검사, 등을 거친 공안 검사이다.

현재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공판부장으로 승진 임명 되고

삼척 출신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물러난 이후 다시 도출신 검사장 맥을 이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봉주 전의원을 기소한 검사이다.

정봉주 전의원 재판부

정봉주 전의원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이광만 판사

1심 재판 판결 이유.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봉주 전의원 2심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 박홍우 판사

2심 재판 판결 이유.

"피고인이 공표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곧 개봉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석궁판사다.
2007년 김명호 성균관대 교수는 "박홍우 판사를 위협하고 항소심 기각 이유를 따지기 위해
6개월 전에 종로 인근에서 산 석궁을 들고 다가갔지만 박홍우 판사가 가방으로
밀어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발사됐다"

김명호 교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해
"불자의 탈을 쓴, 전형적인 위선자"이고 "쓰쳐 지나간 십여 명의 판사들 중 최악의 판사"라고 쓰고 있다.

2009년 문국현 의원의 2심 재판에서도 활약했던 인물이다.
모두가 무죄를 기대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역시 판사는 박홍우였다.
문국현대표와 눈도 한 번 못마주치고 기어들어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문국현대표의 금권선거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1심판결 내용을 에누리없이 유지하기 위한,수사(修辭)를 섞어가면서
상식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강행하고 말았다.

정봉주 전의원 3심 판사 대법관 이상훈

워낙 많이 알려져서 모두가 다 아는 대법관 이상훈.

그냥 이런 사람이다.

판결문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봤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결국 의혹제기자인 피고인 정봉주에게 전가시켜 버렸다.
결론적으로 증거가 없으면 한마디로 "입 닥쳐"라는 말이다.

엉? 당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무슨 개 풀뜯어 먹는 법리를 적용해 정봉주 전의원을 감옥에 넣은
정치 대법관들은 오늘도 근엄하거나 존경 받는척 하며 개기름 바른 목소리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맛보며 즐거움에 비명지르고 있다.

이 정도의 대단한 힘을 가진 권력집단.

진실과 정의에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검을 주었는데

죄없는 사람들에게 무소불휘의 검을 잔인하게 휘두르고 찌르고야 말았다.

사실 생각해보면 죄지은 자들에겐 무지무지 졸라 무서운 분들이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에겐 한낯 별관심 없는 옆집 아저씨들일 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신상털기 라면서 심히 염려 스럽다고..

이 개인정보는 귀차니즘만 버리면되는 도처에 너절하게 깔려 있는 자료들이다.

토론회에서 전형적 수꼴의 김진 논설위원이
현실에선 음주운전을 하는 정황이 있는 사진 등이 밝혀지고

정봉주 전의원 BBK 재판 결과에 대해 부정하는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디지털 낙인"이라고 말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져 신상털기와 디지털 낙인이라는 이유로
이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실리만 챙기는 정치 패거리와 수꼴 들에게
그져 노예 근성으로만 굽신 거린채, 입 쳐닫고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싫다!

나는 싫다.
나에게 손가락질 하고 돌을 던지고 마구 마구 씹어대도 좋다.
나는 지껄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선후보 명연설이 떠오른다.

http://bit.ly/2mFjbt

나는 분노 하여야 한다.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를 맞이 할 때까지..
그리고 아주 작은 바램이 있다면

내 중지 손가락에 똥을 잔뜩 발라 그들의 얼굴에 심하게 문대 주는것이 나의 작은 설레임 이기도 하다.

[고꼼수]

이건 진짜 어이가 없죠;;

[이노베이터]

아~ 씨발 짱나... 개새끼들

[내가만일]

사람을 지들 맘대로 심판하는 저런 버러지시키들이 하루빨리 이땅에서 사라져야 반드시...

[-I A N-]

여기 BBK 특검 정호영 이 씹새도 추가해야 한다.

[뼈속부터보수까는꼴통]

씨부럴 탱탱이들....

[허니베이비]

그놈들 절대 잊지맙시다!!

[똘똘아빠]

특검도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