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의 하이패스, AEO 인증 알아보기 - 투입이 큰 AEO 인증, 기업 여건에 따라 필요성 등 검토해야 - - 한국과 AEO 상호인증으로 통관효율 제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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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의 하이패스, AEO 인증 알아보기

2018-04-20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 투입이 큰 AEO 인증, 기업 여건에 따라 필요성 등 검토해야 -

- 한국과 AEO 상호인증으로 통관효율 제고 가능 –

□ AEO 인증이란

  ㅇ AEO 인증은 ‘인증을 거친 경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칭임. 이 제도는 세계 관세청에서 제시한 신용현황, 준법 수준, 안전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통관 편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ㅇ 중국은 2014년 12월 1일 해관총서 제 225호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신용관리 잠정방법》을 실시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신용관리를 기존의 AA, A, B, C, D 5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변경함. 그 중 일반인증, 고급인증을 AEO 인증이라 칭함.

□ 중국 AEO 기업 인증 현황

 

자료원: 湛江海关 공식계정

  ㅇ 《해관인증기업표준》 발표 후, 2015~2017년 중국 해관은 전국 범위 내 3500개 AEO 고급인증기업의 재인증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AEO 일반인증을 전면 추진함.

    -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최근 AEO 인증기업이 되는 것이 수출입기업 통관 담당자의 주요 과제가 되었으며, 각종 AEO 인증 컨설팅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남.

  ㅇ AEO 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 획득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도전적인 과제임.

    - 《해관인증기업표준》에 따르면 기업 통관업무의 합리성과 적법성은 제고되겠지만, 이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 자금 등 자원의 투자가 필요함. 또한 통관 담당자는 인증 항목의 책임자로서 기업 내 각 다른 부문에서도 AEO 인증 준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담당자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적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중국 해관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AEO 고급인증기업	통관편의 제공
AEO 일반인증기업	통관편의 제공
일반신용기업	일반 법규에 따른 관리
신용불량기업	엄격한 관리감독

자료원: 搜狐财经

□ 중국 AEO 인증 준비

  ㅇ AEO 인증은 기업의 신용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작용을 함.

    - 중국 AEO 인증기업은 해관의 통관 편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40여개 중국 국가부문은 AEO 고급인증 기업에 대해 다양한 장려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함.

    - 또한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등 여러 국가와 AEO 상호인증을 실시해 해당 국가와의 수출입에 있어서도 무역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국 해관 AEO 인증기업 평가 기준

내부통제	재무상황	준법규범	무역안전	기타 기준
* 인증표준점수 = 100점+(모든 가감점 항목 득점 총합) * 인증표준점수 95점 이상 통과(고급인증 32개 평가항목, 일반인증 29개 평가항목)

자료원: 搜狐财经

  ㅇ AEO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AEO 인증을 받기 전에 ‘해관인증기업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함. 평가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자사 현황과 대조가 필요함. 또한 이미 AEO 인증을 확득한 기업과 교류를 통해 경험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음.

    - 각 지역별 해관 및 협회에서 AEO 인증과 관련된 교류활동 및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추세임. 교육활동 등에 참가해 해관 관계자와 교류하고 직접적인 질의 응답 등으로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함. 또한 이미 AEO 인증을 받았거나 실패한 기업 담당자와 교류를 통해 인증 과정에서의 어려운점과 노하우 등을 전수 받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ㅇ 어떤 인증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확실히 세워야 함.

    - AEO 고급인증을 신청할 것인지, 일반인증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고급인증기업에서 일반인증기업으로 낮출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AEO 고급인증 기업의 경우 더 많은 편의를 제공받지만 기준이 엄격하고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AEO일반인증 기업은 고급인증에 비해 편의 제공 범위는 적지만 인증이 보다 쉬움.

    - 수출입기업은 자사의 상황에 맞춰 수출입 무역절차의 복잡성, 무역거래 규모, 기업 자체의 자원배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증 목표를 세워야 함.

AEO 고급인증, 일반인증 및 일반신용기업에 대한 무역 편의 분류

No.	항목	항목 설명	일반신용	일반인증	고급인증
1	기업신용	거래처/해관에서의 상업신용	낮음	중간	높음
2	통관검사율	수출입시 통관 검사율	5.5% 내외	3% 내외	0.7% 내외
3	국내통관비용	화물검사비용 등	정상	5% 절약	8% 절약
4	통관시효	평균통관시간/접수, 검사 등	정상	18% 빠름	28% 빠름
5	가공무역보증금	공장 임대	면제신청	면제/ 면제신청	면제/ 면제신청
6	일괄납세	월말 세금 일괄 납세	불가	가능	가능
7	원자재자체심사	수책, 장부의 원자재 소모비용 자체 심사 기재	불가	가능	가능
8	전자장부관리	전자장부 신청	불가	가능	가능
9	해관사찰률	사후사찰 추출 검사율	높음	낮음	가장 낮음
10	신용통관	세관 미판결, 담보 통관 등	불가	불가	가능
11	AEO국제상호인증	해외 통관 편의	불가	불가	가능
12	전용서비스창구	전용창구 및 전문인력 지원	없음	없음	있음

자료원: 搜狐财经

  ㅇ 전문가 협조를 통한 인증 획득이 필요함.

    - 중국의 관련 법규와 제도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특히 생산형 수출기업의 경우 통관업무를 외주화 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 통관 분야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AEO 인증은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적합한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해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

  ㅇ AEO 인증 대상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 자체임.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자질과 시스템이 필요함.

    - 기업이 AEO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함. 예를 들면 해관 법규 준수, 상업기록 유지관리 능력, 경제적 신뢰성, 협력 및 소통능력, 교육을 통한 의식제고, 화물, 운송도구 등의 안전성 등임.

    - 해관의 기준에 맞는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상태, 규범준수, 무역안전 등 사항을 확립해야 함.

    - 안내 문서와 문서작성 샘플 등을 확보하고 기업의 제도를 보완한 후 실행 계획을 수립해 해관 관리감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행 기록을 작성해 나가야 함.

□ AEO 국제상호인증

  ㅇ 2017년 7월까지 중국은 싱가포르,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EU, 스위스, 뉴질랜드 등 총 35개 국가와 AEO 상호인증을 실시함.그 중 유럽 28개국이 포함됨.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관은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 10여개 국과 상호인증을 준비한다고 함.

    - 한편 중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몽골 등 ‘일대일로’ 주요 연선국과도 AEO 상호인증을 협상하고 있어 2020년 전까지 ‘일대일로’ 협력국가와의 통관 편의가 더욱 제고될 전망임.

  ㅇ 한중 AEO 상호인증은 2014년 1월 1일 정식 실시됨. 해관총서 관계자가 2017년 한중 FTA 및 전국 해관일체화 개혁 정책 연구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중 AEO 상호인증으로 양국 AEO 인증기업에 대해 화물 검사율을 낮추고 서류심사를 간소화하며 우선통관 등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양국 통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췄다고 밝힘.

    - 중국 해관에 따르면 2017년 1~3월 중국 해관은 한국 AEO 기업의 세관신고서 1만 7881건을 처리했으며 검사율은 1.97%, 평균 통관시간은 13.15시간으로 일반 기업의 통관시간(26시간)의 절반 수준임. 한편, 같은 기간 한국 세관은 중국 AEO 기업의 신고서 3만4000건을 처리했으며 검사율은 0.4%에 불과함.

□ 시사점

  ㅇ 광저우 통관전문기업 Hoolinks의 AEO 인증 전문가 장옌웨이(张延伟)에 따르면 AEO 인증 취득은 해관 심사율을 낮추고 통관속도가 빨라져 물류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AEO 인증은 단순한 통관 편의의 문제가 아닌 기업에 대한 신뢰 평가 수단임. AEO 인증은 원료 구입부터 제품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감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증 기관의 만족에 달하는 것임. 따라서 AEO 인증으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실질적으로 AEO 인증획득 기업의 고객임.

  ㅇ 해관은 고급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하고 일반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인증을 실시함. 인증을 신청했다가 취득에 실패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고급인증 취득에는 실패했으나 일반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일반인증 관리를 적용함. 따라서 인증 신청시에는 자사의 인증 취득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

자료원: 搜狐财经, 中国网, 百度, 中国对外贸易杂志, Hoolinks 및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