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을 볼모말고,仁術을 펼쳐라

[강신규]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정부는 공공병원을 동원해 부랴부랴 대처하다 결국엔

무릅꿇는 일이 최근 20여년간 3차례나 반복되었었는데,인턴,레지던트등 전공의들이 의대증원확대에

반발 집단행동 4번째 의료대란에 정부는 이번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한단 계획이지만, 실패를

답습하는 정부에 국민들 기대는 떨어지고, 환자들의 불안감,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0.우리나라 의사수 부족통계

 각종통계와 환자들의 체감을 고려할때 굳이 논의 필요 없을만큼 명확한 사실로,2021년 임상의사수

 (한의사포함)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OECD국중 멕시코(2-5명)다음,OECD평균은 3.7명,그런데도

 의대정원은 2006년이후 3058명 수준으로 동결,의사들이 집단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0.고령화 대비 세계적 의사수 늘리는 추세

 독일=공립의대 정원이 9000 이 넘지만 15000명 가량으로 늘리기로 했고,

 영국=8639명을 뽑지만 2031년까지 1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지난 10년간 의사수가 43000명 가량 늘어났는데도,의대정원확대에 반발 파업 우리나라뿐.

0.전문가 의사부족 의견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MBC100분 토론에서 '의협은 2000년이후의사파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매번 무산시켜 왔고,이번에도 의대증원결정을 무산시킬수 있다고 생각,2019년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2억 남짓에서 최근 3~4억으로인상,의사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의대증원을 통해 적정수준 낮추면된다"

-정형선(연대보건행정학과 교수):"의사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 본적이 없다"

-.복지부통계: 2020기준 종합병원 의사평균임금 2억5977만원(OECD국 평균 1억1560만원) 세계최고액.

-홍윤철(서울대 에방의학교수):논문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선연구"에 현재의대정원 유지시

                                                         2050년 26570명 부족,1500명 증원하면 3035명 부족으로 예상,

-.조승연(인천시 의료원장):지방에선 연봉4억줘도 의사 못구해,의사수 늘리는건 기본,지역복무되게 확실히

   갖추고,의사들이 환자 떠나는 지금의 상황은 있어서는 안될일"

-파업참여중인 '바이탈"과 전공의=파업반대 커뮤니티에 "전공의 파업 반대의 글"

0.의대증원 여론

 -전 의협회장 노한규 글='정부는 의사를 이길수 없다" 논란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의대증원확대 찬성 89.3%. 진료거부 집단행동 반대 85.6%

-한국갤럽(1002명 조사)=의대증원 긍정적 76%.  의대증원 부정적 16%

0.피해사례와 정부대응

 1.낙상환자 장정임(66); 순천향대,단대병원 거부,38시간만에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

 2.이홍식(57):눈길 추락 의식 잃은채 인근 큰병원 거부,국군수도병원 응급실행.

 3.국방부 2월22일 기준 12개 군병원에서 민간인 20명 진료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영장발부등 강데수사에 나서겠다며

박성재 법무장관은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적용가능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 이라 경고.

0,히포크라테스 선서(의료인의 윤리강령): 1948년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제정후 수차례 수정

  -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데 내 일생을 바찰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유지할것이다. 등 12가지 서약

# 結 語

 사람들은 의사를 '선생님' 으로 부르며,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본다고,생각하는데,현장을 떠나 환자를 위태

 롭게 하는것은 법적문제를 떠나 의사윤리 측면에서도 있을수 없는 반윤리적인 결정에 서슴없는 행동으로 옮기는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과 국가를 이기려 들지말고,仁術을 펼쳐주기를 온국민들은 기대한다.

[도상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본인들이 선서한 "의료인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배치되는극단적인 행동이고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위법행위로서 의료현장에서 본연의 의무를 지키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