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선택한 파국과 소멸의 사회경제학
한국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 끝끝내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총체적인 경제구조와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분석하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지출할 자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소비, 출산, 육아, 교육 등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활동에서 배제를 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한국에선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이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한국의 낮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결국 한국인들이 '서비스'에 매기는 시장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생활물가,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견고한 하나의 城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높은 수준의 국내총생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한국인들을 실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게 만들며, 이들이 심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자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하게 만든다.
노인가구의 자산 보유액 :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가구주 가구의 평균 자산액은 2억 332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1억 7988만원보다 높았으며, 특히 고자산층의 경우 노인가구가 6억 2540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5억 5290만원보다 높았다.
노인가구의 주택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많지만 금융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적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금은 고갈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차라리 재정 적자를 봤으면 봤지 연금을 고갈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라는 대대적인 공동체 축소는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서 우리 가 더욱 가난해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성 있는 한국의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민이다.
저자는 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각 문제끼리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모든 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 순환참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무리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들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달성해야 할 지점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망해가는 나라다. 그건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문제는 '돈'이다.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돈을 써야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다. 저자는 각자도생, 무한경쟁의 한국 공동체를 비싼 물가, 수도권 집중, 낮은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하며 청년과 노인 문제 또한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모두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처연한 황혼을 피하려면 바로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