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나주시장당선인 보시오2 (작성자 : 박병규, 시청 홈페이지)

[풀뿌리참여자치]

<수정>임성훈 나주시장당선인 보시오2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10-6-24

조회 :

202

첨부파일 :

개혁으로 통합의 사회로


6.2지방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사회적 갈등을 또다시 양산될 분위기지만, 잘 마무리 되리라 생각한다. 선거에 출마했던 당선자나 낙선자가 사법기관에 불려 다니고, 오늘도 관계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선급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주사회는 개혁을 통해 조화로운 통합의 나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우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1. 공무원 조직의 개편과 힘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2. 나주농민회와 자치분권연대와 같이 신정훈 전나주시장을 지지하듯이,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인도 자신의 정치적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3. 나주지역 원로들과 나주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가칭 나주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4. 이를 바탕으로 힘 있는 임성훈 나주시장이 그동안 나주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를 제거하는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개혁과 함께 나주사회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 조화로운 통합, 나주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탕평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

1. 공무원 조직개편이다. 나주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를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또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나주시 조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성훈 나주시장당선인은 우선적으로 혁신도시지원단을 확대개편해야 한다. 기획홍보실보다 상위기관으로 말이다. 4급 서기관을 책임자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부서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투자유치담당을 이관하고,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직접적인 대시민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지원행정을 하는 부서가 인사승진의 핵심부서로 공무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서로 그동안 평가되고 있다.
지원부서의 기능을 축소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 직접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서기능을 재평가하고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의 인원을 늘려야한다. 매년 예산편성을 3~4명이 한다.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행정을 위해서는 전문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예산담당이나 해당과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호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부서 직원들의 승진과 관련된 인사고과는 해당과장이 하는 것을 배제하고 전직원을 시장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해당 과장도 실무자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하고 시장에게 결재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농업관련부서들의 기능을 확대하고, 해당 기술을 소유한 공무원들이 주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행정공무원의 최고책임자 배치는 그야말로 전문화와 효율성을 배제하는 요소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서의 예산관리는 별도로 시장이 보고받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시장이 챙기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점을 강조한 조직, 시스템의 개편이다.

다섯째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 확대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성과 잘못된 사업비 집행은 없는 점검하는 시스템과 임성훈 나주시장의 의지가 필요하고 조직 개편시 이 2개의 부서는 전면적인 인원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여섯째는 회계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무과 등에서 나주시예산을 집행하는 관련공무원의 재배치와 해당부서에서 발생하는 나주시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나주시예산의 집행이나 세입에 대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의 예산운용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추후 사업을 추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번째로 나주시산하단체의 운영문제다. 민간위탁을 비롯해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잘운영된 기관은 예산지원을 확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예산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나주시 예산이 지원된 사회단체나 기관의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시민복지행정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효율성이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것이다.

여덟번째, 도시과는 조직개편시 전체 인원을 교체해야 한다. 인원이 충분할런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나주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인의 의지를 펼칠 공무원이 있을지는 잘 알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서의 인사이동은 필수적이다. 그동안 나주시의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다. 민원은 자주 발생했으면, 밀어부치기식 업무도 적지않았다는 사실은 조그만 관심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다.

조직개편시 최우선 대상 부서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과 통합에는 힘이 필요하다. 나주시장의 힘은 말로는 시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원조직장악에서 나온다.
따라서, 임성훈 나주시장당선인은 공무원조직을 장악해야 자신이 원하는 시책이나 관련정책을 무리 없이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인사를 과감,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야 할 것이다. 전체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만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인의 스타일로 봤을 때 무리일 것 같고(공무원 인적자원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임성훈 당선인이 주요시책을 하기에 충성도가 높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최대한 해당부서에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특성을 보건데, 전임시장에게 충성했던 공무원들은 일단 이번인사에서 전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조직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는가. 나주농민회와 자치분권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장의 조직은 그야말로 나주의 최대조직이면서, 임성훈 나주시장의 정치적 반대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임 초에 시행하는 공무원 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향후 임당선인의 정치적 행보의 키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조직을 가져야 한다. 조직은 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직은 선거 때에만 무형의 조직이 유형으로 표출되는 형태인 것은 이번에 알았을 것이다. 없으면서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아래 표가 모이는 이상한 조직 말이다.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이다. 최근에 만나봤는데, 지역구 조직이 참으로 탄탄하고 세력이 있었다. 해당 지역구 협의회장과 당원들의 연결이 치밀하고, 협의회장으로 노력한 사람들이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 되는 구조로 조직된 알짜 조직이었다. 그래서 구의원이나 시의원, 구청장등이 협의회장에게 참 잘하고 협의회장도 현역정치인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나주는 전임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나주정치를 양분하면서 누가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냐를 두고서 시민들이 표를 줄 것이다.

정당의 구조를 갖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양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

조직을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3. <가칭 나주발전 자문위원회>를 50인으로 구성한다. 19개 읍면동을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1명씩, 직능별로 20명, 11명은 전현직 시장이나 시의회의장으로 하면 족할 것 같다.(사법 처리된 사람 제외)
자문회의 의장은 전직시장이나 전직의장출신으로 하면 좋겠지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다. 구성해서 나주시 주요시책을 논의하고 시장에게 자문하지만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좋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관련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면 더욱 좋겠다.



4. 탕평책이다. 나주사회를 하나로 만드는데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틀림없이 먹고살기 힘들어서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만 하다. 과거역사속의 탕평책도 힘이 있었을 때만 가능했다.
나주사회도 마찮가지다. 힘이 균형을 임 당선인이 잡아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럴 가능이 낮다.

따라서 지금은 힘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구요.(업무보고를 받으셨으니 이정도는 파악했어야 합니다. 아니였다면 업무보고는 형식적이였고,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줄이고,,, 다음에 또 글을 올리지요...

좋은 나날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