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여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 직전 열차 같아

[동명에이젼시]

여야 마주보고 달리는 충돌 직전 열차 같아

•  경남매일
•  승인 2023.12.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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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선 전 개혁 쉽지않아
민주당, '윤 퇴진'에만 집중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
21대 국회 협치는 꿈도 못 꿔

이태균 칼럼니스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후면 3년 차에 들어가지만 거대 제1야당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퍼부으며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험 수위가 높아지면서 협치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정검사 탄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몰두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러한 횡포를 막기 위한 국민 여론전을 펴는 한편, 혁신위와 당지도부가 마찰음을 내면서 당내 문제에 끄달리다 보니 정기국회가 순조로이 운영되지 못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도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기고 말았다.

더욱이 예산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여야는 내년 4월10일 총선을 위한 새 인물 영입과 동시에 공관위를 설치해 후보 공천을 앞두고 한바탕 당 내부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독주체제가 굳어짐에 따라 누가 뭐래도 친명계 인사가 비명계보다는 공천에서 유리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문제는 어떠한 인사를 영입해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방탄에 앞장섰다고 21대 국회에서 함량 미달의 역량을 보인 인물을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할 것인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우군을 당선시키기 위한 위성정당 문제도 민주당의 현안으로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영남권 다선 의원의 불출마와 수도권 험지로의 출마 권유를 제안한 혁신위의 결정이 당 지도부에서 수용되느냐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전망이었으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소위 윤핵관들은 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임으로써 국민의힘의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인사 영입과 물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로는 선당후사를 외치지만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희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를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편이 잘하도록 힘써야 한다. 물론 반대편에 대한 공격도 필요하나, 우리 편이 잘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반대편 공격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정치에선 우리 편이 잘하도록 힘쓰는 게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 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건 우리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반대편은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과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을 위기로 몰아가 결국 정권을 넘겨주게 만든 주동자들은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등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증오의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백번 옳지만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은 국익은 물론 당파적 이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조용히 지낼 것인데도 무엇이 그렇게 떳떳한지 북콘서트에서 패널의 여성비하 발언에도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는가.

진보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처가 쪽에 비판할 만한 언행과 사건이 있으니, '비판 일색'이 옳다고 믿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 편이 잘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민주당에선 윤 정권 못지않게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관해선 별말이 없다. 권력은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는 것인가. 진보 언론도 성찰과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논객들은 매일같이 윤 정권 비판 일색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열차와 같다. 마주 보며 달리는 열차는 즉시 세워야 하며 여야가 당리당략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협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으로 볼 때 협치는 기대할 수 없어 협치의 숙제는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할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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