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2.12.(수)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故김하늘양 참변 '막을 기회' 없었나 놓쳤나 제도 보완 지적...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 안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2학년 담임 교사를 맡다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질병휴직 사유는 우울증인 것으로 알려졌다.가해 교사는 그해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위험 조짐은 지난 6일에도 있었다. 가해 교사가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들과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가해 교사는 불꺼진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동료 교사가 대화를 하려 하자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김하늘양을 지킬 기회는 있었다. 하늘양은 10일 오후 4시30분께까지 돌봄교실에 있다가 학원 차량 기사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오자 교실을 나섰다. 10여분 후 학원 차량 기사가 하늘양이 오지 않는다고 재차 연락을 하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수색에 나섰고 오후 4시 50분에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다. 하늘양이 돌봄교실을 나서고 학원 차량 기사가 재연락을 하기까지 10분여의 공백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교육청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귀가 방법은 학부모 동행이 원칙이다. 학부모 동행이 어려우면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자와의 동행 귀가가 가능하다. 단 돌봄교실을 나서는 학생을 학부모나 보호자가 어디서 인계를 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일정 등을 전면 취소하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회의를 했으며 이날 오후엔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종합/정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위기의 근본 해결책은 개헌(改憲)”이라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 권력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

權은 尹의 비상계엄(非常戒嚴·대통령(大統領)탄핵소추(彈劾訴追)관해"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면서도 책임을 야당으로 떠넘기며 "국정(國政)혼란 주범, 국가 위기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하며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이준석(개혁신당 의원)등 여권(與圈)잠룡(潛龍)을 정조준과 동시에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소강 상태 였던 특검 정국이 다시 펼쳐지는 모습이며,  국민의힘은  檢察 수사 진행 중인 만큼 특검법 발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尹 정부 출범 책임론을 언급하고 黨內 통합(統合)에 나섰지만 非明계에선 ‘대선 후보 교체론’을 제기하며 李를 저격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곧 마무리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존재감 표출 및 결집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임.

▶國會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질 전망.

[탄핵(彈劾)]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탄핵심판 소추위원)이 11일 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尹이 비상계엄 선포 원인 중 하나인 줄탄핵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鄭 “탄핵은 국회 권한”vs 尹 “계엄 역시 대통령 권한”이라며 설전(舌戰)을 벌임.

鄭은 “野黨의 줄탄핵·예산 삭감·특검은 헌법적·법률에 보장되는 국회 권한"이라며 "그 행사가 맘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를 반국가 집단으로 인식하고 계엄 선포한 것이 경고성이었을지 의문"이라고 했고, 이에 尹은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비상계엄 때)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반박.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은 11일 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國務會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앞서 警察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尹 엄호하는 상반된 주장함.

이에 대해 尹은  "조사 과정에서 계엄(戒嚴)을 내란(內亂) 프레임을 씌우니까 일부 국무위원(國務委員)들이 국무회의가 간담회 였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놀러 대통령실에 왔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

▶헌법재판소가 11일 尹 변호인단의 한덕수(국무총리)·이경민(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되면서 13일 8차 기일로 변론 종료할 예정으로, 尹 최후 진술 이후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전망.

尹은 헌재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엄을 곧 내란으로 단정짓는 ‘프레임 몰이’로 조서의 신빙성이 낮은 檢察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

▶尹은 11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재차 주장.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尹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반대한 인권위 상임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

남규선·소라미·원민경 인권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 열고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인권 침해 문제는 외면하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이 의결에 반대한다”며 “인권위 설립 목적과 사명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安의 사퇴를 촉구함.

▶대기업·정치인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이 올 초 인사에서  특수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형사부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서 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심우정 검찰총장이 檢察 캐비닛에 쌓인 일반 형사사건 장기 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 민생·경제 범죄 수사력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로 분석됨.

▶국제 금값이 치솟으면서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전격 중단을 결정.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 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金) 수요가 급증하면서 월가는 금값이 3000달러 돌파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에 시장 일각서는 무역전쟁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金 매입을 지속하면서 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 기준이 완화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청약 돌풍이 불어,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설정 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춰 거주지 요건도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임.

[경제]

▶한화그룹이 식자재 시장 재진출을 위해 범LG가(家) 식품업체인 아워홈 경영권을 8695억원(지분58%,구본성 38.5%·구미현 19.28% 지분)에 인수하기로 결정.

김승연 한화 회장의 3男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백화점·리조트·F&B(식음료) 등 기존 사업을 넘어 식자재 유통·단체급식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의미지만 아워홈 기존 경영진 구지은 전 부회장이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

▶ SK(1조 8200억원)·LG(2조 9600억원)·한화(1조6700어원)·롯데(4500억원) 등이 회사채 시장에서 활발히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7조원을 육박.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회사채 수요가 확인되면서 연초효과를 노린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이어지고 있음. 2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 자금 금리를 낮추기 위해 회사채 발행이 매력적인 상황임.

▶트럼프 집권 1기때 때  25% 관세에 예외를 뒀던 한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 국가들과의 기존 합의 파기로  12일 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폭탄이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키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원 상당)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전·현 직원들이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옴.

▶’재계25위’ SM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애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섬.

계열사 SM상선·삼환기업·SM경남기업·삼라·대한해운·SMAMC투자대부 등이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우오현 회장 次女 우지영 100%지분) 등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반세권(반도체+역세권)’ 평택·이천·안성 등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가 미분양 무덤이 되면서  미분양 쇼크로 연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등에 이어 건설 업계 '4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 1만2954가구가 쌓여 2023년 말 5803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대구·경북, 전남 등 지방에 국한 됐던 미분양 문제가 수도권 남부까지 확산 양상임.

▶한국증권 시장에서 11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0.71% 상승해 2,539.05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1% 하락한 749.59에 장을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달아 관세 부과를 공표하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미 예고됐던 조치였던 만큼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임.

▶이마트가 작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47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 '실적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를 이뤄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판결로 퇴직 충당 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 2,132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건데, 작년 내내 이어진 소강도 본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견고한 실적 상승세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이 65.6%에 그쳐,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1.9.부터 2.3.까지 국내 기업 89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71.2%로, 전년 (79.3%) 대비 -8.2%로  감소해 보수적인 계획을 보여줌.

[사회]

▶北韓 추정 해킹 세력이 범정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온-나라’의 개발업체를 해킹해 정보 당국이 조사 중으로, 국내 기관의 해킹 취약점이 고스란히 북한에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온-나라는 전 정부부처에서 문서 작성 및 검토, 결재 등 공문서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개발·구축·운영을 맡은 업체 서버에서 관련 자료가 대거 탈취된 것으로 전해짐.

▶인턴을 허위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이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됐다면 보조금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당시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허위 등록하고 11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됨.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힘.

2021년 MBC에 입사한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달 27일 오 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짐.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보조 배터리를 여객기 기내에 반입하려면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야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 안전 강화 정책을 발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외부로 드러난 충전 단자가 금속과 닿아 과전류가 흐르면서 열과 불꽃이 생기기 때문으로,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아 금속성 물질과 접촉을 차단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다가 점수 환산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고 중단했고, 이에 응시자들은 반발했고 교원단체도 비판하고 나섬.

11일 10시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경기도 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약 2000명을 공개했지만, 발표 내용 중 ‘수업 실연’ 과목에서 환산 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돼 총 점수가 100점이 넘는 오류가 확인되면서 중단됨.

▶문재인·이재명·박찬대·정청래(정치인)·유재석·아이유·이승환·이채영·뉴스스·스테이시·엔믹스·최민식(연예인)봉준호·황동혁(영화감독)·문형배·정계선(헌재 재판관)·한강(작가)등이 적힌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여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

이 교사는 최근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상대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것)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수업에서 배제 조치됐는데, 나흘 만인 지난 10일 학생을 살해하면서 안전해야 할 교실이 정신질환자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70대 퇴직 교사 서공덕 씨(79)가 세상을 떠나면서 각막과 피부, 뼈, 심장판막 등 인체조직 장기 기증 통해 약 100명의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

전주농업고 교사를 끝으로 정년 퇴임한 서 씨는 20년 전 장기기증 서약을 했고, 아들인 서동주 전북 익산 믿음병원장은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연예/스포츠]

▶김하나, 황선우 작가의 에세이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이야기장수)가 영미권 대형 출판사인 영국 귄랜덤하우스의 임프린트(독자 브랜드) ‘더블데이’, 미국 하퍼콜린스의 임프린트 ‘에코’와  억대 판권 수출 계약을 맺음.

김 작가는 “여자 둘, 고양이 넷이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집을 구입한 뒤부터 온갖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졌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대륙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중 하나”라고 소감을 밝혔고, 황 작가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여성들에게 이 이야기가 가 닿기를 바란다”고 말함.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낸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때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면서 鄭  포함한 협회 임직원 16명의 문책을 요구했고, 특히 鄭에 대해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함.

[국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해 지난달 19일부터 발효 중인 ‘6주간의 가자전쟁 휴전’이 최대 위기를 맞이함.

하마스가 15일 예정됐던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10일 밝혔기 때문으로, 이스라엘은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는 등 군사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0일 취임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친분 설명 과정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 위원장과 대화조차 못 했을 것”이라며 “나는 그 누구보다 김정은을 잘 알 것”이라고 말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로 예보.

정월 대보름이자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으나 일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