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업계, 2019년까지 지속적인 무상 탄소배출거래(ETS) 가능 - 유럽본부 / 브뤼셀지부 조사 □ 유럽 집행위, 탄소배출 무상할당 대상 산업목록 발표 ㅇ 지난 5월 6일 유럽집행위는 생산공장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일부산업에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 무상할당을 허용하는 원안(draft proposal) 발표 ㅇ 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45개의 산업 중 175개가 유럽의 까다로운 탄소배출제약을 피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 - 철, 시멘트, 비료, 화학, 세라믹, 고무타이어, 알루미늄, 전자 그리고 농업기계부문을 포함, 기타 산업 부문에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예정 ㅇ 무상할당 대상 산업의 최종결정에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 ㅇ 한편 최근 EU산업계는 탄소배출거래제(ETS)의 문제점으로 낮은 탄소거래가격(5$/ton)을 지적해 왔으며, 이는 올해 예상가격의 1/7에 그치는 수준 ㅇ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관대한 탄소배출 무상할당을 문제점으로 지적 * 상세링크 : http://www.europeanvoice.com/CWS/Index.aspx?PageID=193&articleID=8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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