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없이 가능한 경우 (많이 해당됨)
다음 조건이면 보통 문제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
-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 (쌀, 채소, 과일 등)
- 카페에 글 올리고 주문 받는 정도
- 규모가 크지 않고, 일반적인 농가 판매 수준
👉 이건 “농산물 직거래”로 보기 때문에
- 사업자 없어도 가능
- 소득세도 대부분 비과세 (농업소득)
2️⃣ 사업자로 보는 경우 (주의)
아래로 가면 성격이 바뀝니다:
❗ 이런 경우는 사업자 필요 가능성 큼
- 카페를 “상점처럼” 운영 (상시 판매)
- 주문·배송 시스템 체계화
- 광고, 홍보, 고객 관리 지속적으로 수행
- 다른 농가 물건까지 같이 판매
👉 이건 단순 농민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판매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3️⃣ 중요한 포인트 (많이 헷갈림)
👉 농산물이라서 무조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구분은 이렇게 보세요:
구분의미
| 생산 | 농민 → 비과세 가능 |
| 판매 방식 | 사업 형태면 → 사업자 필요 |
즉
👉 “농산물이라 세금 안 낸다” ≠ “사업자 없어도 된다”
4️⃣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실무에서는:
- 대부분 농민들이
👉 카페, 밴드, 지인 판매 정도는
👉 사업자 없이 하는 경우 많음
하지만
👉 규모 커지면 세무서에서 사업으로 판단 가능
✔️ 가장 안전한 기준
- 소량·비정기 판매 → 그냥 진행 가능
- 정기·대량·주문형 판매 → 사업자 추천
✔️ 한 줄 정리
👉 “내가 농사 지은 걸 가끔 파는 수준”이면 OK
👉 “온라인으로 계속 파는 구조”면 사업자 필요
카페 게시글
농촌창업연구소
카페에서 농산물 판매시 사업자 등록 유/무
김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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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
26.04.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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