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당일 ‘몰래 대출’ 막는다”…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동참

[김근태]

국토부 -임차인 대항력 확보 전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하는 연계사업 시행

국토부, 카카오·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MOU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보증금 확인… ‘26년부터 순차 시행

앞으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시간 확정일자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임대인이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이른바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오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항력 발생 전 대출’ 사각지대 해소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 점을 악용해 이사 당일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보증금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정보연계 시스템이 도입되면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액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에 보증금 6억 원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과거에는 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7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세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4억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인터넷은행 확대로 청년층 보호 강화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저축은행과 신협 등 2금융권까지 확대되어 현재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토스)까지 참여 폭이 넓어지면서,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젊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6년부터 순차 시행… 보험사·지방은행으로 확대 예정

국토부와 5개 금융기관은 앞으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에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보험사와 다른 지방은행들로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확정일자 정보연계 참여 금융기관 현황

• 기존 참여(11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저축·신협·농협·산림·새마을중앙회

• 신규 참여(5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