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지마 / 정진철

[작가회]

사기 치지마

글쓴이 : 정진철

날짜 : 12-08-08 16:51     조회 : 1801

가까운 사이에 말을 나누다가 상대방이 농담이나 가벼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 ‘거짓말마’ 라고 하던가 아니면 ‘사기 치지마’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사기는 형법상 범죄인데 일반인들은 거짓말과 사기를 혼동해서 쓰고 있고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거래가 있어야 하고 신용훼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거래와 신용훼손이 있다고 해서 전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친구가 모레까지 돈을 갚아줄테니 빌려달라고 해놓고 갚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꼭 갚아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빌린 사람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지는 바람에 갚지 못하게된 경우라면 약속 불이행은 되지만 사기죄는 안되는것이다. 약속 불이행은 민사소송대상이다. 그러나 만약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사실은 갚을 대책이 없는데도 우선 급하니까 거짓말을 해서 빌려쓴 것이라든지.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여기 저기에서 한꺼번에 비슷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것이라면 차용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는것이다.

둘째: 계주가 계원을 모집해놓고 꼬박꼬박 곗돈은 받아 먹었으면서 막상 돈을 타는 날 계금을 안준다고 꼭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주가 계원의 돈을 받아서 번호대로 계금을 태워 주었으나 이미 타먹은 계원중에서 곗돈을 내놓지 않아서 다음번에 타게 되는 계원에게 계금을 태워주지 못한 경우에는 계주에 대해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수 있으나 사기죄로 처벌할수는 없다. 물론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받은 곗돈 일부를 사적으로 쓰기 위해 떼어 먹고 태워 주지 않는 것이라면 처벌할수 있다.

셋째: 집을 지어 분양한다고 해서 신청금을 냈으나 집도 짓지 않고 신청금도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광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땅을 사던지 사용승락을 받아 사업계획을 세우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신청금을 받았는데 시공할만큼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일단 그돈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되기가 어렵다. 땅도 없고 거짓말로 분양 광고를 내어 속아서 신청금을 납부한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된다.

넷째: 결혼을 하자고 해서 내돈도 주고 모든 것을 허락했으나 차일 피일 결혼을 미룬다고 해서 사기죄라고 단정할수는 없다. 결혼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오고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혼 기피 사유가 부모의 반대가 극심해서라던지 또 종교적인 이유라던지 아니면 납득할만한 사유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 사기죄는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경우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결혼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을 할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것을 숨겼다던지 또한 혼인 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대방에 있을 경우. 즉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던지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고 본다.

사기죄는 그 유형이 너무 많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공통적으로 쉽게 구별할수 있는 방법은 능력과 의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애초에 돈을 갚거나 계금을 태워 주거나 집을 짓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수 있는 자격이 있었느냐는 기본적인 점을 따져서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였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다. 의사라는 것은 능력은 되는데 의사가 없었다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체로 능력이 없었다면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임재문	12-08-09 00:39
정진철 선생님 ! 사기에 걸리지 않는 예방주사를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가지가지이지만, 그 수법도 교묘해서 요즘은 법을 잘 아는 검판사들이 오히려 더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기는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기인줄 알 수도 있지만, 알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속아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발 들여 놓을 틈이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정진철 선생님 ! 무더위 잘 넘깁시다. ㅎㅎ 정진철 선생님 ! 사기에 걸리지 않는 예방주사를 한 방 맞은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가지가지이지만, 그 수법도 교묘해서 요즘은 법을 잘 아는 검판사들이 오히려 더 사기죄의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기는 당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기인줄 알 수도 있지만, 알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속아서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 비우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기꾼이 발 들여 놓을 틈이 없겠지요. 감사합니다. 정진철 선생님 ! 무더위 잘 넘깁시다. ㅎㅎ

정진철	12-08-09 08:28
임선생님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업에 더운줄도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주위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면 많이들 저에게 찾아와서 사기범이라고 분노를 하며 처벌할방법을 물어본답니다. 더위에 저도 좀 짜증이 날때도 있답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를 본사람들은 더위고 취위가 정신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화가였던지 아니면 종교인이 되었던지 하면 그런 방면에 질문을 해올거고 좀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주고 받을텐데 이건 맨날 뺑소니사건이니 폭행사건이니 이혼 사건이니 위자료 문제니 정말 더운 질문만 받게 되니 훨씬 더워진답니다 ㅎㅎㅎㅎ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좋은정도가 아니라 파탄지경이라 금전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신뢰관계가 무너져 그런쪽으로 꼭 처벌해서 돈좀 받을수 없겠냐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참고들이 될까해서 아주 기본적인것 몇마디 간추려서 올린겁니다. ㅎㅎㅎ 임선생님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업에 더운줄도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서 그런지 주위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면 많이들 저에게 찾아와서 사기범이라고 분노를 하며 처벌할방법을 물어본답니다. 더위에 저도 좀 짜증이 날때도 있답니다. 물론 금전적 피해를 본사람들은 더위고 취위가 정신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화가였던지 아니면 종교인이 되었던지 하면 그런 방면에 질문을 해올거고 좀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주고 받을텐데 이건 맨날 뺑소니사건이니 폭행사건이니 이혼 사건이니 위자료 문제니 정말 더운 질문만 받게 되니 훨씬 더워진답니다 ㅎㅎㅎㅎ 요즘은 경기가 너무 안좋은정도가 아니라 파탄지경이라 금전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신뢰관계가 무너져 그런쪽으로 꼭 처벌해서 돈좀 받을수 없겠냐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참고들이 될까해서 아주 기본적인것 몇마디 간추려서 올린겁니다. ㅎㅎㅎ

김권섭	12-08-16 08:40
정진철선생님! 금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만일 더위에 사기라도 당하면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저도 한 때 자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도 주지 않으니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범에게 걸리면 꼼짝없는 모양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정진철선생님! 금년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만일 더위에 사기라도 당하면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저도 한 때 자녀 전세금을 받지 못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도 주지 않으니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범에게 걸리면 꼼짝없는 모양입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정진철	12-08-19 07:23
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그런 나쁜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지겠지요 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그런 나쁜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어지겠지요

변영희	12-08-17 17:57
오래 전 일인데요. 계가 성행하던 시절에 곗돈을 안 태워주고 계 오야(계 모임의 중심인물)가 도망갔어요. 액수가 제법 큰 계였는데 생활비를 아껴 겨우 곗돈을 붓던 사람들이 타격이 컸어요. 그냥 당한 거죠. 선생님의 글 읽으니 그 때 생각이. 오래 전 일인데요. 계가 성행하던 시절에 곗돈을 안 태워주고 계 오야(계 모임의 중심인물)가 도망갔어요. 액수가 제법 큰 계였는데 생활비를 아껴 겨우 곗돈을 붓던 사람들이 타격이 컸어요. 그냥 당한 거죠. 선생님의 글 읽으니 그 때 생각이.

정진철	12-08-19 07:25
네~돈을 사기당하는것 처럼 약오르고 화나고 마음아픈것이 없습니다. 우리집 아내도 젊었을때 계주가 없어져서 그당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돈이었는데 날려먹었지요~에이~~ ㅎㅎ 네~돈을 사기당하는것 처럼 약오르고 화나고 마음아픈것이 없습니다. 우리집 아내도 젊었을때 계주가 없어져서 그당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돈이었는데 날려먹었지요~에이~~ ㅎㅎ

일만성철용	12-08-23 08:48
이렇게 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눔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거짓말과 사기가 다르듯이 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것이 많군요. 이렇게 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눔을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거짓말과 사기가 다르듯이 같은 것 같아도 다른 것이 많군요.

정진철	12-08-23 21:32
저도 이런글 좀 모아서 단행본으로 내볼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