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신임 지도부 선출과 기대되는 국정운영 방향 - 사회주의 체제유지 만큼이나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신임 지도부 -

[짱가]

베트남의 신임 지도부 선출과 기대되는 국정운영 방향

2021-04-28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이성민

- 사회주의 체제유지 만큼이나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신임 지도부 -

- 당서기장(응우옌 푸 쫑, 3선)과 국가주석(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승격)  중심으로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 -

13대 공산당 대회 주요 지도부 선출 결과

베트남의 정치는 일당제 사회주의 국가로 정의된다. 하나의 당이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모두 아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실제 베트남 헌법상에서도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 국회, 정부의 활동 전체를 지도하고 있다. 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자체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체계를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세분화돼 있다. 특히, 국가, 국회, 정부의 수장을 모두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역할이 분리돼 운영되기도 한다. 각 수장을 결정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리는 작업은 보통 5년 주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년마다 개최되는 전당대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공산당은 5년마다 당대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의 국가 발전방향을 채택하고 주요 인사들을 선임하는데 공산당 대표 약 1600여 명이 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중앙집행위원회) 위원 200명을 선출하고 이 가운데 20명 내외를 정치국 위원으로, 10명내외를 서기국 위원으로 또 선출하게 된다.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20여명*이 서열순으로 베트남의 주요 보직 4개를 역임하게 되는데, 이 4개의 주요 보직을 국가의 중책을 결정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기둥(Pillar)"라고 부르고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서열 1위가 당서기장, 서열 2위가 국가주석, 3위가 수상, 4위가 국회의장 순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당대회가 끝남과 함께 내정자들이 확정되지만, 공식발표는 4월 초에 진행됐다.

  * 제13대 전당대회에서는 18명 선출

베트남 지도부 선출결과와 출신지(2007~2021)

구분	2007 ~ 2011	2011~2016	2016~2021	2021.4. ~ 2026
당서기장	Nong Duc Manh(북부)	Nguyen Phu Trong(북부)	Nguyen Phu Trong(북부)	Nguyen Phu Trong(북부)
주석	Nguyen Minh Triet(남부)	Truong Tan Sang(남부)	Tran Dai Quang & Nguyen Phu Trong(북부)	Nguyen Xuan Phuc(중부)
수상(총리)	Nguyen Tan Dung(남부)	Nguyen Tan Dung(남부)	Nguyen Xuan Phuc(북부)	Pham Minh Chinh(중부)
국회의장	Nguyen Phu Trong(북부)	Nguyen Sinh Hung(중부)	Nguyen Thi Kim Ngan(남부)	Vuong Dinh Hue(중부)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취합

이번 선출결과를 들여다보면, 이례적인 사실을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3번째 연임과 지난 내각 때 수상(총리)직을 맡았던 응우옌 쑤언 푹이 국가주석으로 승격됐다는 사실이다. 국부라 불린 호찌민을 제외하고는 여태껏 당서기장을 3번 연임한 사람은 없었기에,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의 연임에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지난 내각의 수상을 맡다가 현재의 국가주석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매우 특별한 경우로, 이번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다.

4개 부문 수장의 주요 약력

선출자	주요 약력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응우옌 푸 쫑	ㅇ 출생연도: 1944  ㅇ 출신지: 하노이  ㅇ 학력: 하노이국립대학교  ㅇ 주요 약력:    - 제13대 당서기장(前 제11대, 제12대 당서기장)   - 제5대 ~ 제13대 공산당 중앙위 위원   - 제12대 국가주석 겸임(2018.10. ~ 2021.4.)   - 제11대 국회의장  ㅇ 근 몇년간 베트남내 권력이 가장 강한 인사로 꼽히고 있으며,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ㅇ 출생연도: 1954  ㅇ 출신지: 꽝남성 (중부)  ㅇ 학력: 국민경제대학교  ㅇ 약력:   - 제13대 국가주석   - 제12대 수상(총리)      - 제10대~제13대 공산당 중앙위 위원   ㅇ 총리직 수행 이후, 국가주석으로 승격되는 최초의 사례  ㅇ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현 당서기장을 이을 리더로 각광받고 있음.
PHAM MINH CHINH 수상(총리) 팜 민 찐	ㅇ 출생연도: 1958  ㅇ 출신지: 타인호아성(중부)  ㅇ 학력: 국민경제대학교   ㅇ 약력    - 제13대 수상(총리)    - 제11대 ~ 13대 공산당 중앙위 위원  ㅇ 루마니아에서의 근무 경험을 통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균형적으로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ㅇ 공안 출신으로, 공산당과 정부의 부패 척결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여겨짐.
VUONG DINH HUE 국회의장 브엉 딘 후에	ㅇ 출생연도: 1957  ㅇ 출신지: 응에안성 (중부)  ㅇ 학력: 재정회계대학  ㅇ 약력:   - 제13대 국회의장   - 제10대~ 13대 공산당 중앙위 위원    ㅇ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경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 재정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함.(교수직)   ㅇ 회계감사원장, 재정부장관 등 정부의 경제부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 여겨지고 있음.

2016 ~ 2021 내각의 업적과 그 평가

새로운 지도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살펴보기전에, 이전 지도부의 주요 업적과 평가가 어땠는 지도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적인 평가

2016 ~ 2021 내각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키워드는 바로 부패와의 전쟁이다. 중앙에서 지방 그리고 현직과 은퇴한 고위 정치원, 공무원, 공안, 장교 등 가릴 것 없이 횡령 등 경제적인 이유로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도 부패에 대한 추적은 계속됐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반부패 드라이브 덕분에 베트남 국민들은 공산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제와 외교에서의 업적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대내외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긴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음에도, 완벽한 봉쇄조치를 통해 초기 확산을 막은 것은 지난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 일반적인 관광이 막혀, 서비스산업 수지가 악화됐지만 그 외에 무역수지나 산업생산성 면에서는 선방할 수 있었다. 수출은 6.5%나 성장할 수 있었으며, 무역흑자는 2016 ~ 2020년 사이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CPTPP, 베트남 - EU 자유무역협정(EVFTA), 영국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ASEAN-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RCEP)를 체결하는 등 외교와 통상에서도 지난 지도부의 리더십이 발휘됐다.

부정적인 평가

반부패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 검열이나 통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초에 발표된 신규 온라인 보안법 덕분에 외국계 IT기술 회사들은 베트남 내 데이터 저장시설 설립이 의무화됐고 온라인상 베트남 정부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반체제 인사로 수감된 사람의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와 언론통제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신임지도부의 국정운영 방향

제15대 국회의원선거가 올해 5월 23일에 잡혀있지만, 이전 내각과 현재 선임된 신임지도부들의 활동내역들을 살펴본다면, 2021 ~ 2026 베트남 내각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도 예상해볼 수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로 꼽히는 응우옌푸쫑 서기장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는 온건 보수파라 불린다. 특히,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등 위기상황에서도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번에도 연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추진해 온 부패 척결은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그 지배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부패 척결은 당장은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면도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이번 내각의 국가주석과 수상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모두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인물로 구성된 만큼, 국가의 성장에 힘을 모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내세우는 큰 틀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ㅇ 공산당의 리더십 증진
ㅇ 깨끗하고 신뢰가 가는 정치체제 구축
ㅇ 포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도시화와 산업화 가속화
ㅇ 국가를 확고하게 건설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
ㅇ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한 선진국으로의 도약

앞에 명시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은 2025년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소득이 중간정도 되는 국가, 2030년까지는 신흥국 중 고소득 국가, 2045년까지는 선진국 반열에서도 고소득을 달성하는 국가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2021-2025년까지의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주요 목표들역시 아래처럼 모두 구축해 둔 상황이다.

2021-2025 사회경제 개발계획 주요 목표

부문	설정목표
경제부문	ㅇ 연간 평균 GDP 성장률(5년): 6.5~7% ㅇ 1인당 GDP: USD 4,700 ~ 5,000 ㅇ 연간 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5년): 6.5~7% ㅇ 도시화율: 45% ㅇ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이상 달성 ㅇ GDP 대비 디지털 산업 비중 20% 이상 달성
사회부문	ㅇ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비율 25% 달성 ㅇ 숙련노동자 비율 70% 달성 ㅇ 도시인구의 실업률 4% 미만 유지 ㅇ 상대적 빈곤율 연간 1~1.5%p 지속 감소 ㅇ 인구 10,000명당 의사 10명, 병동침대 30개 배치 ㅇ 전체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률 95% 달성 ㅇ 평균수명 74.5세 달성
환경부문	ㅇ 수질정화: 도시인구의 95 ~ 100%에게 양질의 물 공급, 농촌지역 인구의 93~95%에게 양질의 물 공급 ㅇ 산업단지 발생 폐수의 92% 정화 ㅇ 국토면적의 42% 삼림화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취합

시사점

올 한 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목표성장률도 4~8%로 설정돼 있고 세계 평균도 6% 내외를 웃돌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21년 1분기의 성장률이 4.48%를 달성함에 따라, 남은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목표치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내각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임 지도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는 정부주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해 감소했던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임 내각에서 진행했던 부패 척결 역시 한동안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힘을 실을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체제가 매우 보수적인 베트남이지만, 주요 인사들이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고 경제성장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 역시 현지로의 진출기회가 더욱 많아지리라 판단된다.

자료: 현지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