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에게 韓國은 더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

[睦園.박이환(고10회)]

美國에게 韓國은 더이상 특별하거나 매력적 존재가 아니다

내년 3월 大選 결과는 美國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위험 인물의 당선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美國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결정타가 된다.

펀드빌더(회원)

"미군 철수를 통해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며 후회하지 않는다.…우리는 아프간에 1조 달러 이상을 써가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를 제공했지만, 미래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까지 제공해 줄 순 없었다. 아프간 군이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

駐아프가니스탄 美軍의 철수와 관련해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8월 16일 백악관에서 연설한 내용 중 일부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군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절대 전쟁만은 안 된다.”

1994년 제1차 北韓 核 위기 때 金泳三 대통령이, 美國의 영변 核시설 폭격 계획을 알고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東海에는 美항공모함 두 척과 戰艦 30척 이상이 영변 核시설 폭격을 위해 대기 中이었다. 美國이 폭격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은 배경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러한 金泳三 대통령의 만류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는 법이다. 韓國은, 그때 승부를 내지 못한 대가(代價)를 두고두고 치르는 中이다. 北韓은 그로부터 12년 後인 2006년 1차 核 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차, 2013년 3차, 2016년 4차 및 5차, 2017년 6차 核 실험을 완료한 상태다. 이로써, ‘核 보유국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北韓은 사실상 核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걷기를 주저하다가 이제는 숨차게 뛰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 오늘날 韓國이다.

美國은, 金泳三 대통령의 북폭(北爆) 만류를 계기로 ‘韓國은 동맹(美國)보다 민족(北韓)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韓國에 대한 ‘의심’(疑心)인 셈이다. 이후 美國은 金大中, 盧武鉉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의심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美國의 의심을 불식시킬 기회를 잡은 보수정권(李明博·朴槿惠)조차,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어나갔다는 점이다. 美國 상품을 배척하는 프로파간다(광우병 난동)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韓美日 공조를 파괴하는 反日 프로파간다에 오히려 적극 앞장서면서 美國側의 실망감은 깊어졌다. 결국 金泳三 대통령 以後로, 美國 눈(眼)에 비친 韓國의 모습은, 左派는 정권 잡으면 親北하기 바쁘고, 右派는 정권 잡으면 反日하기 바쁜 모습에 다름 아니었다.

쌓이고 쌓인 美國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든 것은 朴槿惠 대통령의 親中 행보였다. 취임 초부터 朴槿惠 대통령은 ‘등거리 외교’를 지향하며 노골적 親中노선을 걸었는데, 이에 대한 美國의 경고는 분명했다. 지금의 대통령인 당시 바이든 副통령은 2013년 12월 訪韓하여 朴槿惠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베팅’이라고 말했다.

朴槿惠 대통령 취임 불과 2주 前에 北韓의 3차 핵 실험이 있었다. 그때쯤 美國의 ‘북한 핵 피로감’은 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최종 결정은 美國이 내린 것이지만, 1994년 북폭 계획 당시 韓國 대통령의 만류 때문에 나중에 후환이 되었다는 생각을 미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짜증은 당연할 것이다. 거기다, 以後로 등장한 대통령들이 左派(김대중, 노무현)나 右派(이명박, 박근혜)나 하나 같이 親北 아니면 反日에 血眼이 되었으니, 美國의 마음으로부터 韓國은 멀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美國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바로 北韓을 향한 '불가침 조약’ 제안 件이다. 2013년 10월 3일 美國 국무장관(존 케리)은,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평화적 관계를 가질 용의가 있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정권 교체가 아니다.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정 체결도 좋다.”

北韓이 核을 포기한다면 美北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다. 당시 내부적으로 核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던 北韓은, 核 무기 완성 후, 核 보유국 위치에서 조약을 맺고 싶은 욕심에서 당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美北 불가침 조약은 훨씬 以前인 2003년에 北韓이 먼저 제안했었다. 1994년 북폭 위기를 넘긴 北韓 입장에서는, 美國과 불가침 조약을 확실히 체결해 놓아야만 북폭 등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밀리에 核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北韓의 당시 제안은, 美國과 日本에 의해 단칼에 거부되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례에서 보듯, 특정국에 주둔하던 美軍이 전격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 백악관에서는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文在寅 정권은 美國이 바라는 對中國 연합전선 동참에 매우 소극적이다. 동참은커녕, 中國과의 3不 합의로 안보주권을 훼손시키고, 中國을 높은 봉우리로 칭하며 속국(屬國)을 자처하는 굴욕적 행태를 보인다. 이 상태에서 만약 美國이 北韓 核에 대한 피로감까지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美國發 北韓向 불가침 조약 제안은 재판(再版)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마음 급한 美國이 만약 北韓의 기득권(사실상 핵 보유)을 인정해 주면서, ‘核동결 전제(前提) 불가침 조약’ 같은 것을 맺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날은 美國이 韓國을 버리는 날이다. 불가침 조약은 사실상 평화조약(전쟁종료 관련 조약)의 개념을 포괄한다. 따라서 美北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駐韓美軍의 철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駐韓美軍 철수는 곧 韓美동맹의 와해(瓦解)를 의미한다. 美國은 北韓 核으로부터 美國만의 안전을 취하고, 韓國을 사실상 제물로 바치고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中國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美國은 韓國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든지, 美國의 자신의 이익 때문에 韓國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것, 혹은, 日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韓國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속설’들은 우리만의 자의적 희망사항이자 착각일 뿐이다. 언젠가 그날에 백악관은 이렇게 발표할지 모른다.

“미군 철수를 통해 미국 본토를 향한 핵 위협을 영구히 제거한 것은 옳은 결정이며,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70년 이상을 한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까지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순 없었다. 그들이 핵 제거 의지를 안 갖고 있는데 미군이 핵 제거를 위해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중국이나 북한 쪽에 가 있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끄러운 소리들과, 우리 대사(大使)를 백주에 칼로 공격한 것과, 우리를 ‘점령군’으로 지칭하는 모욕적 언사뿐이었다.”

이런 式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美軍 철수의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美國의 입장에서는, 과연 韓國이 동맹인지 아니면 中國 편인지 北韓 편인지 확인해야 하는 피곤한 작업('한국은 어느 편인가?')을 반복해야 하고, 北韓 核에 의한 피로감까지 감수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北韓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核 피로감도 해소하고 韓國에 대한 짜증나는 확인작업(누구 편?)도 더이상 안 해도 되는 후련한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 철수하는 駐韓美軍 중 상당 병력은, 확실히 美國 편인 日本으로 再배치하여 日本 및 駐日美軍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美國으로서는 더 효율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내년 3월 大選 결과는 美國에게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만약, 美國의 對中國 포위망 구축 및 전통적 한반도 안보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인물이 당선된다면 韓國은 위태로운 지경으로 돌입하게 된다. 위험 인물의 당선은,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美國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결정타가 된다. 여기에, 北韓 核에 대한 피로감이 더해지면, 美國發 北韓向 불가침 조약(평화 조약)의 제안이 성립할 만한 ‘필요충분 조건’은 성립한다.

이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의 사례가 존재한다. 핵심적 공통점은 ‘미국은 만사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면, 서둘러 평화협정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2013년 10월 3일 美國이 北韓을 향해 불가침 조약을 제안한 것 또한 이러한 차원이었음이 확인된다. 美國 입장에서 당시 韓國 대통령(朴謹惠)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거기다 北韓 核으로 인한 피로감(3차 核실험) 또한 극에 달했던 시점이었다. 만사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는 타이밍에서 美國의 對北 불가침 조약 제안은 성립한 것이다.

韓國의 차기 대통령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北韓 核 이슈 또한 고조될 가능성(추가 실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美國의 우려되는 습관(피곤하면 평화협정으로 발 빼기 모색)이 나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차기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우려되는 인물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GDP는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지만, 국민들의 전반적 敎養이나 知識, 品格, 人性 등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확연하다. 더 천박해지고, 더 무식해지고, 더 저질스러워지는 느낌이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인물이 인기를 끄는 것이다. 韓國 대통령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내년 3월 大選에서 우려하는 인물이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 韓國은 지옥문(地獄門)이 반쯤은 열리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https://youtu.be/9rnDCo3C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