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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이민성, 신규 기술이민 직업군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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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6-07 | 국가 | 호주 | 작성자 | 배강기(시드니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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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성, 신규 기술이민 직업군 발표 - 각종 취업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더불어 기술이민도 어려워져 - - 정당별 견해차가 뚜렷해 올 9월 호주 연방 총선을 주시해야 - □ 호주 이민성의 독립기술이민 강화 ○ 최근 호주 이민성에서 2013년 7월(2013/2014 회계연도)부터 이민법 적용에 기준이 될 새로운 ‘기술이민 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 이하 SOL)’을 발표함. ○ 매년 한 차례 발표되는 SOL은 호주에 기술이민 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리스트로, 이곳에 등재 안 된 직업은 독립기술이민 즉, 스폰서(고용주)의 추천 없이 불가능함. 올해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음. - 추가된 직군이 없는 대신 약사, 항공 엔지니어 등 5개 직종이 제외돼 총 직군 수는 기존 192개에서 187개로 줄어듦. 이는 최근 수년간 기술이민의 요건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조치임. - 그간 유망 직종으로 평가됐던 항공 엔지니어가 SOL에서 제외된 가장 큰 원인은 현지 항공사의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됨. 실제로 호주 제1의 민영 항공사인 콴타스 항공은 지난 2012년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빅토리아 주와 시드니에서 1000여 명의 항공업 관련 인력을 정리 해고한 바 있음. (자료원: 시드니 모닝 헤럴드) -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엔지니어를 위한 현지 구인 수요가 필연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었음. ○ SOL에 등재된 대표 직업군으로는 능숙한 영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사 및 계리사, 호주 내 부족률(Job vacancy rate)이 높은 IT 계열 엔지니어, 용접공·통신기술자 등의 경력직 기술공, 광업 관련 직종, 수의사를 포함한 의사·간호사·치위생사 등의 의료기술자 등이 있음. ○ 이 외에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SOL 등재 직업군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로 외국에서 쌓은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후 일정 영어 성적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와 요건이 매우 엄격해 사실상 어려움. □ 기타 임시 취업비자(457 비자) 및 ENS비자 발급 요건 강화 ○ 외국인이 호주 내 취업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비자를 주로 활용함. - 457 비자(457 Temporary Business Sponsorship Visa)는 호주 내에서 최대 4년 일할 수 있는 임시 취업비자의 일종으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신청함. - ENS 비자(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는 고용주의 도움으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나 기술의 전문성, 영어 실력에 대한 요구조건이 457비자보다 까다로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임시 비자로 취업해 경력을 쌓은 뒤 추후 영주권 취득을 위한 ENS비자를 신청하는 추세임. ○ 이미 지난 2012년 7월 1일 호주 정부는 ENS 신청을 위한 IELTS(국제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점수 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457비자 수속비가 기존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취업비자 신청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짐. 이러한 조치 역시 이민법 강화의 연장 선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9월에 있을 호주 총선과 이민정책의 연관성 자료원: 더 오스트레일리안(The Australian, 호주 주요 일간지) ○ 호주 정계를 양분하는 연합 야당(자유당+국민당)과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이민정책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으로부터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민자 수용에 다소 배타적인 반응임. 이에 반해 자유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기업 이윤 제고를 추구하므로 더 관용적인 이민자 정책을 채택해 왔음. - 여기에 세계 금융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호주 경기는 국내 광업투자 붐이 주춤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더불어 호주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 - 이는 최근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관철시킨 MRRT(광산 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일종의 광업세) 및 상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현상임. ○ 현지 언론 여론조사 결과, 연합 야당의 지지율과 길라드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의 지지율 간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상황임. 이는 앞에서 소개한 MRRT와 극심한 재정 적자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연방 총선의 전초전격인 3월 서호주 주 지방선거에서 연합 야당이 압승을 거둔 사실은 노동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호주의 이민정책은 집권당에 따라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9월에 있을 연방 총선의 결과 및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호주 이민성(http://www.immi.gov.au/) □ 시사점 ○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 등과 관련된 현지 이민절차가 점차 까다로워지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 호주 취업 및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야 함. -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철저한 경력관리와 꾸준한 개발은 물론 능숙한 영어실력을 갖추는 것이 호주 이민 성공의 지름길임. - 더불어 현재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직업군을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강점을 보여왔던 업종(회계·의료·엔지니어링·용접 및 통신업 등)을 참고해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설정할 것 ○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 이민정책의 향배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우선 올해 9월 연방 총선 결과를 눈여겨봐야 할 것임. - 그러나 호주 경기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고, 현지 고용시장 역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이민정책과 호주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더욱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The Australian 자료 및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자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