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과 국배청 문제 풀이법

[사법경찰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배청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풀이할 때,

1. 먼저 취소소송의 기판력의 발생 범위에 관해서 주,객,시를 논의하여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라고 소결을 내고

2. 기판력은 동일소송물, 선결문제, 모순관계인 경우에 문제되는데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배청의 선결문제로서 작용한다고 문제제기한 후에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전부 기판력 긍정설), 상대적 행위 위법성설(전부 기판력 부정설),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의 학설 논의로 나아가서 전부기판력긍정설의 입장으로 검토하고 "취소판결이 후소에 작용한다. 따라서 국배청의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 

 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맞는 방법일까요?? 

[정선균]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