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외교전통문 중 제주 해군기지 관련 부분입니다!

[조약골]

이번에 위키리크스 http://wikileaks.org 를 통해 엄청난 양의 미국 외교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외교전통문만 해도 무려 A4지 14,616 장에 이릅니다.

이 내용은 전체가 PDF 문서 파일로 만들어져 http://www.mediafire.com/?km5nn60v3917x29 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socoop 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만 쪽이 넘는 이 문서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관련 부분이 2,570쪽에 나옵니다.

아래는 그 영어 원문입니다.

작성자는 서울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이고, 작성일은 2007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입니다.

문서번호는 07SEOUL1211 이며, 2011년 8월 30일 오전 1시 44분에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5. (C) Overall, DR2020 is seen as a prudent effort on the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needed enhancements to South Korea's overall security capabilities.
Analysis of ROK military acquisition plans reveals much about South Korean intentions.
Most notable is that the ROK Navy is embarking on an aggressive effort to establish a new naval base on Cheju Island, and to create a "blue water" navy comprised of three or more "expeditionary groups."
The result will be a far more mobile fleet that includes Aegis-class KDXIII destroyers and type 214 diesel submarines.
The proposed naval base, which will most likely be built at Wimiri Harbor, is an ideal location from which to sail east to Japan, west to China or south to Tawian and the vital sealines of communication that flow through Southeast Asia.
Other strong motivations that emerged from our discussions included South Korea's desire to reach parity with the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s, and its perceived need to enhance its capabilities to defend its claims of sovereignty over the Socotra and Liancourt Rocks, disputed with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한글 번역

전반적으로 볼 때, 국방개혁 2020은 한국 정부가 전반적인 안보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한국군의 무기 획득 계획을 분석해보면 한국의 의도가 대부분 드러난다.

이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해군이 제주도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대양 해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양 해군은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정항해전단'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훨씬 기동력이 강화된 전단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지스급 구축함(KDXIII)들과 214 급 디젤 잠수함들이 이 기동전단에 포함될 것이다.

예정된 해군기지는 아마도 위미항에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쪽으로는 일본으로 항해하고,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항해하며, 남쪽으르는 대만으로 항해하며, 또한 동남아시아를 통해 오가는 중요한 해상 소통로를 위한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토론을 통해 드러난 바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전력의 해군을 보유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는 이어도와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곳은 각각 중국과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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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동쪽으는 일본으로, 서쪽으로는 중국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만으로 항해하는 이상적인 위치가 될 것이라고 미외교문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건에서 문제는, 제주도가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대만으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영어 문장에서 통상적으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for who(m)이 여기서는 생략돼 있음)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입장에서 이상적인 장소이며, 항해의 '주체'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미군이 주체일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하나는, 이 문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미국무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또 한가지로, 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외교, 군사 문제에서 대만은 언급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항상 대만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으로 항상 쌍으로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미국 해군이 이곳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일본과 중국, 대만으로 항해하며, 감시와 견제 활동을 벌이고, 이곳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곳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이번에 공개된 위키리크스 미국외교문서를 통해 밝혀진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른 분석입니다.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맥락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건에서 미국 정부의 견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soju]

바로 미군기지가 되는 겁니다..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들깨]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자유롭게 항해하는 내용이 나온 앞문장도 한국해군의 입장에서 기동전단을 만들기 위함이고 다음 문장도 한국의 입장에서 other motivation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주체는 한국해군으로 보는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둥그래당실]

문장자체의 해석은 들깨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간속에있는 의도를 파악한다면 대만을 고려하는 시각은 우리나라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해석에 동의합니다. 쓴사람이 우리나라 관료가 아닌 미국 대사의 시각이 다분히 함축된 글입니다. 가장 중대한 부분은 이제껏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해군만의 기지라고 강변을 해온 해군이지만 이글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회의를 통해 결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는 대목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회의를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미국이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미대사는 그 회의 결과분석에 한국의 입장만을 역설 한 것 처럼보이지

[둥그래당실]

만 대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미국의 시각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