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기준으로 '가족한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1.법률적 배우자
2.사실혼 배우자
3.친자녀
4.친형제
5,입양자녀
6.계자녀
7.며느리
8.사위
9.계부
10.계모
11.중혼의 사실혼 배우자(전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 새살림 하는 관계)
12.동거남
13.동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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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4,11,12,13 번 등 넷인데 일반적인 상속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한 예전에는 계=개, 동일시 해서 제외시켰으나 이혼과 재결합이 흔한 시대상에 맞춰 법률도 개정되어 범위가 대폭 늘어난 것이지요ㅎ 따라서 사위도 옛날에는 개자식 취급해서 안 됐지만 되고요 여기서 특히 11번의 경우 법률적으로 이중생활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법 뿐만 아니라 모든 민법에서 개자식 취급해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
2번도 아닐것 같았는데....인정되는군요!!!
착각했습니다.
2집 살림하는 사람이라고....사실혼은 그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