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다…최근 사례가 증명하는 것

[お持て成し]

'러시아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가 너무 위험하다…최근 사례가 증명하는 것 / 7/17(월) / 현대 비즈니스

버블 붕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주가, 잇따른 세계 반도체 대기업의 국내 진출. 코로나 이후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 왠지 밝은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

실은 그 배경에는, 일본을 과거 30년간 괴롭혀 온 포스트 냉전 시대에서 미중 신냉전 시대로의 대전환이 있다.

지금 일본을 둘러싼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상사맨, 내각조사실 등에서 경제분석 전문가로서 50년에 걸쳐 활약, 국내외에도 지기가 많은 저자가, 포스트 냉전기로부터 신냉전 시대의 대변화와 일본 부활을 나타낸 화제서 「신냉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일본」을 발췌해 전달한다. 이번에는 신냉전 시대의 키워드, 경제안전보장과 프렌드 쇼어링을 해설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원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독일을 경유하는 유럽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노르드스트림을 중단한 것은 EU 각국에 큰 충격을 준 데 그치지 않고 서방 국가들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했다.

당초 EU는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022년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내륙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은 한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치를 두었지만 EU 전체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의 92%나 대폭 삭감했다.

천연가스는 27년까지 수입을 중단하지만 당시 EU는 소비량의 40%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독일에 이르러 55%나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여서 단번에 금수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EU는 가스 수입 조달처의 다변화를 진행시켜, 2022년중에는 러시아 의존을 3분의 2까지 줄일 의향이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통하질 않았으며, 아니나 다를까 푸틴은 단계적으로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공급을 좁히기 시작했다.

◎ 잇단 철퇴

2022년 6월에는 캐나다 공장에서 수리 중이던 독일 지멘스제 가스터빈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급량을 40%로 줄이겠다고 통보해 왔다.

7월에는 터빈을 1기 밖에 가동할 수 없다며 공급량을 다시 20%까지 삭감하고 설비점검을 이유로 공급정지를 통보, 9월에는 구미의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무기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정색으로 목을 조이는 듯한 음습한 푸틴의 성격에 딱 맞는 조치였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에 진출한 서방 기업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센서 등이 수출금지됨에 따라 현지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 자재 조달이 불가능해졌다.

이래서는 언제 생산이 정상화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는 도요타가 2022년 9월 러시아 철수를 발표했고 10월 닛산, 11월 마쓰다가 뒤를 이었다. 서방 자동차 업체로는 르노, 메르세데스-벤츠, 포드 등이 철수를 결정했다.

에너지 관련 유럽의 영국 석유 대기업 셰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러시아 철수를 발표해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과의 제휴를 해소하고 일본 기업도 참여하는 극동 사할린 앞바다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사할린2에서도 손을 뗐다.

같은 영국 석유 대기업 BP도 러시아 국영 로스네프치와의 제휴를 해소해 철군했다. 또 노르웨이 에너지 대기업 에퀴놀,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러시아 석유가스 대기업 노바텍과의 합작을 해소하고 시베리아 가스전 권익을 매각해 버렸다.

미 석유 대기업인 엑손모빌은 셸의 사할린2에 이어 사할린1 사업에서 철수했고, 미국 석유서비스 대기업 핼리버튼은 러시아 유전서비스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 신회사로 사업이 이관된 사할린1과 사할린2에 계속 머무르기로 해 구미와는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맥도날드가 점포를 매각하고 철수한 소식이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됐지만 일용품 섹터 관련 기업에서는 러시아 철수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용품의 상당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자국에서 러시아로 들여온 상품은 결제가 안 돼 러시아 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면서 꾸려나가는 모양새다.

다만 설사 일용품이라도 러시아군에 사용되고 있다면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자국에서의 때리기가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다.

◎ 중국의 위협과 경제 안보

호중 관계 악화 때 중국이 호주산 석탄 금수를 단행한 얘기는 이미 언급했지만 최근 다른 나라의 경제안보를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는 중국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과거 분쟁 시,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복습해 보자. 우리, 일본인의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2010년 9월의 센카쿠 제도 앞바다에서의 충돌 사건으로 중국인 선장이 일본측에 구금된 것에 대해서,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에 불가결한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일본이 자신하는 하이테크 분야를 겨냥해 일본 경제를 곤경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일본은 희토류의 대일 금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환경보호 차원이라며 반박하며 철회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도 빨랐다. 지난 11월에는 희토류 공급 확보를 위해 쌍일과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호주 희토류 자원개발업체 라이너스와 공급계약, 2012년에는 히타치가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획기적인 산업용 모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중국산 희토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급락해 중국 희토류 업계는 적자로 전락했고 WTO에서도 전면 패소한 중국은 2015년 마지못해 희토류 수출 금지를 전면 철폐했다.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 유럽 측이 조달처 다양화로 능가한 결과 러시아가 유럽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고 고통받는 구도와 다를 바 없다.

2012년에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초 영유 분쟁으로 필리핀산 바나나 검역을 강화했고 2013년에는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규제를 단행했는데 이는 2010년 중국 민주운동가 류샤오보 씨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보복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상이라고 하면 스웨덴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코토 평화상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노벨 위원회가 전형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다만 노르웨이 정부는 이 전형에 관여하지 않아 중국의 화풀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6년에는 지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되기로 결정됐지만 이후 중국은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한국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했다.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 안녕히 계세요, 중국인 관광객 어서 오세요"라며 급속히 중국 경사를 높였던 만큼 한국 측의 충격도 컸다.

2020년에는 비스톨칠 상원의장 등 체코 국회의원 대표단에게 사전에 대만을 방문하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겠다고 왕이 외교부장이 위협했지만 체코 대표단은 꿋꿋이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경고한 대로 체코 전통 제조업체 페트로프 피아노 주문을 취소했다. 체코가 대만 방문을 강행한 배경인데, 2016년 체코를 방문한 시진핑 총서기가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거액의 대체코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실제 이행되지 않자 대중 불신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들 사례에서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면 경제안보상 위험이 극히 커진다는 것을 많은 나라가 인식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후편 기사 [중국이 서방국가로부터 '밀어내기'를 당함으로써 기다리는 말로…예상되는 중국의 '이상사태']로 이어집니다.

나카지마 세이야

https://news.yahoo.co.jp/articles/7f5449f94bbd832b236245053360f074498368d4?page=1 

「ロシアリスク」と「中国リスク」がヤバすぎる…直近の事例が証明すること（現代ビジネス

「ロシアリスク」と「中国リスク」がヤバすぎる…直近の事例が証明すること
7/17(月)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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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バブル崩壊以降、最高値をつけた株価、相次ぐ世界の半導体大手の国内進出。コロナ明けで戻ってきた外国人観光客。なんだか明るい兆しが見えている日本経済。

【漫画】死刑囚が執行時に「アイマスク」を着用する衝撃の理由

　じつはその背景には、日本を過去30年間苦しめてきたポスト冷戦時代から米中新冷戦時代への大転換がある。

　いま日本を取り巻く状況は劇的に好転している。この千載一遇のチャンスを生かせるのか。

　商社マン、内閣調査室などで経済分析の専門家として50年にわたり活躍、国内外にも知己が多い著者が、ポスト冷戦期から新冷戦時代の大変化と日本復活を示した話題書『新冷戦の勝者になるのは日本』を抜粋してお届けする。今回は、新冷戦時代のキーワード、経済安全保障とフレンド・ショアリングを解説する。

ウクライナ戦争と資源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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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クライナ戦争でロシアがドイツ経由の欧州向け天然ガス海底パイプライン「ノルドストリーム」を停止したのはEU各国に大きなショックを与えたのに止まらず、西側諸国に経済安全保障の重要性を強く認識させることとなった。

　当初、EUはロシア制裁の一環として、ロシア産原油の輸入を2022年末までに停止するとした。

　内陸国のハンガリーとスロバキアについてはパイプラインによる原油輸入は一時的に対象外とする例外措置を設けたが、EU全体でロシア産原油輸入量の92％もの大幅削減である。

　天然ガスについては27年までに輸入を停止するが、当時のEUは消費量の40％をロシア産天然ガスに依存し、ドイツに至っては55％も依存するという歪な構造であったので、一気に禁輸するわけにもいかない。そのため、EUはガス輸入調達先の多角化を進めて、22年中にはロシア依存を3分の2までに減らす意向であった。

　しかし、そんな虫のいい話がプーチンに通るとでも思ったのだろうか。案の定、プーチンは段階的にノルドストリームを通じた供給を絞り始めた。

相次ぐ撤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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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年6月にはカナダ工場で修理中だった独シーメンス製ガスタービンがロシア制裁のため戻ってこないとの理由から供給量を4割に削減すると通告してきた。

　7月にはタービンが1基しか稼働できないとして供給量をさらに2割にまで削減し、さらに設備点検を理由に供給停止を通知、9月には欧米のロシア制裁が解除されるまで無期限に供給を停止すると通告してきた。真綿で首を締めるような陰湿なプーチンの性格にピッタリの措置であった。

　欧米の制裁はロシアに進出している西側の企業にも大きな打撃を与えた。半導体、コンピュータ、通信機器、センサーなどが輸出禁止とされたことで、現地工場で必要な部品、資材の調達が不可能となった。

　これではいつ生産が正常化するか目処が立たないため、自動車メーカーではトヨタが2022年9月にロシアからの撤退を発表、10月には日産、11月にはマツダが続いた。欧米自動車メーカーではルノー、メルセデス・ベンツ、フォードなどが撤退を決めた。

　エネルギー関連では欧州の英石油大手シェルはウクライナ侵攻直後の2月にロシアからの撤退を発表して、ロシア国営ガスプロムとの提携を解消し、日本企業も参画する極東サハリン沖の液化天然ガス(LNG)開発事業「サハリン2」からも手を引いた。

　同じく英石油大手BPもロシア国営ロスネフチとの提携を解消して撤退した。またノルウェーのエネルギー大手エクイノール、仏のトタルエナジーズはロシア石油ガス大手ノバテクとの合弁を解消して、シベリアのガス田権益を売却してしまった。

　米石油大手エクソンモービルはシェルの「サハリン2」に続いて、「サハリン1」の事業から撤退、米石油サービス大手ハリバートンはロシアでの油田サービス事業から撤退したが、日本企業はロシア新会社へ事業移管された「サハリン1」と「サハリン2」に引き続き留まる決定を行い、欧米とは立場の違いが際立っている。

　ウクライナ侵攻直後にマクドナルドが店舗を売却して撤退したニュースがセンセーショナルに報道されたが、日用品セクターの関連企業ではロシア撤退は限定的のようだ。

　まず、日用品の多くは制裁対象になっている訳ではない。ただし、ロシア向けの金融制裁で自国からロシアに持ち込んだ商品は決済ができないので、ロシア国内から原材料を調達しながらやりくりしているようだ。

　ただ、たとえ日用品であってもロシア軍に使用されているとなると、企業イメージを損ない、自国でのバッシングが待っている。ロシアで事業を続けるのは大きなリスクをはらんでいるのだ。

中国の脅威と経済安全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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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豪中関係悪化の際に、中国が豪州産石炭の禁輸に踏み切った話はすでに触れたが、最近、他国の経済安全保障を平気で損なう中国の事例が頻発している。

　過去の紛争時に中国がとった報復措置をおさらいしてみよう。我々、日本人の記憶に焼き付けられているのは、2010年9月の尖閣諸島沖での衝突事件で中国人船長が日本側に勾留されたのに対して、ハイテク製品の生産に不可欠なレアアースの日本向け輸出を禁止したことである。日本が得意とするハイテク分野を狙い撃ちにして、日本経済を苦境に追い込もうとする意図が明々白々であった。

　日本はレアアースの対日禁輸は世界貿易機関(WTO)の協定違反だと抗議したが、中国側は環境保護のためと反論して撤回しようとしない。これに対する日本側の対応も早かった。11月にはレアアース供給確保のために双日と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JOGMEC)が豪州レアアース資源開発会社のライナスと供給契約、2012年には日立がレアアースを使用しない画期的な産業用モーターを開発するに至った。

　結局、中国産レアアースへの需要が減ったことから価格が急落してしまい、中国レアアース業界は赤字に転落し、WTOでも全面敗訴した中国は2015年に渋々レアアース輸出禁止を全面撤廃した。ロシアの欧州向けガス供給停止に対して、欧州サイドが調達先の多様化で凌いだ結果、ロシアが欧州という巨大市場を失って苦しんでいる構図と瓜二つだ。

　2012年には南シナ海のスカボロー礁の領有を巡る紛争でフィリピン産バナナの検疫を強化、また13年には中国がノルウェー産のサーモンの輸入規制に踏み切ったが、これは10年に中国の民主活動家の劉暁波氏がノーベル平和賞を受賞した報復らしい。

　ノーベル賞といえばスウェーデンではないかと思いがちだが、こと平和賞についてはノルウェー・ノーベル委員会が選考を行うことになっている。ただ、ノルウェー政府はこの選考に関与していないので中国の八つ当たりとしか見えない。

　2016年には地上配備型ミサイル迎撃システム(THAAD)が在韓米軍に配備されることが決まったが、その後中国は韓国製品の不買運動と韓国への団体旅行禁止措置を行った。それまで「日本人観光客さようなら、中国人観光客いらっしゃい」と急速に中国傾斜を強めていただけに韓国側のショックも大きかった。

　2020年にはビストルチル上院議長らチェコ国会議員の代表団に対し、事前に「台湾を訪問すれば重い代価を支払わせる」と王毅外相が脅したが、チェコ代表団は屈せず台湾を訪問した。

　中国は警告通り、チェコ老舗メーカー「ペトロフ」製ピアノの注文を取り消した。チェコが台湾訪問を強行した背景だが、2016年にチェコを訪問した習近平総書記が「一帯一路」構想に基づき巨額の対チェコ直接投資を行うと約束したにもかかわらず、実際には履行されなかったことで、対中不信感がつのっていたようだ。

　いずれにせよ、これらの事例から中国は信頼できる国ではなく、一緒にサプライチェーンを構築すれば経済安全保障上のリスクが極めて大きくなるということを多くの国が認識したのは確かなようだ。

　後編記事【中国が西側諸国から「締め出し」を食らうことで待ち受ける末路…予想される中国の「異常事態」】に続きます

中島 精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