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1’쌀 생산조정제 사실상 실패...쌀값 다시 주저앉나- 연합뉴스(4.19.) 보도 관련 설명 -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농민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했음

■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기준 사상 최대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산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던 것이 농민들에게는 ‘올해도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도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과도한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4.19일까지 29,001ha의 사업 신청을 접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58% 수준이긴 하지만,

○ 현재까지 접수된 면적 기준, 평년작(529kg/ha)을 가정할 경우, 153천톤의 쌀을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수확기 쌀값 안정, 재고관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임

* 재고 10만톤당 연간 보관․관리비(305억원)․주정용 등 특별처리시 손실(1,525억원) 발생

□ 지난해의 경우 사전적 생산조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397만톤)이 이루어지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후적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음

* 쌀 시장격리 물량: (’14년산) 24만톤, (’15년산) 35.7, (’16년산) 29.9, (’17년산) 37

○ 그러나, 올해 수확기의 쌀값과 시장상황은 올해 생산되는 쌀의 생산량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정부는 농가들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적정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배포 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