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적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말선수·문화재 투기단장' 손혜원 국회의원에 이어, 서영교 중랑갑 국회의원의 '강제추행 봐주기 재판청탁'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으려다가, 자살골을 차버려서, 오히려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중랑갑 재선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개혁위원으로, 국정원 무력화에 앞장섰습니다.
19대 총선 민주당 중랑갑 연락사무소장의 아들이 여성 피해자 1m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팔을 벌리면서 다가가 '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됐는데,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회관으로 불러, 형이 가벼운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만 받게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2016년에도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오빠는 회계책임자로 임명해서, 탈당했다가, 1년 지난 뒤 다시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번에 또 '운동권 성골'인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의 '진짜 적폐'를 적당히 넘기려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소리 높여 외치던 여성단체·시민단체는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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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거리 예산 86%가 목포에 할당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法的인 언어로 손혜원의 문제를 파헤쳐야
오늘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에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숫자가 25건이라고 한다. 최초 SBS가 폭로할 당시의 구입 부동산 숫자 9건이 며칠 사이에 2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절대로 투기가 아니며 나전칠기 박물관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투기'라는 것이 증명되면 의원직을 버리는 것은 물론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한다.
'투기'와 '투자' 또는 목포를 살리려는 선한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 구입의 동기는 손혜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제 3자가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런 불가능한 동기 찾기 싸움을 하겠다는 것이 손혜원이 전략이다. 이런 싸움에 말려드는 순간 아무 소득도 없이 말싸움이나 하다가 유야무야 끝날 수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투기냐, 투자냐, 목포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손혜원이 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문제의 쟁점이 있는 것이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혜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획책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가 저질렀을 것으로 짐작되는 혐의는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여당측 간사로서 정부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느냐 또는 부동산들을 구입한 후 문화재 지정을 하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에 사실상의 압박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투기가 아니냐' 그런 싸움을 걸어오니 손혜원은 언론에 나사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절대로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손혜원이 누구인가? 실세중의 실세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의견을 표명하는 것도 담당 공무원들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그가 회의에서 목포를 언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것이 손혜원 스캔들에 대한 대한 쟁점이어야 하며, 만약 불법이 드러나면 부동산의 국가 헌납이나, 국회의원직 사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서적인 언어가 아니라 법적인 언어로 손혜원의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여담이지만 손혜원에게서 냄사가 진동한다. 25개의 부동산 구입, 일정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들의 이름으로, 그것도 본인 동의도 없이 조카의 이름을 차용하여, 더구나 융자까지 받아서…그렇게 서둘러 부동산 구입을 했던 이유와 이전 예정 박물관은 건물 한 동(棟)이면 되는 것이고 건물을 짓더라도 최적 입지를 중심으로 해당 건물과 그 건물에 붙어 있는 또다른 건물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역을 중심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산재해 있다는 것 등.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금년 예산중 근대역사 문화 공간에 집행될 예정인 예산은 총 128억 2000만 원인데 그 중 86%인 110억 2000만 원이 목포에 할당되고 영주와 군산은 각각 9억 원씩만 배정되었다고 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손혜원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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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잔재' 적산가옥의 문화재 지정부터 잘못 아닌가?
손혜원과 서영교 의원의 품격(品格)
-문무대왕-
더불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의 국회의원답지 못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판의 햇병아리 손혜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문화재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주택 10채를 친인척 명의로 매입권유한 것이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물론 손 의원은 투기는 절대 아니며 오로지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월17일자 도하(都下)신문과 방송들은 손혜원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보도를 대서특필했다.
한겨레신문은 "문체위 간사 지위 이용해 투기의혹" "목포 문화재 지키려는 노력을 음해"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목포는 산토리니 될 것…손혜원, 조카가 건물 산 후 수십 차례 행사(세미나, 투어, 워크숍 등). 촛불 1주년기념, 문체위 단체투어, 동창 40명 몰고 가기도" "등록문화재 지정 전후 창성장(손혜원 조카 명의) 주변 일제(日帝)건물 호가 2~3배 올라"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화재거리 건물 10채 매입, 투기 아니란 말 누가 믿겠나?"라는 제목의 사설(社說)에서 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중앙일보도 "손혜원 목포문화재 투어 주관사 전 대표였다" "손혜원 와인바 조카 고달프게 살아 목포집 사라 제안" "손혜원 조카 고모 권유로 3채 충동구매 문화재 등록될 줄 몰라" 등을 대서특필했다. 한국일보는 "손혜원측 투기보다 문화사업 수주 염두…국비지원설 돌아" "문광위 손혜원 목포등록문화재 지정에 입김 작용했나?" 등을 보도했다
손혜원이 조목조목 반박한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손혜원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의 의혹기사가 넘쳐 흐른다. 손혜원이 또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손혜원의 주장과 달리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된다. '겐세이'라는 일본 용어 하나만 써도 벌떼처럼 일어나 '친일'이라며 공격을 일삼던 패거리들이 손혜원이 일제잔재(日帝殘在)인 적산가옥 중심의 일색(日色)을 근대문화 유산으로 기념하고자 한 책동에 대해서는 어째서 반대 비난의 소리 한 마디 하고 있지 않는가?
문제의 '창성장'도 일제 때 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아닌가? 친일잔재 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친일문제연구소'는 어디로 숨어 버렸는가?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친일잔재라 하여 헐어버린 김영삼 정부나 이에 두손 들고 환영했던 '친일문제연구소'사람들은 목포 적산가옥 거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을 환영하고 있단 말인가? 손혜원의 좌충우돌은 친일 행각은 아닌가?
손혜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최순실에 대한 엉터리 폭로를 한 고영태를 감싸돌며 공익의거라며 옹호한 손혜원이 진짜 공익을 위한 제보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인격살인을 했고 국가대표 야구감독 선동렬을 국정감사장에서 헐뜯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두손들고 항복하기도 했다. 손혜원은 민주당의 보배인가? 골치아픈 존재인가?
또 한 명의 문제적 국회의원 서영교. 서영교가 이번에는 '재판개입' 의혹에 등장했다.서영교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파견 부장판사를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에 대해 '죄명을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이 되도록 해달라고 청탁(동아일보 보도 인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재판거래 혐의로 재판중인 대법원 행정처 전 차장 임종헌 재판기록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로 확인됐다.
서영교는 '억울한 민원 전달'이라고 변명하지만 '검(檢), 서영교 의원 재판민원 구체적 정황확인'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평소 우호적이던 경향신문도 "임종헌에게 서영교 청탁받은 법원장 못 막아줘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요지의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서영교, 민원창구 파견판사…로비차단 약속 어디로…"란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손혜원과 서영교의 혐의는 공인인 국회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손혜원과 서영교는 자신들에 대한 기사를 크게 보도한 관계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두 여인이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지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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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의 눈물'
-비바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대응에는 전라도 특유의 우격다짐이 보인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기의 업무 관련지역에 20곳의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건 엄연한 투기였다. 그런데 투기 의도가 없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모양이다. 그런 주장을 변명으로 내놓다니.
그런 부동산 매입을 투기라 주장하고 투기로 만든 자들이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손혜원보다 덜한 부동산 투기에도 민주당은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며 모가지를 날린 공직 후보자의 시신이 태산을 이루고 있건만.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에서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염치를 모르는 전라도 특유의 '끼리끼리'라는 더러운 근성의 발로이다.
어제까지 9채라던 손혜원 주변의 건물 매입은 오늘 20곳을 기록하고 있다. 목포 거리를 거닐다가 '충동구매'로 집을 3채나 쇼핑하는 수준이었으니, 더 찾다보면 내일은 몇십채가 더 나올지도 모를 상황이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가격은 안 오른다고 주장하지만, 평당 100만 ~400만원에 사서 지금은 주변이 7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하니, 도대체 손혜원의 큰 손 수준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야 '짭짤'하다고 할 것인가.
손혜원은 남편 재단 명의 매입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다. "재단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모든 자산은 다시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팔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투기입니까?" 그러나 최순실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재벌들한테 돈을 받아내려면 뭔가 재단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빼내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손혜원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손혜원과 민주당은 자기들이 만든 부동산 용어의 정의를 많이 바꾸었다. 대출까지 받으면서 관련지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지역개발'이며, 자기 돈을 들여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해도 차명 투기가 아니라 '불우이웃돕기'이고, 남편 재단에 돈을 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재단 기부'라고 하니. 아! 전라도에서 5.18 총칼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구나!
일제의 잔재라며 중앙청을 때려 부수고, 일본 물건을 좋아하면 친일파라고 떠들던 세력들이 일제가옥을 문화재로 만들고, 거기에 국고 보조금을 쏟아 붓고, 뒤로는 그것을 받아먹고 있었다니, 아, 너희들은 얼마나 더 민주라는 이름을 더럽힐 작정인가. 얼마나 더 전라도라는 이름을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지게 할 작정인가. 오늘은 너희들 때문에 목포 시민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어도 좋겠다.
손혜원의 행위는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역에 콩나물 쇼핑하듯 건물을 20채나, 그것도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들이는 행위는 투기행위보다 더 지탄을 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이다. 손혜원은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알맞은 도리이다.
손혜원은 투기가 아니라는 것에 의원직이 아니라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압력에 박근혜 측근들도 목숨으로 항변했다. 그들은 입으로 항변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항변했다. 손혜원이가 진정 지역개발에 뜻을 가졌다면 20채의 건물을 목포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손혜원이 목숨으로 항변한다면 목포시민들은 강물을 이룰 정도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목포를 위했던 손혜원의 거룩한 뜻을 기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