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 </p><p>2023년 0기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p><p> </p><p>1. 부담긍정설의 관점에서 부정설을 설명하면 모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라고 하셨는데,</p><p> </p><p>이 이유를 </p><p>부담긍정설은 독립쟁송가능성 여부를 가르는 쟁점을 처분성으로 보고</p><p>부정설은 부담의 처분성 마저 부정하기 때문에</p><p>결국 부담긍정설 입장에서는 부정설에 의하면 모든 부관은 처분성이 없어 독립쟁송 할 수 있는 부관이 없는 것이고,</p><p> </p><p>2. 분리가능설의 관점에서 부정설을 설명하면 모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라고 하셨는데,</p><p> </p><p>이 이유를</p><p>분리가능설은 처분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한 가를 따져서 독립쟁송가능성을 보기 때문에</p><p>모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부정설이</p><p>모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본다</p><p> </p><p>라고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p><p>감사합니다. </p><p> </p>
<!-- -->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