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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 속여 건보료도 제대로 안내는 복지부, 국회에도 약속 안지켜

2010.10.08 01:30 | 기본폴더 |

http://kr.blog.yahoo.com/hjycs1217/3072 

공무원 정원 현황                                                                   
                                                                                           (2007.6.30 현재)
                                                                                                   (단위: 명)

총계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	선관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969,469	600,502	347,247	3,421	15,482	222	2,595

            
                                                                                (자료 출처 : 행정자치부)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공무원 수를 얼마로 잡아 건보료를 내는지 알게 해줍니다.


2. 2007 예산 내역 : 406,357백만원

  국가공무원 : 286,675백만원

   - 277천명×3,746천원×4.61%×50%×12월

  사립학교교직원 : 119,682백만원

   - 273천명×3,958천원×4.61%×20%×12월

3. 2008 예산안 내역 : 458,018백만원

  국가공무원 : 322,531백만원

   - 279천명×3,793천원×5.08%×50%×12월

  사립학교교직원 : 135,487백만원

   - 275천명×4,041천원×5.08%×20%×12월

   ※ 인원 및 평균보수월액 : ’06년도 실적 기준

국회에 제출된 2010년 예산안에 나오는 자료 소개합니다. 

정원 및 봉급현황(2)

(단위：명, 천원)

2010년 예산안		2009년 예산		증(△)감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정원	예산액
942,321	11,754,573,911	945,908	11,683,264,085	△ 3,587	71,309,826

공무원의 월급을 받는데는 위와 같이

공무원 수가 942,321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수의 공무원을 둔 정부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는데데는 공무원 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소개합니다.

					(백만원)
구 분	‘09예산 (A)	‘10예산안 (B)	증 감 (B-A)		주 요 명 세
				%

ㅇ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

520,221

520,574

353

0.1

ㅇ 지원대상 : 583천명 - 국가공무원 : 289천명 - 사립학교교직원 : 294천명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부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는

공무원수를 이처럼 실제보다 적게 잡아 건보료를 내기에

아래와 같이 지적하니

'정부 부담 건보료, 공무원 숫자 속여 집계'

메디파나뉴스 사회 2010.07.29 (목) 오전 7:15

한나라당 윤철수 보건위생분과위원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 한나라당 윤철수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윤철수 위원장에 따르면 2007년... 등의 논의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윤철수 위원장은 '건보재정은 지출뿐만 아니라...

2010.7.30.건보공단은 의료개혁국민연대의 발표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커녕 아래와 같이 법을 무시하고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분간도 못한 채 허위 발표를 하였습니다.

건보공단 설명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정부(사용자)부담 보험료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부담분임.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군인 등 특수직 공무원은 기관별로 예산을 수립하여 각 기관장이 납부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하는 인원에는 지방 및 특수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지 않음.

***********

이는 건보료 징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복지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지 못하고는 건보재정 수입의 감소를 무려 10여년을 방치하여 국민과 의료인에게 미친 폐해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민들이 정부가 보험료를 연간 수천억원씩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행히도 2010.8. 국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려 2002년부터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추진해

온 정부부담 건보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부처별Ⅰ】

2010.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30)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4934-300) : 국회 예산안 부대의견 미이행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보험료는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며, 현재 본인부담금을 각 기관별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09년도 예산 국회 의결시 부대의견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음에도, '10년도 예산에도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10년 6월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동 사업은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을 국가가 지급하는 사업임.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사업의 '09년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520,221	△15,239	504,982	503,165	1,817	520,574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를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위반되고, 동 사업이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아니라 기관 인건비성 경비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기 곤란하며, 현재 본인부담금을 각 기관별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09년도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10년도 예산도 부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편성하였고, '10년 6월까지도 국회 부대의견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

<2009년도 예산(안) 부대의견>

(42)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건강보험부담금의 적절한 예산편성방안을 마련한다.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국가부담보험료를 각 보수지급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납부주체 변경으로 인한 신규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혼란 우려로 부대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지자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납부대상기관 617개 기관)로 별도 고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시 업무 혼돈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11년도 예산안 부터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실제 공무원 수는 알기 힘든 것일까요?

얼마나 빤한 내용인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그 실상을 소개합니다.

 

▣ 국회운영위원회

Ⅰ. 대통령실

가. 조직 및 정원 (2009.12. 31 현재)

○ 조직 및 정원

○ 대통령실은 1실장, 1정책실장, 1경호처장, 8수석, 3기획관, 1보좌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경호처 포함 980명이며, 2009. 12월말 현재 현원은 942명임.

Ⅱ. 국회

1. 개관

가. 조직 및 정원

○ 국회사무처는 2실, 3국, 1원, 3관, 36과, 16개 상임위, 2개 상설특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33명이며 '09. 12월 현재 현원은 1,229명임.

○ 국회도서관은 1실, 2국, 1관, 15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267명이며, '09. 12월 현재 현원은 266명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2실, 1국, 1관, 1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05명이며 '09. 12월 현재 현원은 100명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3실, 1관, 1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92명이며 '09. 12월 현재 현원은 83명임.

Ⅲ. 국가인권위원회

1. 개관

가. 조직 및 정원

○ 조직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관 2국 3담당관 8과로 구성된 사무처를 두고 있고, 인권사무소 3개(부산?광주?대구) 등 3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정원은 164명이며, 현원은 179명임.

Ⅳ. 특임장관실

1. 개관

가. 조직 및 정원

○ 특임장관실은 1실, 2조정관, 5과, 1담당관을 두고 있음. 정원은 41명이고,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31명임.

▣ 법제사법위원회

Ⅰ. 대법원

가. 조직 및 정원

○ 인 원

(2009. 12. 31)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법관	검사등
정원	16,787	2,738	70	8,536	2,860	2	2,160	27	-	260	134
현원	16,376	2,396	89	8,509	2,799	1	2,188	18	14	238	124

※ 법원공무원(특정직, 사법연수생, 청원경찰 제외) 총원 : 11,756

Ⅱ. 감사원

가. 조직 및 정원

○ 인원

(2009. 12. 31)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정원	990	8	4	3	835	140
현원	977	8	4	3	829	133

Ⅲ. 헌법재판소

가. 조직 및 정원

○ 인원

(2009. 12. 31.)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	261	92	38	72	11	5	22	-	12	9
현원	260	88	37	72	11	4	21	-	18	9

Ⅳ. 법무부

가. 조직 및 정원

○ 인원

(2009. 12. 31)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검사
정원	29,186	2,012	-	23,624	3,366	2	-	182	-	-	-
현원	28,560	1,699	-	23,352	3,331	2	-	176	-	-	-

Ⅴ. 법제처

가. 조직 및 정원

○ 정원

(2009. 12. 31)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	165	-	-	140	21	1	3	-	-	-	-
현원	157	-	-	133	20	1	3	-	1	2	-

※ 전문계약직 2명은 현원에 미포함.

자료 : 법제처

▣ 정무위원회

Ⅰ. 국무총리실

가. 조직 및 정원

○ 국무총리실은 2차장 7실 1사무처 1원, 28국 6심판원을 두고 있음. 정원은 424명(본부 316명, 조세심판원 108명)이고,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422명임.

<'09년 월별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

월별	①직제상정원	②예산편성인원	③현원	④결원	⑤결원율 (④/②×100)
1	411	492	482	10	2.03
2	411	492	481	11	2.24
3	411	492	479	13	2.64
4	411	492	482	10	2.03
5	411	492	483	9	1.83
6	411	492	483	9	1.83
7	411	492	476	16	3.25
8	411	492	476	16	3.25
9	411	492	482	10	2.03
10	411	492	481	11	2.24
11	411	492	486	6	1.22
12	411	492	486	6	1.22
합계		5,904	5,777	127	2.15

자료 : 국무총리실

Ⅱ. 공정거래위원회

가. 조직 및 정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5국, 3관, 1대변인 및 5개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93명이며,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498명임.

Ⅲ. 금융위원회

가. 조직 및 정원

○ 금융위원회는 1관, 3국, 1대변인, 15과를 두고, 소속기관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과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있음. 정원은 230명(본부 164명,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 12명, 금융정보분석원 54명)이고,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220명임.

Ⅳ. 국민권익위원회

가. 조직 및 정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1실, 1대변인?5관, 36과, 2센터를 두고 있음. 정원은 466명이고,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462명임.

Ⅴ. 국가보훈처

가. 조직 및 정원

○ 국가보훈처는 1관 4국 17과 4담당관 2팀,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보훈심사위원회, 국립묘지관리소(7)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78명이며, 2009년 12월말 현재 현원은 1,278명임.

▣ 기획재정위원회

Ⅰ. 기획재정부

1. 개관

가. 기능 ? 조직 및 정원

○ 기획재정부는 「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1차관보, 2관리관, 3실, 1본부, 1대변인, 7국, 17관?단, 88과 및 1소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고, '09년말 현재 기획재정부 정원은 905명이나 기능직에서 초과현원이 발생하여 922명의 현원으로 운영되었음.

<'09년말 현재 기획재정부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기능직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본 부	3	3	769	767	8	8	10	8	-	-	89	113	879	899
복권위 사무처	-	-	24	21	-	-	-	-	-	-	2	2	26	23
계	3	3	793	788	8	8	10	8	-	-	91	115	905	922

* FTA국내대책본부 타부처지원 8명 포함

* 자료 : 기획재정부

Ⅱ. 국세청

가. 조직 및 정원

○ 인원

(2008. 12. 31, 단위 : 명)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	19,996	-	18,341	1,644	1	10	-	-	-	-
현원	19,779	-	18,186	1,582	1	10	-	-	-	-

Ⅲ. 관세청

가. 조직 및 정원

○ 조직

관세청은 2관 4국 1대변인 13과 5담당관 5팀, 50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454명이며 현원은 4,436명임.('10년 5월말 현재)

Ⅳ. 조달청

○ 인원

(2009. 12. 31, 단위 : 명)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	911	-	766	135	1	9
현원	907	-	751	146	1	9

Ⅴ. 통계청

○ 인원

(2009. 12. 31)

구분	합계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청원 경찰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정원	2,257	-	2,055	194	1	1	-	6	-	-
현원	2,258	-	2,038	196	1	2	-	21	-	-

이런 식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공무원수를 다 발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빤한 내용을 무려 10여년을 국민들을 속이고는 정부부담 건보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루]

이게 진실이라면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국민의 세금이 무슨 만병통치약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