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과징금~

[체거바라]

지적에 대한 국회와 복지부의 반응입니다.

 

 

과징금을 거두고는 거둔 과징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공개 등을 통해 2002년부터 알렸습니다.

 

과징금 1) 어찌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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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8:26

과징금 2)응급의료기금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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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8:36

 

거둔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에 다시 50%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8.9.3>

1.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거둔 과징금을 법령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제시입니다.

공단 결산 내역 - 과징금


이처럼 거둔 과징금의 1/2은 건강보험에 다시 쓰도록 했기에

얼마나 건강보험에 들어왔는지 소개해 봅니다.

'05~'09년도 비교손익계산서 (건강보험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원)
계  정  과  목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다. 징수금등수입	295,671,323,103	378,904,040,078	380,956,779,300	469,002,305,516	342,036,691,614
1) 가산금	166,374,495,291	173,977,080,320	184,567,631,557	187,599,308,218	141,743,916,529
2) 부당이득금수입	53,322,762,497	102,560,645,538	75,627,682,540	107,819,174,075	104,969,346,050
3) 구상권수입	20,975,087,890	24,394,604,294	28,138,610,479	29,843,594,096	28,913,633,374
4) 공상진료비환수금	13,645,073,675	12,755,792,365	12,804,915,162	14,263,027,022	15,264,398,266
5) 요양급여평가감액지급액	0	0	0	0	0
6) 현역병등정산금	20,851,578,597	36,249,950,075	48,167,982,647	47,268,965,249	48,348,208,132
7) 기타징수금수입	1,620,006,302	1,040,180,312	1,321,556,913	1,999,362,366	2,797,189,263
8) 환수금	18,882,318,851	27,925,787,174	30,328,400,002	80,208,874,490	0
라. 기타수입	43,975,203,192	15,343,128,319	35,201,070,627	32,431,982,267	25,701,072,974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액	29,229,918,187	0	0	0	0
2) 특별회계전입금	0	0	0	0	0
3) 연체료	9,245,276	4,042,608	2,163,403	1,083,493	130,220
4) 수탁관리수수료	4,579,324,100	5,956,576,650	17,652,886,367	9,960,881,086	8,061,566,990
5) 과징금지원금	0	0	0	0	0
6) 자산처분이익	113,371,811	120,241,208	25,431,011	206,220,469	264,483,305
-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0	0	263,955,571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0	0	0	0	527,734
7) 외환차익	0	0	0	0	0
8) 외환평가이익	0	0	0	0	0
9) 기부금수입	449,443,232	571,627,793	619,392,759	0	0
10)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595,272	0	0	0	0
11) 대손충당금환입액	116,599,322	264,122,164	520,507,248	196,284,483	30,116,809
12) 잡수입	9,476,705,992	8,426,517,896	16,380,689,839	22,067,512,736	17,344,775,650

해마다 연간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거둔 과징금인데

건강보험에 지원된 것은 '0원'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징금을 거두기만 하고,
거둔 것의 절반은 건강보험에 되돌려주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건강보험에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증거 제시합니다.

아래는 2010예산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관련 부분만 중간중간 발췌한 것입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가) 개 요

□ 지원액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10년 예산안은 3조 7,983억 8,500만원을 계상하여 ’09년 예산 3조 6,565억 8,500만원 대비 3.9%인 1,418억을 증액하고 있음.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3조 7,930억 3,400만원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53억 5,100만원을 합한 것임.

□ 보건복지가족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

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85조에 의한 과징금이

같은 법 제92조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않

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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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에 따라 2009년부터 비로서 과징금을 건강보험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2008년까지 거둔 과징금은 건강보험에 지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들입니다. 

복지부의 문제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는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힘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알려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알려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의협신문은 토론회에 참여를 하고도

이런 내용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없으면 왜 힘든지 '00~'08년도 과징금 수입이 제대로 건보공단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조차 없는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자료 중 과징금 부분만을 발췌하여 아래에 소개합니다.

			설명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부 장	김석추	02) 3270-9101		배 포 일		2010.07.30(금) (총2매)
차 장	김우환	02) 3270-9102		배포부서		홍보실	02)3270-9131.4

 

2010.7.29. 메디파나 및 메디포뉴스의『정부 부담 건보료, 공무원 숫자 속여』,『건보재정 흑자면서 9% 인상추진? 말 안돼』題下의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과징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등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가 공단에 지급한 2009년 과징금 42억원은 요양급여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결산서에는 국고지원금에 포함 됨

╺ 2010년 결산시에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분리 기장할 계획임.

◆ 과징금(건강보험법 제85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이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담금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응급의료기금에 지원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외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는 물론, 복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예결산위원회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국민을 대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법령으로 정한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는 알려주니 오히려 나서서 반박성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문제의 핵심인 '00년~'08년 과징금이 건보공단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이

엉뚱한 설명만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건보공단과는 달리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래에 나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비로서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지적대로 과징금의 1/2이 건강보험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회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한편, 과징금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00.1.1.부터 시행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최초로 마련하였음.

보건복지부는 ’00년부터 ’07년까지 매년 과징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예산당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근거한 보험재정 정부지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00년부터 ’08년까지 과징금 수입의 50%는 지원하지 아니하였음.

‘07년도 결산 검토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징금 수입액의 2분의 1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원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세출예산으로 과징금 요양급여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09년 예산부터 이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기 시작하여 ’11년 예산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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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부터 '08년까지 법을 위반하고 지원되지 아니한 과징금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지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활한 자갈치]

?? 어라 예전에 제가 치거봐라란 닉으로 활동했었는데... ㅋㅋ 좋은 내용이네요

[묘룡대마왕]

회사마다 보이지않는 불법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