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해도 쏘지 마라? '상황 평가'부터 하라는 국방부

[상운]

[정치. 국방]

北 도발해도 쏘지 마라?

'상황 평가'

부터 하라는 국방부

----지난 2023년 북한군이 GP를 철거했던

장소에 경계호를 조성하고 고사총(무반동총)을

배치한 모습----

< 국방부=뉴스1 >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

는 방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를 사실상의 '경고사격 자제' 

지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부터 최소

 두 차례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지휘통제실을 찾아 

"전방 작업 중인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사격을 할 때는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

고 강조했다. 

유사시가 아닌데 합참이 아닌 국방부 

관계자가 작전 중인 합참 통제실을 찾은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경고방송

→경고사격→조준사격 순서다. 

100~50m 등 기준선을 정해 북한군의 

남하 정도에 따라 순차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경고방송을 해도 계속 남하하면 K6 

중기관총(구경 12.7㎜)으로 미리 정한 

표적지를 향해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 

경고사격 뒤에도 계속 남하해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준사격도 가능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이런 우리 군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사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황 평가'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누가 들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란 

취지였다”

고 말했다. 

작전수행절차나 교전수칙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고사격을 줄이란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부 회의에서

 “MDL 침범 대응 시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

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역시 기존 절차에 따른 경고사격은

 자제하란 취지로 이해됐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보다 윗선의 지침으로 이해했다”

고 전했다.

실제 이런 방침이 하달된 뒤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을 때 전방 부대에서 경고

 사격을 위한 상황평가 단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한다.

 MDL 침범은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 행위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고사격을 결정하기까지 ‘주관적 요건’ 

평가가 기존보다 길어졌다는 뜻이다.

원칙적 대응을 중시하는 합참 내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감지된다. 

경고사격 자제는 

곧 '말로 타일러 돌려보내라'

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명시적인 자제 명령은 없었다 해도

 최전방을 맡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부대로선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면서

 "기존 절차대로 경고사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전방 부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MDL 부근에선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방침에 더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도발의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군은 항상 북측의 기습 공격 내지는

 기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

 작전을 펼 수 밖에 없다. 

합참에 따르면 북측 작업 인원 대다수는

 삽·곡괭이 등의 작업 도구만 소지한 

비무장 상태지만, 작업 현장 사전 탐지를

 위한 인원은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올해 4월 8일 강원 고성 지역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 병력 약 20명이 

MDL을 넘어 진입, 한 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그래서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사실상 경고사격

 자제 지침은 아군의 대응 수위 만 낮춘

 격이 될 수 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말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올해 8월 북한은 담화를 통해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 도발”

로 규정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을 했다”

면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군사적 

도발로 간주, 상응한 대응을 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총 10차례

 MDL을 침범했는데, 경고 사격을 한 건 

여섯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차례는 경고방송만으로 북한군을 

퇴각 시켰다. 

11월 이전 발생한 6차례의 MDL 침범

 사례 땐 모두 ‘경고방송-경고사격‘을 

진행했다. 

다만 합참은

 "경고방송 만으로 북한군이 퇴거했기 때문"

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은 이달 들어선 동계훈련을 위해

 전방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내년 3월

 무렵 전방작업을 재개한다면 MDL 침범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이유정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dip1****

그냥 시원하게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흡수통일 시키고 찢죄명은 김정은의 내관으로

김혜경은 리설주의 무수리로 임명시키고 공식적으로

공산주의로 가자

ww21****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국군은 북한을 응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재명 정권의 인간들과

이 재명 정권을 빠는 bool** tung** elder**

새애끼들 같은 좌익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들의 아내년들과 딸 년들을 마구 강간해도 된다.

fly9****

잽명아 시,벌넘아 이래도 니가 종북아니야?...........

개 같은쉐키,

kim3****

간첩 역적 찢재명!

dain****

2분 전

아이고야~ 아직 6 25 전쟁 중인 2찍 늙은틀

딱개 돼지새 끼덜 댓글 난리 나겠네~ 멸콩!!

jago****

ㅋㅋㅋㅋ 북한 남로당 소속 경샹도 뺠갱이 천민출신

박정희 생각나네.

최근 경샹도 뺠갱이 천민출신 이죄명 까지 ㅋㅋ

ae15****

군인들에게 병기를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가 ?

훈련은 왜 하는 것인가 ?

모병은 필요한가 ? 의문이다

sana****

근본이 불괴이 괴뢰들 아니가 미필자 방위병

범죄자 전과자 떨거지 쓸러거들 소굴에서 뭘

한단 말이가?

사리사욕 도적질 할 생각이나 하지~

shin****

역시 민주당 정부는 북에 동조하는군...

dyry****

찢가, 북괴고첩이 대똥이니 당연한 현실...

찢가 마음으로는 우리나라를 북괴 주군 똥돼지에게

상납하고 싶을게다.

a010****

남들 18방 할때 수개월 연장 근무했다는데

왜 근무기간 늘어났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향토사단

주임방위 출신이 반역질을 하냐?

dany****

대한민국 대북 최후의 보루인 국방부의 견해가

북괴가 그 어떤 남침의 언행을 해도 왠만하면,

상대하지 말라는 이 따위 하명이나 하는

국방부는 절대로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니라,

궁방부일 뿐이다!!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 자를 장관에 임명하면서부터

이미 가능성을 네다 봤지만, 이렇게 까지 할 줄이야---

장관 즉각 교체하고, 육사 출신 장군 출신으로

임명하라!!

국민들이여!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란 말이냐?

윤석열은 국가를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을 지라!!

재판 받는 태도 또한 국가 원수로써의 체통을

다 버린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질 않는가?

붉은 무리는 아무리 뭐라해도 붉은 무리인 것이다!!

적색 분자 색출하여, 방출하라!!

7458****

마음놓고 침범하라고 허가서를 주는구만.

북이 이사실을 알고 침범하는 장난을 치면 지금

제시한 기준을 넘어서 내려오면 그때 병사나

지휘관이 갈팡질팡 할것아닌가?

개판이네....

jong****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미사일 몇방 맞고도

김정은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라 할 놈들.

dhdn****

곧 총구를 남쪽으로 하라고 할게다.

hcwr****

상황을 평가하라고?

미친거 아닌가?

급박한 상황에 상황을 평가해서 대응하라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 아닌가!

최전방은 명료하고 정확한 교전수칙을 줘야 우리

장병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데 상황파악 같은

모호한 지시를 하다니 이건 국방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tngh****

아예 군대를 해산하라 해라 존재 자체가

무의미 하다 군은 스스로 해산하라!

elde****

종전을 거부한 전쟁 범죄 행위의 죄값이라는 것을

정부와 국방부 장관이 확인했다는 표시로군!

tngh****

앞으로는 군 미필자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 되고,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반대로 대통령 자리에 군 장성, 보건 복지부

장관자리나 산업자원부 장관직에 국무총리 자리에

군 대위나 소령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뭐라

할 것인가.....?

방위 출신자가 국방장관, 군 미필자가 대통령이라

하 ~~ 참. 한심한 지고.....

kmbr****

김대중 꼴 났군...

d811****

국군은 희생하라는 정권을 지지하는 남로당 후예

주사파 국민이 활개치는 나라.

pjk5****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는구나....

개망나니들이 나라를 절단내고 있네.

kbyo****

면도날에 살짝 ,,

뒤진다고 지,,랄 발,,광,,을 하던 놈이 웃긴다 ..

철책 지키는 군인들 목숨은 안중에도 없나!!

미친 미필자들 ...

dong****

북한의 도발은 남한의 도발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에 무조건 대응 하지말고

상황 판단을 먼저 하라는 뜻아닌가?

elde****

핵폭탄 가진 북한과 대결하면 서울이 히로시마 되고

계룡대와 평택은 나가사끼가 될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지

vogo****

더불어 빨,갱,이 3끼들이~~~

대한민국의 경계태세를 무너뜨렸네 ~!!!!!!!!

beej****

나라가 망쪼 들었다

hora****

'점'을 향해 영점조준사격을 해라.

elde****

공산당과 36년 전에 화해한 독일처럼 행복한 강대국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