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시 피고가 다르다면 피고경정을 별로도 해야하는건가요? 2. 포괄적인 질문이긴한데, 피고가 달라지는 경우랑 동일하게 유지되는경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첫댓글 1. 아니요. 피고경정은 '수반'될 뿐입니다. // 2. 그건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개념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베이직 행정법이나 입문강의를 다시 한 번 참고하시지요.
첫댓글 1. 아니요. 피고경정은 '수반'될 뿐입니다. // 2. 그건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개념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베이직 행정법이나 입문강의를 다시 한 번 참고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