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회의자료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심사자료’를
통해서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안소위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심사자료를 보면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및 제 2호(시․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지위와 관련해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사무를 주고 인구수나 면적, 지리적 상황
등에 맞춰 가능하지 않은 기능을 빼자는 개념이 도입됐다.
즉, 사무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무범위 중 ▲광역적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무 ▲고도의
전문성, 기술력이 필요한 사무 ▲광역 차원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한 사무 ▲과도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무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위원들이 사무범위에 대해서“---
제외한다”(강제규정 명시)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이명수 의원이 제시, 요구한 “---제외할
수 있다”(임의규정 명시, 세종시지원회에서 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무의 배분은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특성,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
여 단계적으로 배분하고 구체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관할구역은 예정지역 +주변지역+연기군 잔여지역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및
명칭 결정, 충남,충북과의 구역조정 등을 위해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2010년 입주예정이던 첫마을 사업이 문화
재 발굴 등으로 인하여 2011년 말로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예정지역 내 첫 이주 주민
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게 되므로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으로 ▲ 관계 지방의회 의견수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의 관계조정▲ 필수적인 정부지원 조치 사항 ▲최종적인 조문정리 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내주 중으로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의 세종시 건설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세종특별
자치시 설치법안의 실질적인 법안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사무범위 위임, 법적지위, 시행시기 등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에서 관계 지방의회 의견수렴에 물리적으로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 정족수문제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남아있으며, 자치사무범위, 사무
배분문제 등 최종합의까지는 넘어야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참관한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의 결과에 대해 “ 핵심적인 사무
위임, 법적지위, 시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이번 소위를 보면 한나라당의 자세
가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참관한 지역의 대책위 한 상임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월요일날 다시 속개한다는 것 밖에는 없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의 회의 결과를 보고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1인시위라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가결의 정치적 의미는?
어제 행안위의 법안소위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의미 있는 진전, 국회통과의 파란불이라는 등 대부분의 지역 일간지 신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앙지에서 어제 세종시 설치법관련 기사는 아무리 검색을 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은 충청권에 한정된 지역이슈였던 셈이다.
이미 지난 4월에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즉, 명칭과 법적지위에 관련된 사안은 이미
합의되었던 내용이고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는 그것을 가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 많다.
핵심적으로 행정도시의 규모와 질을 담보하는 내용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지난 4월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가 요구한 교육자치의 내용은 빠졌다고 봐야 할 듯하
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와 자치사무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무의 단계적 배분이라는 것이 인구규모, 업무수행능력, 도시의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인데, 행정도시 원안처리라는 원칙이 합의되지 않는 한 정부직할
의 특별자치시라는 지위에 맞는 사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어제 행안위에서의 가장 큰 진전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이다.
국회통과의 가능성을 점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법안의 질을 담보로 하는 의미의 진
전이 아니라 타협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형식의 진전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걱정이 먼저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어제 행안위의 법안심사소위에 대해 자유선진당이 큰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군민들은 달을 보라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는 행정도시에 대한 태도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요구에 선진당이 동의해주고, 세종시 설치법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이다.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은 빠진 채 말이다.
자유선진당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는 듯하다.
최근 선진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충청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선진당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일까 선진당은 고식지계(姑息之計)의 우를 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