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펀~~글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일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에 대하여

[마빡]

• 50씨씨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일 경우 책임보험의 한도에 대하여
• 무보험차 상해의 보상은책임보험금 한도를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기에책임보험금은 피해자가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안될 때는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피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고 가해차량이 50씨씨 미만의 오토바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합니다.)에 의한 것인데 자배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에 정한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일반 자동차는 문제 없지만오토바이는 배기량 50씨씨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50씨씨 미만인 오토바이는 자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보면50씨씨 미만 오토바이에 사고당했을 때는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책임보험금의 적용부분은 피해자 개인돈으로 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무보험차상해의 약관에서 회사의 보상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