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⑤] 남북경제협력 역사와 미래(下)

[백두대간]

2018년 하반기에 한반도는 새시대를 맞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적대감을 품어왔던 이들조차 북한이 보이는 모습에 자못 충격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계획에 대해 남한 국민 열에 아홉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다한다. 한반도는 그야말로 새역사 창조의 한복판에 있다. 그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의 새시대를 가름하는 구체적인 징표이자 평가의 근거가 될 것이다. 2016년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던 남북경제협력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된 지금 그 구체적인 미래 방향에 대해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이란 사람중심경제, 즉, 경제발전의 목적과 결과가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재의 양과 질을 증진하여, 자산의 과다에 상관없이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이며 호혜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상정한다.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얻는 교훈과 방향
지난 25년간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역사에서 남과 북은 상품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상호불신이 서로의 발목을 잡기도 하던 시절이었고 실패와 철수의 경험이 경협참여자들의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이제 다시 손을 잡고 평화를 일구려하고 있다. 그 평화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군사긴장완화(비핵화)요 다른 하나가 경제교류협력이다. 남한에서 한때 유행했던 북한의 체제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대박]같은 한반도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훈이다. 평화를 일구려는 목적은 민족의 전쟁없는 생존이요 국제사회와 함께 사는 번영이며, 그래야 통일도 의미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에 정치적 화해와 교류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에 남은 앙금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한다. 남측 당국은 북측과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해 좀 더 자주적이어야 한다. 남측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인 [5.24조치] 정도는 바로 해제할 수 있어야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북측은 현재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국제사회와 협력속에 남북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일관되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의 목적을 정리해보자면, 남북한의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확대하고,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며, 주민생활의 수준을 공동으로 높이고,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부터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①보완, ②균형, ③협동, ④경쟁력—등 네가지이다.

1)보완 : 유무상통(有無相通)으로 남북 상호간에 보완성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남북교역에서 상품교역을 통해 북측의 농수산물과 광물(석탄, 아연 등)이 남측으로 들어오고, 남측의 경공업 원료가 북측으로 들어간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수산물 반입은 남북경제 양측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었다. 남한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북한은 중요한 외화가득원이었다. 5.24조치 전해인 2009년에 최대 1억5,500만달러어치 수산물(오징어, 조개류, 새우, 게, 명태 등)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반입되었는데 이 규모는 개성공단의 북한노동자 연간임금 총액 약 9천만달러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수산업부문은 남북간에 유뮤상통의 보완이 가능한 주요부문이다.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경공업원료를 교환하는 구상무역이 합의되어 진행된 바 있다. 즉,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6월 남북간에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측이 북측에 섬유, 신발, 비누 등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8천만달러)를 제공하고,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흑연, 석탄 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한의 경공업원자재가 북한에 공급되었다. 07-08년초 사이에 남한의 경공업분야 기술전문가들이 남한 원자재를 공급받은 북한의 생산공장(평양방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류원 신발공장 등)을 방문하였고, 남북 경공업 전문가 해왜공동시찰(08년 1-2월, 중국, 베트남)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남북은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해 07년에 3차례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북한은 07년도 상환분(8천만달러의 3%, 240만달러)을 08년초까지 아연괴 약 1,005톤으로 상환하였다. 남북 산업간 보완효과가 큰 이 지하자원-경공업 구상무역은 08년 이명박정부 등장이후 금강산 총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북한이 진행을 거부함으로써 좌초되었다.

북한의 광물자원은 풍부하다. 매장량으로 세계 10위권안에 드는 품목이 철,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흑연, 금, 구리, 몰리브덴, 형석 등이다. 한편 남한은 2017년에  300억달러(일반광 150억달러, 석탄 150억달러)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금속자원의  국내 자급률은 1%이하이다. 북한은 소비재 경공업원료의 국내 생산이 부족하다.

북한 희유금속광상 분포도2018(자료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DMR융합연구단)

향후 남북경제협력에서 이 [보완] 부분은 계속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부터 지정농산물(야채, 과일, 너츠, 공업용식물)과 수산물, 의류, 목재, 지정광물과 토석류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동, 니켈, 은, 아연, 납, 납광석, 마그네사이트 등) 의 수입을 금지하며 어장 입어료 지불조차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외화 획득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이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 이 제재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2)균형 : 남북간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생산력을 올리고 남한지역의 산업과 균형을 이루는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지역의 산업이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전력, 물류기지 등에 대한 정비사업과 공업단지개발, 관광지역 개발 등의 국토개발 사업이 남북한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대부분 남북의 균형적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개발, 조선협력단지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관광사업 등이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

남북이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원료, 연료, 자재의 상호 안정적 공급
② 농업부문 생산안정 및 증대
③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연계 (육로확충, 전력공급, 해상항로 연결)
④ 선진기술 및 산업표준체계 공유
⑤ 한반도의 산업배치 균형을 고려한 국토개발

특히 남북한의 기존 교통망을 연결하는 수송망 통합작업에서 도로, 철도와 함께 해운직항로 연결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남포-인천, 나진-부산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해안에서 부산, 포항, 동해 ~ 원산, 청진, 나진이 연계되고 서해안에서는 인천, 목포, 광양 ~ 남포, 해주 연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한반도 산업배치는 한반도의 경제연계를 고려하여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균형적 발전을 위한 북한지역 산업배치 구상(안)(자료출처-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3)협동 : 남북 주민생활의 수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협동단체와 협동농장이 실체로 존재하는 바 이들 조직이 주민생활 수준을 자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 남북이 협력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협동농장과는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5년부터 약 3년간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농업개발협력 방식의 [남북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당시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이 05년부터 08년9월 까지 합계 약 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아 북한의 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였다. 대상 협동농장은 금강산지역 삼일포, 금천리 협동농장, 개성지역 송도리 협동농장 등이었다, 이들 협동농장에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벼, 밭작물의 생산성 증대사업,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등 영농기반 강화사업, 기술개선, 인력양성 및 지역소득원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농기계 공급, 비닐하우스 설치, 우량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공급 및 기술 지원, 상업적 양돈기반 조성, 노지 및 시설채소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였다(통일부,  2009년 통일백서).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보다는 남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과 지방자치체가 북한의 협동단체, 협동농장과 공동으로 농수산물 또는 소비품의 생산 및 공급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산 공동소비의 협동적 틀을 남북간에 공유하는 사례로는 친환경 양돈과 양계에 콩사료 재배, Non-GMO 콩식품(두유, 두부, 콩단백, 된장, 간장, 청국장 등) 계약공급을 남북간에 직거래로 진행하고 북한내에서도 공급하는 물류망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다. 북한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다양한 물품을 남한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생협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방향으로 남측 생산품을 북측의 협동단체 직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에서 협동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이리하여 남북의 주민들 스스로도 민주적 협동 방식을 통해 교류하고 생활 및 소득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에서 협동단체의 중앙위원회 조직이 다시 기능하고 대외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러한 희망이 실제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한의 사회적경제기업들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충분한 사업역량과 신의성실의 비즈니스 윤리를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남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이나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4)경쟁력 : 남북이 협력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0년대까지 북한의 산업시설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다. 생산 및 경영기술도 낙후되어 있었고 생산력이 낮아 노동력은 사실상 과잉상태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특히 김정은 시대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 현대적 산업설비를 들여오고, IT등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기술도 현대화하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면서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제시장경제시스템에 적응하는 경쟁력을 강화하여하 한다. 그리고 북한이 가진 최대의 생산요소는 자립의 원천인 기술노동과 자원이므로 이를 감안한 산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라 남한의 산업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북이 함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산업구조는 수출형 중화학, 전자, IT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그 특성상 세계시장에서 수요감소과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된다. 남한 경제는 위기가 산업구조상의 문제와 함께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 경제는 우선 현재의 산업구조 내에서 고부가가치를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재편으로 나가야한다. 또한 그 방식은 적정한 [현금흐름(Cash Flow)]과  [고용]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한에게는 남북경협의 필요성이 크다. 두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범용 산업부문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이 부문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보존되고 현금창출원(Cash Cow)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섬유, 의류, 신발, 조립금속, 조선,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의 범용 부문에서 가공조립과 부품생산공정의 일부를 북한의 개성, 남포, 신의주, 원산, 청진 등 지역에 이전하고, 남한은 상대적으로 핵심부품생산 및 디자인 부문에 기술 및 고용을 전문화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위 남북한간에 수평적 분업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략적 산업부문에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다. 전략적 산업이라하여 첨단산업을 떠올릴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 경제를 지키는 산업이 전략적 산업이다. 남북이 함께 전략성을 갖는 산업부문으로는 에너지 및 소재분야가 중요하다. 북한은 주체공업화의 원칙하에 국내자원인 석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석탄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남한은 부존자원이 없는 한계로 국제무역에 의존하여 석유를 활용한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전력이 많이 드는 카바이드 생산(무연탄+석회석)을 기초로 한 석탄화학공업(아세틸렌, 초산, 염화비닐 생산)에서 지금은 카바이드 생산공정을 폐지하였다 한다. 그 대신 석탄가스화를 통해 나오는 탄소하나(C1)와 수소를 합성시켜 메탄올(CO + 2H2 = CH3OH)을 얻은 후 에틸렌(C2H4)과 프로필렌(C3H6) 등 유기화합물을 생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를 원료로 휘발유 등 합성석유, 비날론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농약, 의약품, 물감 등을 생산한다. 또한 석탄가스에 포함된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얻어 여기서 질소비료를 생산하는데도 성공하고 있다.

탄소하나(C1)화학은 탄소 수가 1개인 화합물을 출발원료로 하여 여러가지 유기화합물들을 합성하는 화학이다.(사진출처-북한 중앙TV)

함경남도 흥남의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평안남도 안주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소비를 70% 절약하면서 석유화학을 대체하는 주체형 탄소하나공업이라 한다. 이제 열량 높은 무연탄은 제철용이나 발전용 등으로 사용하고 석탄가스화에는 열량이 낮으나 가스화가 쉬운 갈탄을 사용하는데 갈탄은 평안도 안주탄광, 함경도 아오지 탄광 등 북한 전역에 무연탄보다 풍부하다. 갈탄에서 인조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은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해방전 일본이 1941년에 조업한 [조선인조석유 아오지공장]이 갈탄에서 수소첨가법으로 생산하는 액화석유생산능력은 연간 5만톤이었다.(기무라 히테히코, 아베 케이지 공저 [북조선의 군사공업화] p.62) 하지만 현재의 탄소하나공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하는 분야라는 점에 새로운 점이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수소사회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하나-수소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0년대에 실용화를 목표로 석탄 또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 연료전지 및 유기화학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시바와 가와사키중공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석유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한 50년정도라고 하지만 석탄은 앞으로도 수백년은 쓸 수 있다. 문제는 청정기술이다. 석탄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유황 등 기타 물질들에 대한 청정처리기술인데 이 분야에서 남북의 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갈탄에서 얻는 유기화학물로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는 것의 전략성을 인식해야한다. 중요소재 원천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전보장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갈탄을 다시 보게 된다.

탄소하나화학공업은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액체 연료 및 화학제품을 얻을 수 있다.(출처-북한 중앙TV)

남북경협의 주체 : 정부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삼각협력
이상으로 남북경협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경협을 다시 추진하는데서 고려해야할 문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함께 주체로서 삼각협력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의 역할은 (가칭)민족경제협력기금을 구성하고 ODA(정부개발원조)방식을 원용한 남북경협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 기금은 한반도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연계를 위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 남한정부의 ODA제공을 받아 북한 당국이 실시 주체가 되고, 건설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며 북한당국도 남북간 경제협력의 주체로 되는 것이다. 남한민간기업은 ODA자금의 수혜자로서 참여하고 북한당국은 ODA의 유상차관분을 장기저리(10년거치 30년 상환, 무상화율 70% 수준)로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남북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방안일 수 있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조성액 1조원 규모(약 10억달러)이다. 1991년이후 합계 약 12조원이 조성되어 비료와 쌀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 민간경협지원, 이산가족상봉지원 등에 사용되고 남은 운용가능액이 1조원이다. 이 규모로는 정부차원의 남북경협을 수행하기 부족하므로 남북협력기금을 가칭 [민족경제협력기금]으로 발전시켜 향후 사용가능총액 30조원(300억달러)의 조성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의 2017년 GDP인 1조5천억달러의 2%정도인 규모이다.

둘째로 기업의 역할은 남북한의 교역과 투자를 통해 유무상통 보완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위에서 하였는데,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진출하는 것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전략적 목표설정이 중요하다. 상정할 수 있는 목표로는 생산기지 확대 또는 이전, 시장확대전략, 사회적 공헌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남한기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북한지역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초기단계부터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출처- 테이쿄대학 이찬우교수)

셋째로, 사회의 역할은 기업중심 시장경제의 활성화 이면에 있는 격차문제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동적 접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에 주민자치의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전통을 살려내어 남북간 협동을 통해 민주적 자치의 확대를 경험하는 것은 한반도가 선진사회로 가는 중요한 여정이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시장가격과 함께 협동생산에 의한 협의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며, 이를 위한 사회적 금융을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물품을 남북이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한반도에서 살아갈 후대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행동이 될 것이다.

*다음편 기획연재[북한경제와 협동하자]는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국제협력의 전망에 대해 농업, 공업, 경제관리, 국제협력 분야별 분석'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