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주당은 감세예산안 졸속합의를 전면 철회하라!

[성명서]민주당은 감세예산안 졸속합의를 전면 철회하라!     감세 예산안 졸속합의를 전면 철회하라   어디까지 물러날 것인가!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인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민주당이 1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다. 숱하게 쏟아지는 정체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선명야당으로 바로 설 것을 주문하는 당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능력한 타협을 선택했다. 경제상황의 악화 속에 발목잡기로 보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옹색한 변명은 현재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이다. 국민들은 지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뇌리 속에 민주당은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 존재감은 더더욱 사라질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은 경제위기타파라는 허울 속에 그 위기를 불러온 주범인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절차적 합의가 아니다. 하루하루 죽을 힘 다해 살아가도 양극화의 심화 속에 삶의 포기까지 강요당하는 현실의 개혁과 그것을 위한 임전무퇴의 투쟁을 원한다.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더라도 할 일은 정확하게 하라는 준엄한 요구인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통야당의 깃발은 내려졌다. 끝모를 추락 속에서도, 국민적인 무관심과 냉소 속에서도 그 깃발 부여잡고 버티는 당원들은 절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2중대라는 자조가 내부에서 공공연히 인정되는 현재의 상황 속에 당에 대한 애정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지도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정체성의 상실과 함께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력이다. 경제위기타파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감세 라는 하나의 전략적 목표 속에 한나라당은 앞뒤 돌아보지 않고 주력해왔다.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듯, 사뭇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는 듯 국민들을 농락하며 끝까지 지지자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지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이 있기나 했는지 가슴이 무너질 뿐이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2% 부자들이 환호하며 지지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자신이 뿌리박고 있는 땅이 어딘지 모르고 공중에 떠있는 나무는 바람 한줌에 쓰러진다. 지금 민주당은 그 스스로 뿌리를 뽑으며 쓰러지고 있는 무능력한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 부자들을 위한 감세 예산안의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라. 정당이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로지 국민들과의 약속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된 수구보수세력들의 대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요구임과 동시에 준엄한 경고임을 또한 명심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들에 앞서 당원들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거울을 보고 당신들이 누구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 당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 또한 거기에 달려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힘이 없는것이 아니라 정신이 없는것이다. 2008. 12. 10 국민참여네트워크 (12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