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발표 - 오클랜드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 안 발표 -

[수봉]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발표

2018-04-26 배선호 뉴질랜드 오클랜드무역관

- 오클랜드지역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인프라 개선 재원 마련 안 발표 -

- 대규모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급 물살을 타게 되면서 높은 건설 분야 수요 증가 예상 -

□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 배경

  ㅇ 오클랜드 대중교통 환경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로 인해 오클랜드시는 교통체증, 주택문제 등 늘어나는 인구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회 인프라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돼왔음.

    -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클랜드시는 향후 10년 내에 공항과 오클랜드 시내를 잇는 경전철 건설 및 도로 개선 등 대중교통 개선 장기계획 발표함.

    -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는 약 15억 뉴질랜드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조달방법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왔음.

오클랜드 시내 교통체증 현상

  자료원: 오클랜드시

  ㅇ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의 오클랜드 유류세 인상 제안

    - 노동당 소속인 오클랜드 시장 Phil Goff는 2016년 국민당 정권 시절 오클랜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1리터당10센트의 유류세 인상안을 제안함

    - 당시 제안은 세금 인상이라는 점으로 인해 큰 논쟁거리였음. 국민당 정권 시기에는 큰 호흥을 받지 못했지만 2017년 10월 노동당,뉴질랜드 제일당, 녹색당 연합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됨.

    - 신규 취임한 Jacinda Ardern 총리는 오클랜드시의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세 인상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제안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됨.

□ 오클랜드지역 유류세 인상안 법안 제출

  ㅇ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의 유류세 인상 법안 제출

    - 노동당 소속인 교통부 장관 Phil Twyford는 2018년 5월 유류세 인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류세 인상안 적용을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됨.

    - Phil Twyford는 유류세 인상 법안에 대해 오클랜드시가 현재 직면한 대중교통 문제 해결책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밝힘.

    - 대표 야당인 국민당 소속 국회위원 Matt King은 국회가 유류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받고 있으며 세금인상을 하지않겠다는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함.

    - 유류세 인상안은 국민 의견 수렴, 재정위원회 등의 의견을 거쳐 올해 6월 국회 통과, 7월 부터 인상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유류세 인상안 상세 내용

    - 오클랜드지역 내에서 향후 10년간 1리터당 10센트의 유류세를 추가 부과하며 3년에서 4년후에는 추가로 9~10센트를 더 인상할계획이라고 발표

    - 추가 세수는 오클랜드 지역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확장, 자전거 도로 정비, 공항을 잇는 경전철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 Automobile Association에 따르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오클랜드 지역 자가 운전자는 연간 125 뉴질랜드 달러의 세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됨.

□ 교통 인프라 건설 분야 호황 예상

  ㅇ 도로 확충, 경전철 건설 분야 성장 예상 

    - 현 집권당인 노동당은 선거 공약으로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를 잇는 공항철도 건설, 대중교통 환경 개선, 도로 확충 등 15억뉴질랜드 달러 투자계획 발표

     - 선거 공약 발표 당시 자금 조달 방법이 분명치 않아 비난이 일부 있었지만, 최근 유류세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진행에 급물살을 타고 있음.

  ㅇ 높은 품질,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한국 중장비 및 철강 제품

    - 건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중장비 및 철강제품이 호황을 맞고 있음.

    - 2015년 발효된 한-뉴 FTA의 관세철폐로[건설중장비(5%) 3년, 철강제품(5%) 대부분 5년 내] 한국 제품은 더욱 높은 경쟁력을갖출 것으로 예상

    - 특히 철강제품은 중국, 일본, 대만 기업들과 가격 및 품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FTA로 인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뉴질랜드 철강업체인 Alrite Steel 대표 Esky Zhao 씨는 한국 철강 제품이 좋은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 내진 강도 및건축 기준을 획득하는 것이 뉴질랜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 건설 중장비 부착품 공급사인 Calibre Equipment의 Manager인 Jaimee Hancock 씨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꾸준한 마케팅 활동이 중요한 요소라고 전달함.

뉴질랜드 철 구조물 수입동향(HS Code 7308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121,195	100	147,814	100	21.96
1	중국	46,066	38.01	51,420	34.79	11.62
2	호주	28,712	23.69	34,780	23.53	21.13
3	태국	12,407	10.24	18,512	12.52	49.21
4	독일	13,754	11.35	17,336	11.73	26.04
5	미국	6,176	5.10	6,364	4.31	3.05
6	영국	2,822	2.33	3,859	2.61	36.73
7	대한민국	2,022	1.67	2,241	1.52	10.81
8	네덜란드	1,565	1.29	1,646	1.11	5.19
9	말레이시아	955	0.79	1,625	1.10	70.10
10	싱가포르	645	0.53	1,442	0.98	123.7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뉴질랜드 건설 부착품 수입동향(HS Code 8431.41)

(단위: US$ 천, %)

순위	국가	2016년		2017년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증감률('17/'16)
전체		822	100	1,756	100	113.66
1	인도	241	29.35	779	44.39	223.12
2	중국	173	21.10	441	27.14	174.86
3	대한민국	30	3.61	241	13.70	711.84
4	호주	166	20.17	97	5.51	-41.60
5	독일	2	0.27	27	1.56	1,129.63
6	헝가리	2	0.19	26	1.47	1,517.92
7	미국	48	5.82	19	1.11	-59.30
8	터키	2	0.19	19	1.08	1,127.22
9	아일랜드	0	0.00	14	0.82	-
10	영국	11	1.32	11	0.65	4.64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뉴질랜드 시장진출 방안

    -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므로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입찰 정보는 뉴질랜드 전자 입찰 사이트(www.gets.govt.nz)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음.

    - 철강 제품의 경우 민간 인증인 ACRS(Australasian Certification Authority for Reinforcing and Structural Steels)를 취득한제품을 선호하므로 시장 진입 전 인증 취득하는 것이 유리함.

    -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 제품이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으므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가격 설정 시 이에 대한고려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