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Eunice(유니스)]

2011년 10월 13일 행자부 보도자료

111013(민원제도과)제2차_민원제도_개선_추진.pdf

◈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 앞으로는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됨으로써,

- 원거리의 관할 기관까지 방문하거나 타 지역의 서류를 팩스 송부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 전세계약 및 경매 등과 관련, 사전에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확인용

** (예시) [현행] 종로구 사직동 소재 전입세대는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 ⇒ [개선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열람 가능

○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연간 430만건)을 하려면 해당 세대 주소지 소재 기관(읍·면·동)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고,

- 지적도등본 발급(연간 55만건)을 받으려면 해당 지번 소재 시·도 내 기관(시·군·구)에서만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5)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79)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된다

○ 그동안 건축물대장 말소시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던 것을,

-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 등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 이로써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수(’10년) : 45,828건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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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가능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던 것을 관할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열람 가능토록 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2), 주민센터간 전산시스템 연계(’11. 1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2. 12)

행정안전부

[나무날다(권미경)]

좋은 정보와 자료 고맙습니다! ^^

[행복한girl(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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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사이다(임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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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메이커(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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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리(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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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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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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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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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인생(김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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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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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김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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