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 北에 유리하게 설정

[상운]

[외교 국방]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남쪽으로"

합참, 北에 유리하게 설정

----지난해 6월 전선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작업 중인 북한군 모습.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군이 무리하게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수가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합동참모본부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꿔 전방 부대에 전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우리 군은 그간 한국군 군사 지도를

기준으로 북한군의 월선에 대응했지만,

합참은 새 지침에서 군사 지도와

1953년 유엔군 기준선을 비교해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다.

MDL은 1953년 정전으로 설정된

휴전선으로, 당시 설치했던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이 올해 16차례 MDL을 월선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군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MDL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합참은 지난

9월

‘MDL을 판단할 때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線)이 다를 경우

둘 중 남쪽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라’

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전파됐고, 10월 공문 등을 통해 재차

전달됐다고 한다.

유엔사 참조선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MDL을 표시해 둔 1292개

표지판을 지도 위에서 연결한 선이다.

한국군 군사 지도는 2015년 표지판

실측 결과 및 지형 변화 등을 감안해

새로 작성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선 두 지도가 표시하는

MDL이 남북으로 수십 m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새 지침이 적용되면서 우리 군사 지도보다

유엔사 참조선이 남쪽에 있는 경우,

MDL이 사실상 남쪽으로 후퇴하는 것”

이라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취한 조치”

라며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우리 군이 북한군의

MDL 일대 활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우리 영토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이라고 했다.

◇‘월선 기준’ 수십m씩 차이…

DMZ 내 北 영역 넓혀준 셈

군 안팎에선 합참의 MDL 기준

조정에 대해 현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일방적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또 전방 부대의 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국경선 차단 강화’를 구실로

MDL 일대에서 활동을 확대해왔다.

지난 8월에는 북한군 30여 명이 강원도

화천 일대 MDL을 넘었다가 우리 군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그러자 북한은 고정철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명의로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에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

고 반발했다.

그 직후인 9월 합참은 전방 부대에

북한군의 MDL 월선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지침을 보냈다.

군은 정전협정 당시 나온 유엔사

참조선을 기준으로 추가한 데 대해,

MDL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방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합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과정에서

유엔사와 별도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1953년 설정된 MDL----

1953년 설정된 MDL은 세월이 흐르면서

남북 군 당국은 물론 정전 관리를 하는

유엔사도 일부 구간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전협정 직후 설치한

표지판 1292개 대다수가 유실돼

현재는 200개 정도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표시판이 없는

구간의 경우 2015년 실측을 통해

만든 군사 지도상의 MDL을 기준선으로

삼아왔다.

일선 부대는 이 선에 있는 지형지물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군의 침범

여부를 감시해왔다.

북한 역시 MDL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이 있다고 한다.

반면 유엔사는 1953년 설치한 표지판을

잇는 가상선인 ‘유엔사 참조선’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번에 합참이 한국군 군사지도와 함께

경계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선이다.

다만 유엔사는 홍수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를 반영한 새 MDL을 2016년 무렵

만들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도 정보는 남·북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침 변경 이후에도 北 13회

MDL 침범

---- 북한군이 동부전선 철책 상하단

보수하는 모습----

한국군 지침 변화와 무관하게 북한군의

MDL 월선 횟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북한군은 올 1~9월까지는 3회 MDL을

침범했는데, 지난 9월 MDL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에는 3회, 11월에는 10회

MDL을 넘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합참에

북한군의 월선 시 사격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두 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

사격을 해왔지만 11월에는 10차례

침범 중 4번은 경고 사격을 하지

않았다.

군 전문가들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이유로 우리가

MDL을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대북 방어 태세에

악영향도 이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국경선’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금도 북한군은 경고 사격이 있으면

지뢰 매설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음 날

다시 돌아와 매설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며

“대응 자제 분위기에선 이런 도발을

막기 어렵다”

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19일 북한군 MDL

월선 시 대응 사격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군의 작전 수행 절차가 변경된 것은

없다”

고 한 것도 논란이다.

월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해

놓고서는, 경고 방송 후 경고 사격으로

이어지는 군의 대응 절차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한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MDL을 다시

획정하자는 취지로 공개 담화문을 통해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런 남북의 인식 차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MDL 판단 기준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경해 놓고, 다시 따져보자고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모양새”

라고 했다.

☞군사분계선(MDL)

1953년 6·25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남북한의 경계선.

경기 파주시에서 동해의 강원

고성군까지 248㎞에 이르며

휴전선(休戰線)으로도 불린다.

MDL 기준 남북 2㎞씩 총 4㎞ 구역은

비무장지대(DMZ)로 설정돼 있다.

MDL에는 기준점인 표지판

1292개가 설치됐지만 상당수 유실돼

현재 200개 안팎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지판이 없는 곳의 경우 한국군의

작전지도 상 기준선과 유엔사가

설정한 가상의 선인 참조선(線)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양지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나그네62

한치의 땅이라도 다른 나라에 내주는 것은 이완용이와

다를 바 없는 역적이다.

처단해야 된다.

365애국

서서히 무너지는 국가

한국 사람

종북 역적들 두고 봐라 지옥에 꼭 간다.

정원90

이재명이 정권을 종북 세력이라고 증명한 사례?

옥녀봉

대통령은 북쪽 방송을 들어도 된다고 하고,

국방부는 북쪽에 땅을 헌납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이 서서히 북조선화 되겠습니다.

진보야 이것이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냐 만일

적화되면 니들 세상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이는 너 같은 무리를 더 싫어 한단다.

왜냐면 니들은 항상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니까!

고치

그걸 UN이 할일 안인가? 나라 땅

그냥2

휴전회담 시작되고 휴전일까지 조금의 땅을 더

찾고자 죽어간 원혼이 수만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합참의장은 군사재판을 통해

최고형이 총살형에 처하고 이를 지시한 자나

방관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국가반역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마땅하다.

stranger1

이 따위 짓을 한 인간들은 후일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국토를 방위하지 않은 죄과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현대판 이완용 무리다!

왼손으로행복

한국에 북한 개들이 너무 많다

강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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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신성한 국토를 자발적으로 내주는 국군!!

아주 정신이 돌았다.

한치의 땅도 주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무장하는게

군인 정신 아닌가.

이 나라에 나라를 유지하는 검사 판사 군인 경찰등이

다 무너졌구나!

오직 제 몸 보신만 하는 장삼이사로 변질 됐다.

바로 살기,청천

하다하다 이적질까지 MDL 애매할것 있나 측량하면

찾을수 있지.

왜 남쪽으로 국토를 적에 상납은 무순죄 어느법

위반인가.

진짜 대한민국 만든더니 자유대한민국 포기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생각하고 말하나 우려스럽다.

하루1

조금 있으면 서울 근교 까지로 할걸?

아니지 아예 북조선으로 통일 해 버리면 되겠네.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도 보게 생겼는데 대통령

누구는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을 하는데 과연

이재명은 뭘 노리는걸까요?

양사

DMZ경계선 일부를 남쪽으로 경계선.

DMZ 주체는 UN사령부. 합참은 주체가

아니고 심부름꾼.

루돌프

선배들이 지켜온 땅을 그냥 내어준다고요?

회원65919834

요즘 재벌 자녀들은 오히려 엄격한 군대에

자원하고, 매일 민주 부르짖는 놈들은 직장도

자기 연줄로, 꼼수로 취직하려고 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민주당 의원들 얼굴을 보면 개기름이 흐른다...

북해도

왜 그냥 북쪽에 다내주지

해결사

간첩으로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

회원65919834

이따위 결정을 내리는 것은 누구냐?

얼마나 많은, 지저분한 약점을 잡혔길래...

차라리 국민들에게 본인들 약점 모두 다 불고

용서빌고 이 따위 국방전략 짜지 마라...

소롯길

적과 싸워야 할 군인이 이적 행위를 했군.

정권이 바뀌면 군 형법으로 처벌해야!!

고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느나라 정부이고 국군인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인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국민이 바보다.

doc

북괴의 합참 의장인가?

미친 짓 그만해라!

춘풍록엽

좌파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침략 야욕을

더욱 나타낼 것이다.

김정은에게 팔을 내주면 어깨까지 요구할 것이다.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요구할 것이다.

친북 좌파정권은 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보수정당도 윤어게인 세력과 결탁하여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친북 좌파정권에 효과적인

견제를 못 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