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법원의 좌경화 원인분석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width="570" height="4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2; 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quot;Apple SD Gothic Neo&quot;, &quot;Helvetica Neue&quot;,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table-layout: fixed;" bgcolor="#ffaa00" border="6" cellspacing="9" cellpadding="30" data-workseditor="Table" align="left"><tbody><tr bgcolor="#def7e5"><td width="570" style="margin: 0px; padding: 30px;">◆&lt;一讀&gt;법원의&nbsp;좌경화&nbsp;원인분석 <img style="width: 527px; height: 292px;" height="292" width="527"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WC1Nz8NIak"> 1. 법원의 좌경화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배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1700</a>명 시대와 관련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 성적과 경력으로 판검사로 임용되고 그렇지 못한 졸업생들이 대규모로 변호사로 쏟아져 나와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재직시 만큼의 수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직시 자신의 직업을 잘 보장해줄 세력을 찾는 거죠. <img alt="비리판사, 검사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을까?"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0x200_85_hr/GvlyYcabbAc"> 2. 좌파세력 지휘부(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등)는 하위직 판사들을 잘 구슬려 자기편으로 만들고 평생 직장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우파들 지휘부는&nbsp; 근무평정에다 사건처리실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니 판사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만들어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이너 써클 만들고 내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img style="width: 544px; height: 440px;" height="440" width="544"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656x0_80_wr/BBHcHhFg0YN"> 3. 판사들이 결국 근로자로서 노조화되어 있습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1985</a>년부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06</a>년까지 제가 재직할 때에는 판사들이&nbsp; 약간의 지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신껏 판결하고 탄압을 받거나 승진못하면 사표내고 나와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판사들의 퇴로가 막힌&nbsp; 요즈음은 좌파연합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4. 과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00</a>년대 이전 법원의 주류적 연구단체였던 민사판례연구회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대, 재경법원 근무, 연소자, 행정처 근무 등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 외 판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반발로 우리법 연구회가 발족한 면도 있습니다. <img style="width: 554px; height: 900px;" height="900" width="554"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AGQfr5CvNp1"> 5.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nbsp; 최소한&nbsp; 학벌 엘리트 의식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전 대법원에서 억눌렸던 지방판사, 비서울대 판사들의 소외감을 파고들어 법관회의, 법원장추천제 등을 통해&nbsp;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법연구회가 법원내 주류로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nbsp; <img style="width: 340px; height: 272px;" height="272" width="340"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0x200_85_hr/DSt1aGwxBfb"> 6. 이들이 법원 내 사조직에만 머무르면 폐단이 적은데, 정치권, 헌재, 검찰, 경찰내 좌파들과 연계되어 활동하니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nbsp;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사조직이 없었습니다. 7. 박정희, 전두환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집단이라고 보고 정치적 사건을&nbsp; 법원에 잘&nbsp; 보내지&nbsp;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 감사원,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적을 제거했지 사법의 힘은 요즘 처럼 자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고 사법부가 순수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nbsp; <img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550x0_65_wr/E982YpcYcul0"> 8. 지금은 판사, 헌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맛을 알고 정치에 오염되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국회처럼 대놓고 합니다.&nbsp; 9. 이상은 법원의 좌경화 과정을 설명했는데 다른 정부조직, 회사, 사회단체도 비슷한 과정을거쳐 좌경화 되었다고 보입니다. <img alt="한국진보연대의 출범에 대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대응에 대한 테제"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4WtTlpkzlz6"> 공산당도 무산 대중을 유혹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실례지만 종교도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자화 시킵니다. 결국 동화시킨 다음에는 군림하는 거죠.&nbsp; 10.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좌파, 공산당은 우파, 브루조아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신들이 좌파,&nbsp; 프롤레타리아 괴물이 되어 다같이 빈곤의 평등, 정치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 더이상 법원의 편파성, 정치화, 독재화를 막아야 합니다. <img style="width: 492px; height: 245px;" height="245" width="492"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2KkIapGHOCM"> 11. 이런 법원의 좌경화,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막으려면 우파들도 자유민주 이념을 철저히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협동하고, 자기 것을 이웃에 좀 나눠주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 가지려다가 좌파들에게&nbsp;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의료보험 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by/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글 </td></tr></tbody></table><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confirm‎.mail.daum.net/confirm‎api/v1/users/yunghobaek%40hanmail.net/cmails/20181018173815.HM.000000000001wac%40yunghobaek.wwl2041.hanmail.net/recipients/yunghobaek%40daum.net">&nbsp;<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confirm‎.mail.daum.net/confirm‎api/v1/users/yunghobaek%40hanmail.net/cmails/20190427214432.HM.0000000000023Qx%40yunghobaek.wwl2041.hanmail.net/recipients/yunghobaek%40daum.net">&nbsp;<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confirm‎.mail.daum.net/confirm‎api/v1/users/yunghobaek%40hanmail.net/cmails/20200508122817.HM.000000000002Flu%40yunghobaek.wwl2041.hanmail.net/recipients/yunghobaek%40daum.net">&nbsp;<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confirm‎.mail.daum.net/confirm‎api/v1/users/yunghobaek%40hanmail.net/cmails/20200515202407.HM.000000000002Fy4%40yunghobaek.wwl2041.hanmail.net/recipients/yunghobaek%40daum.net"> </div> </div> </div> </div> </div>"><div data-ke-class="article"><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color:#111;font-family:Apple SD Gothic Neo,Malgun Gothic,'맑은 고딕',sans-serif;font-size:10pt;line-height:1.5;"><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div style="font-family: Dotum, 돋움, sans-serif; text-align: left;"><table width="570" height="4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30, 30, 35); line-height: 1.2; font-family: 나눔고딕, Nanum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system-ui,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Dotum, 돋움, sans-serif; table-layout: fixed;" bgcolor="#ffaa00" border="6" cellspacing="9" cellpadding="30" data-workseditor="Table" align="left"><tbody><tr bgcolor="#def7e5"><td width="570" style="margin: 0px; padding: 30px;">◆<一讀>법원의 좌경화 원인분석 <img style="width: 527px; height: 292px;" height="292" width="527"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WC1Nz8NIak"> 1. 법원의 좌경화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배출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1700</a>명 시대와 관련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 성적과 경력으로 판검사로 임용되고 그렇지 못한 졸업생들이 대규모로 변호사로 쏟아져 나와 판사,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재직시 만큼의 수입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재직시 자신의 직업을 잘 보장해줄 세력을 찾는 거죠. <img alt="비리판사, 검사도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을까?"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0x200_85_hr/GvlyYcabbAc"> 2. 좌파세력 지휘부(대법원장, 고등, 지방법원장 등)는 하위직 판사들을 잘 구슬려 자기편으로 만들고 평생 직장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우파들 지휘부는  근무평정에다 사건처리실적,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니 판사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만들어 가입하고 자기들끼리 이너 써클 만들고 내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img style="width: 544px; height: 440px;" height="440" width="544"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656x0_80_wr/BBHcHhFg0YN"> 3. 판사들이 결국 근로자로서 노조화되어 있습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1985</a>년부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06</a>년까지 제가 재직할 때에는 판사들이  약간의 지사적 자부심을 가지고 권력에 저항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신껏 판결하고 탄압을 받거나 승진못하면 사표내고 나와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판사들의 퇴로가 막힌  요즈음은 좌파연합 권력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4. 과거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00</a>년대 이전 법원의 주류적 연구단체였던 민사판례연구회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대, 재경법원 근무, 연소자, 행정처 근무 등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 외 판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반발로 우리법 연구회가 발족한 면도 있습니다. <img style="width: 554px; height: 900px;" height="900" width="554"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656x0_80_wr/AGQfr5CvNp1"> 5.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최소한  학벌 엘리트 의식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전 대법원에서 억눌렸던 지방판사, 비서울대 판사들의 소외감을 파고들어 법관회의, 법원장추천제 등을 통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법연구회가 법원내 주류로 완전히 정착하였습니다.  <img style="width: 340px; height: 272px;" height="272" width="340"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0x200_85_hr/DSt1aGwxBfb"> 6. 이들이 법원 내 사조직에만 머무르면 폐단이 적은데, 정치권, 헌재, 검찰, 경찰내 좌파들과 연계되어 활동하니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유신정권, 전두환 정권에서도 법원 내에서는 사조직이 없었습니다. 7. 박정희, 전두환은 기본적으로 판사는 정치와는 무관한 집단이라고 보고 정치적 사건을  법원에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보부, 감사원,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적을 제거했지 사법의 힘은 요즘 처럼 자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은 정치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고 사법부가 순수성과 독립성, 신뢰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img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550x0_65_wr/E982YpcYcul0"> 8. 지금은 판사, 헌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맛을 알고 정치에 오염되었습니다.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국회처럼 대놓고 합니다.  9. 이상은 법원의 좌경화 과정을 설명했는데 다른 정부조직, 회사, 사회단체도 비슷한 과정을거쳐 좌경화 되었다고 보입니다. <img alt="한국진보연대의 출범에 대한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의 대응에 대한 테제"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4WtTlpkzlz6"> 공산당도 무산 대중을 유혹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실례지만 종교도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자화 시킵니다. 결국 동화시킨 다음에는 군림하는 거죠.  10.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좌파, 공산당은 우파, 브루조아 괴물을 잡으려다가 자신들이 좌파,  프롤레타리아 괴물이 되어 다같이 빈곤의 평등, 정치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 더이상 법원의 편파성, 정치화, 독재화를 막아야 합니다. <img style="width: 492px; height: 245px;" height="245" width="492" alt="뷰어 이미지"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656x0_80_wr/2KkIapGHOCM"> 11. 이런 법원의 좌경화, 사회의 전반적 좌경화를 막으려면 우파들도 자유민주 이념을 철저히 가지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협동하고, 자기 것을 이웃에 좀 나눠주는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 가지려다가 좌파들에게  다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 박정희의 의료보험 등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by/황현호 전 부장판사의 글 </td></tr></tbody></table><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yunghobaek%2540hanmail.net%2Fcmails%2F20181018173815.HM.000000000001wac%2540yunghobaek.wwl2041.hanmail.net%2Frecipients%2Fyunghobaek%2540daum.net"> <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yunghobaek%2540hanmail.net%2Fcmails%2F20190427214432.HM.0000000000023Qx%2540yunghobaek.wwl2041.hanmail.net%2Frecipients%2Fyunghobaek%2540daum.net"> <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yunghobaek%2540hanmail.net%2Fcmails%2F20200508122817.HM.000000000002Flu%2540yunghobaek.wwl2041.hanmail.net%2Frecipients%2Fyunghobaek%2540daum.net"> <img style="border: 0px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돋움; font-size: 18.66px; vertical-align: baselin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yunghobaek%2540hanmail.net%2Fcmails%2F20200515202407.HM.000000000002Fy4%2540yunghobaek.wwl2041.hanmail.net%2Frecipients%2Fyunghobaek%2540daum.net"> </div> </div> </div> </div> </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