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작심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독도수호국민연합]

금융감독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작심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사)대한언론인연맹 명예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3년 2월」 SM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하이브측의 공개매수(12만원)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PEF)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띄웠다.

「2023년 8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과 관련한 통화와 문자내용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19일」 김범수 창업자의 오른팔로 불린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대표를 투자자본시장법 위반혐의등으로 구속했다.

「10월 23일」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련혐의로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년 10월 24일」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초 문제가 된 “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처벌 여부등을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주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은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했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을 저희가 경고한 이후에 발생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불법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적 또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회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복현 원장이 이례적으로 “카카오 법인” 처벌을 언급한 만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할 때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 받을 경우 양벌규정(회사관련자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법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한다.

「10월 26일」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카카오” 시세조종 범행은 내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했고 법무법인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 받는 등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시세조종 공모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투자 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센터투자 전략부문장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카카오 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으며 향후 금융신사업 진출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배구조 위기에 내몰린 카뱅은 “카카오” 이름을 뗄까?

거대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클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현재 계열사 144개(대기업중 2위) 중국등 외부투자 의존도가 높고 골목상권 침해등 문어발식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주식 먹튀 논란이 있었기에 10월 27일 현재 “카카오” 주가는 2년 4개월만에 1/4토막이 났다. (2021년 6월 25일 주가 17만 3000원, 2023년 10월 27일 주가 3만 7750원)

주식시장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사상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

20231031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