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class="bbs_contents " id=bbs_contents>
<DIV class=bbs_contents_inbox>
<DIV class="user_contents scroll" id=user_contents name="user_contents">
<TABLE class=protectTable>
<TBODY>
<TR>
<TD><!-- clix_content 이 안에 본문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절대 넣지 말 것 -->
<P class=바탕글><STRONG><U><SPAN style="FONT-SIZE: 10pt">이글이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인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SPAN></U></STRONG></P>
<P class=바탕글><STRONG><U></U></STRONG> </P>
<P class=바탕글>그러나 본인의 의견이 그러하다니 000 00처리해 다시 올립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소망이님께서 재정신청기각되면 재고소를 법적으로 못하는것이 아닌가며 걱정을 합니다.</P>
<P class=바탕글>결론을 말씀드리면 재정신청의 인용은 준기소절차로 고등법원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입니다. </P>
<P class=바탕글>즉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라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따라서 재정신청 기각은 확정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고소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P>
<P class=바탕글>다만 제가 앞선 질문에서 재정기각이 각하사유에 속할 수 잇다는 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의 각하는 </P>
<P class=바탕글>법원, 검찰의 심리를 거쳐 무혐의가 확정됐다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 즉 새로운 범죄사실이 생기지 않은 이상 같은 건으로 고소해봤자 고소사건 각하사유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P>
<P class=바탕글>요건을 충족하고 재정회부에 대한 심리 후 각하로 이유없다는 것입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하지만 이때 각하사유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한 각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즉 일사부재리는 판결확정으로 그 후 명백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동일 사건으로는 결코 공소재기를 </P>
<P class=바탕글>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각하사유입니다.</P>
<P class=바탕글> (살인자가 무죄확정 후 예로 하늘땅님의 사돈이 양심의 가책으로 일사부재리원칙의 이해를 못하면서 </P>
<P class=바탕글>스스로 벌을 받겠다며 자신의 살인을 고백하고 은닉한 증거를 고변해 완벽한 물증을 찾는다하더라도 </P>
<P class=바탕글>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이때 민사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 일사부재리는 피고의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말라는 원칙이므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한번에 그치라는 것입니다. </P>
<P class=바탕글>000 00<U>(명예훼손이라며 글삭제를 다음에 의뢰한 바 수정합니다)</U>께서 살인 무죄확정의 경우라도 추후 새로운 증거에의해 </P>
<P class=바탕글>고소가능하고 처벌 가능한 듯한 의견을 냈는데 결코 아닙니다. </P>
<P class=바탕글>근래에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한 DNA수사기법등의 개발로 성범죄자나 살인범들의 무죄확정 후 진범확인의 경우가 잦아지자 </P>
<P class=바탕글>영국에서 살인, 강간, 무장 강도 등 중범죄에 한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을 몇년전에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불소급의원칙이 배제될수밖에 없는 일사부재리 배제 </P>
<P class=바탕글>개정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안에 있던 살인범이 형을받는 사건이 대대적으로 메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P>
<P class=바탕글>(이때도 공소시효 도과는 또 처벌불가입니다) 여론도 시끄러웟던걸로 기억합니다.</P>
<P class=바탕글>하지만 아직것 영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는 일사부재리원칙을 무너뜨린 입법을 햇다는 얘기는 없엇던것 같습니다. </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일사부재리, 재정신청에 대한 논란은 없도록 하엿으면 합니다.</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달팔-</P><!-- end clix_content --></TD></TR></TBODY></TABLE>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
<DIV class=comment_pos id=_cmt1>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25.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DAwYvmKXumg0', '', '\u6545\uC870\uC601\uB798\uBCC0\uD638\uC0AC\uB97C\uCD94\uBAA8\uD558\uB294\uC0AC\uB78C'); return false;"><FONT color=#0000ff>故조영래변호사...</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SPAN id=_cmt_contents1>엄청난 법률지식인데 그 근거를 여쭈어보면 다시 논란을 부추기는 것인지요?(조심스럽게 여쭈어봅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FONT face=돋움 size=2>08.04.05 05:12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1);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2>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2><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달팔</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2><SPAN id=_cmt_contents2>쪼금만 관심잇게 들여다보는 습관이 길러지면 1-2년이면 금방 터득하는 수준아닌가요? 본인이 법란을 겪어보면 그렇게 됩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2><FONT face=돋움 size=2>08.04.05 09:18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2></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2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13>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3><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DAwYvmKXumg0', '', '\u6545\uC870\uC601\uB798\uBCC0\uD638\uC0AC\uB97C\uCD94\uBAA8\uD558\uB294\uC0AC\uB78C'); return false;"><FONT color=#0000ff>故조영래변호사...</FONT></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13><SPAN id=_cmt_contents13>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근거 조문을 보고 싶습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3><FONT face=돋움 size=2>08.04.07 17:14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3></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3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3>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3>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3><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_level_31.gif" width=13>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kqI.6WsJBEo0', '', '\uD5C8\uCC2C\uAD8C');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허찬권</FONT></STRONG></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3><SPAN id=_cmt_contents3>일사 부재리도 새로운 증거 또는 재심요건에 의하여 재심을 거치면 새로운 재판을 열수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유죄를 받은자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일사 부재리 원칙을 깨는 경우가 됩니다. 일사 부재리란 독같은 죄로 벌의 경중을 떠나서 두번 받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즉 한번 결정난 것을 두번 결정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칙금 처벌이 종결된 후 다시 기소할수가 없는 것도 일사부재리 원칙 입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3><FONT face=돋움 size=2>08.04.05 11:23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3><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3);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3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6>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6><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달팔</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6><SPAN id=_cmt_contents6>제가 앞에서 애기한 일사부재리의 예외는 오직 피고의 이익, 즉 형량감경사유, 또는 무죄의 사유로한 재심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쟁점은 무죄를 유죄취지로 할수 잇는가를 갖고 다지는 것입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6><FONT face=돋움 size=2>08.04.05 17:11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6></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6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9>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9><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kqI.6WsJBEo0', '', '\uD5C8\uCC2C\uAD8C');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허찬권</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9><SPAN id=_cmt_contents9>좌가 안돠어 무죄라면 다시 기소할수 없지만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유죄기소할수가 있다고 봅니다. 확정 판결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 다를수가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없어 무죄라면 증거가 있다면 새롭게 재판을 열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죄가 있어서 법을 가한 것을 또다시 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일사 부재리 원칙 이라고 생각 됩니다 증거가 없어 죄를 줄수가 없어 무죄 였으나 새로운 증거가 있어면 죄를 줄수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죄를 못 주었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죄를 줄수가 없다는 것은 일사 부재리 원칙에 어끗난다고 생각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9><FONT face=돋움 size=2>08.04.05 19:23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9></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9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10>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0><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달팔</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10><SPAN id=_cmt_contents10>일사부재리를 잘못 이해하고 게신것입니다. 같은 공소사건으로 무죄 확정 후 재기소는 안됩니다. 가령 횡령무죄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횡령, 배임이 된다면 횡령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고 배임은 가능할수도 있다는 판례가 잇습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0><FONT face=돋움 size=2>08.04.06 02:57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0></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0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11>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1><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달팔</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11><SPAN id=_cmt_contents11>또한 이중평가금지원칙에 의한 법조경합의 법리로 볼 때 경합하는 형벌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법조가 적용되어야 함으로 무거운 죄목에 흡수되었던 법조를 일사부재리를 피하기 위해 무죄인 무거운 법조를 제한 가벼운 벌로 처벌또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PAN><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1><FONT face=돋움 size=2>08.04.06 02:55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1></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1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4>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4>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4><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_level_31.gif" width=13>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kqI.6WsJBEo0', '', '\uD5C8\uCC2C\uAD8C');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허찬권</FONT></STRONG></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4><SPAN id=_cmt_contents4>일사 부재리 원칙은 헌법 제13조를 근거한다고 사료됩니다.『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SPAN><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4><FONT face=돋움 size=2>08.04.05 11:27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4><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4);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4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5>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5>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5><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_level_31.gif" width=13>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kqI.6WsJBEo0', '', '\uD5C8\uCC2C\uAD8C');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허찬권</FONT></STRONG></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5><SPAN id=_cmt_contents5>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학 용어 라고 생각 되고 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5><FONT face=돋움 size=2>08.04.05 11:30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5><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5);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5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7>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7>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7><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30.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rzk8OrQXbLI0', '', '\uC815\uC11D \uAE40\uC885\uC2DD'); return false;"><FONT color=#0000ff>정석 김종식</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7><SPAN id=_cmt_contents7>일사부재리와 고소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리로 저의 법률 지식이 업그레이드 됐음을 선언합니다. 달팔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법리를 많이 가르켜 주세요</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7><FONT face=돋움 size=2>08.04.05 17:35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7><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7);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7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8>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8><SPAN class=re_icon><SPAN class=txt_point>┗</SPAN> <A class="txt_point b"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STRONG><FONT color=#0000ff>달팔</FONT></STRONG></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8><SPAN id=_cmt_contents8>부끄럽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논란이 잇어서 올렸습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8><FONT face=돋움 size=2>08.04.05 17:43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8></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8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12>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12>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2><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28.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vwNFOi9KC410', '', '\uB9D1\uC740\uB0A0');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맑은날</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2><SPAN id=_cmt_contents12>읽고 갑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2><FONT face=돋움 size=2>08.04.06 21:20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2><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12);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2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14>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14>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4><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28.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1h6sz.D.woI0', '', '\uC774\uD68C\uC219(\uC120\uC7AC\uC2EC)'); return false;"><FONT color=#0000ff>이회숙(선재심)</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4><SPAN id=_cmt_contents14>부회장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합니다,,,</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4><FONT face=돋움 size=2>06:53
<IMG class=icon_new height=12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4><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14);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4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15>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15>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5><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25.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WIMznJaIM2M0', '', '\uC608\uC220'); return false;"><FONT color=#0000ff>예술</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5><SPAN id=_cmt_contents15>이런 좋은 정보나 유익한 법률지식을 많이 올려 주세요^*^</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5><FONT face=돋움 size=2>09:20
<IMG class=icon_new height=12 alt=new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8> </FONT></SPAN></DIV>
<DIV class="txt_btn p11" id=_cmt_button15><A class=p11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xxxxxxxxjavascript:viewReply(15);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답글</FONT></A> </DIV></DIV>
<DIV class=reply_form id=_cmt_reply15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50px"></DIV>
<DIV class="dotline line_sub" id=_cmt_line16> </DIV>
<DIV class=comment_pos id=_cmt16 style="BACKGROUND-COLOR: #f7f7f7">
<DIV class="id_admin " id=_cmt_head16><SPAN>
<IMG height=13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bbs2/g_level_30.gif" width=13> <A class="txt_point " href="http://cafe216.daum.net/_c21_/bbs_read?grpid=18k8e&mgrpid=&fldid=AuxL&page=1&prev_page=0&firstbbsdepth=&lastbbsdepth=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27Mzzzzzzzzzzzzzzzzzzzzzzzzz&datanum=8144#"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pDpTklrSL1Q0', '', '\uB9CC\uB2A5\uC120\uC218:\uCD5C\uD615\uC11D.'); return false;"><FONT color=#0000ff>만능선수:최형...</FONT></A> </SPAN></DIV>
<DIV class=comment id=_cmt_wrapper16><SPAN id=_cmt_contents16>꼭 알아 두어야 할 좋은 글, 소인은 퍼 갑니다. 감사!</SPAN> <SPAN class="txt_sub p11 ls0" id=_cmt_datestr16><FONT face=돋움 size=2>10:57</FONT></SPAN>
<DIV class=cclArea_tooltip id=cclArea_tooltip style="DISPLAY: none"> </DIV></DIV></DIV></DIV></DIV></DIV>
<P><!-- end clix_content -->
<TABLE class=clearTable>
<TBODY>
<TR>
<TD> </TD></TR></TBODY></TABLE><!-- end bbs_contents --><!-- 이전 첨부파일 영역 --><!-- 이전 첨부파일 영역 end --><!-- 새로운 첨부파일 영역 --></P>
<!-- -->
]]>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재정신청, 일사부재리에 대한 최후정리
달팔
추천 0
조회 579
09.09.15 09:06
댓글 6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도움이 되는 법률지식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링자를 기소하였으나 증거가 불충하여 무죄가 되었으나 그 후 확증을 담보할수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옸으도 기소할수가 없다는 말씀 인지요. 즉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확증의 증거도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예를 즐어 살인의 도구를 찾지 못하고 기소하여 살인 도구의 증명 불능으로 무죄 되었으나, 무죄 후 그 살인의 도구가 재 발견 되었다면?
증거불충분 후 추후 증거발견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감사 합니다.
유용한 글 잘 읽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유용한 글 고맙습니다. 스크랩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