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공헌

[운영자]

포항종합제철건설을 위한 계획안

관리번호 IA4175000985 생산일자 1969.07.02

포항종합제철, 제선기술

1) 수급

철강재 및 주원료에 대한 수요가 훨씬 증가하여 68년 100만 톤에 달함, 76년에는 384만 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68년엔 수입이 27만 톤, 국내생산 73만 톤을 위해 소요되는 주원료 73%가 수입으로 충족. 따라서 72년 종합제철공장의 규모는 초기용량으로 100만 톤이 되어야 함(철강재 수입소요 34만톤 + 주원료 수입소요 146만톤-고철수입량(기존업체용) 85만톤 = 종합제철 생산소요 95만톤).

2) 시설구조와 능력

국내 생산구조는 압연능력에 비해 제선, 제강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종합제철을 건설하면 제선능력은 상당한 개선효과를 갖게 됨. 공정별 업체 수 54개 중, 제선업체는 2개, 제강과 압연공정업체는 15개임. 규모에서도 연 10만톤 제선능력의 공장이 단 1개이며 압연도 거의 연 2만톤 미만의 업체에 의한 영세성을 띰. 기술과 시설의 낙후성을 해결키 위해 종합제철 건설이 시급.

3 )종합제철공장 건설

제선, 제강, 압연의 일관공정작업을 하는 종합제철공장 건설과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연 300만톤 이상의 능력을 갖는 제철공장 건설을 목표. 1단계 100만 톤으로 시작, 투자비 조달 및 기술적 곤란성을 해결할 수 있음.

일산 1,500톤 2기 또는 2,600톤 1기의 용광로시설과 L . D전로로 회당 110톤 2기의 제강 시설을 설비하고, 압연은 연 70만 톤과 형강재 20만 톤의 대형 암연시설, 일괄공정건설 추진.

4) 종합제철공장 건설의 효과

공업국가로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큼.

철강재의 자급자족, 관련산업의 유발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큼. 수입대체로 연 3,300만불의 외화절감, 4000명 상시 고용, 건설기간엔 400만의 인원 동원. 방위산업 발전 지원, 철강공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설의 근대화와 구조의 불균형 시정. 100만톤 규모로서도 총원가는 100.10불이 되며 일본의 유사규모 원가 97.41에 비해 유리, 총 자본이익율도 5~8%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나쁘지 않게 운영 가능.

관련 기록물

종합제철건설 소요내자에 관한 회의 보고

종합 제철 건설 현황

포항종합제철 건설현황

종합제철 건설

종합제철건설에 대한 일본조사단 보고서요약

주요국의 25억불-100억불 수출과 경제환경(100억불 수출을 위한 우리의 반성)

관리번호 1A00614174951897 생산일자 1973.01.16

경제외교, 수출, 경제환경, 일본, 100억불 수출

[본문 요약 및 해제]

1. 일본과의 비교 총괄

- 25억 불 수출 : 일본 56년, 한국 73년

- 100억 불 수출 : 일본 67년, 한국 80년

2. 일본과 비교 (수출 관련)

- 수출업종 : 한국에서는 유자격자에 한해 허가, 일본은 제한 없음

- 외화도입 : 한국은 물자 기준, 일본은 인허가 기준

3. 일본과 비교 (수출상품)

- 한국은 71년, 73년 두 해에 걸쳐 직조류가 가장 많이 수출, 80년에는 전자 및 전기 상품이 최고 수출품이 될 것임.

4. 일본과 비교 (무역수지)

- 25억 불 수출시 : 한국은 총 7억 불 무역적자

- 100억 불 수출시 : 한국은 15억 불 무역수지 흑자, 일본은 12억 불의 적자

5. 일본과 비교 (무역수지)

- 25억 불 수출시 : 한국은 총 7억 불 무역적자

- 100억 불 수출시 : 한국은 15억 불 무역수지 흑자, 일본은 12억 불의 적자

6. 10대 수출 상사 비율

- 한국은 71년 13.5억 불 중 총 17.6%, 반면 일본은 46.4%로 상사가 대형화됨

7. 채무상태

- 유엔(UN)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963년에 자기자본 비율이 30%이나, 69년에는 10%로 악화. 일본은 50%를 유지.

-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더라도 68년에 30%, 71년에 20%임.

8. 시설금융 비율

- 1967년에 일본은 한국의 18배, 71년에는 46배로 변화

9. 이자율

- 68년 한국은 26%, 일본은 7.3%로 저리

- 8.3조치 이후 한국은 15.5%, 일본은 6.25%로 절반

10. 제조업 임금 (미화 환산)

- 1965년 기준 : 한국 204불, 대만 419불, 일본 1,512불

- 1971년 기준 : 한국 546불, 대만 600불, 일본 2,851불

11. 노동생산성 / 임금

- 63년에서 71년까지 생산성은 2.7배 증가, 임금은 5.3배 인상됨

12. 수출소득 공제 제도

- 일본은 53-57년까지 80%, 54-64년까지 100% 면세하다가 GATT 지적으로 현재 폐지

- 한국은 50% 면세, 대만은 100% 면세

13. 수출지원금용

- 한국은 신용장 금액의 88%를 6% 이자로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신용장 없이 거래계약서만으로 100%를 4.7% 금리로 받을 수 있음

14. 일본의 고성장 요인 분석 (주요 요인)

- 세계 무역 신장, 기술 도입, 오버 론, 높은 교육 수준, 낮은 군사비 지출, 관민 협조

* 참고사항

- 상공부가 작성함

- 영구보존 문서로 지적하여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 보관됨 (정부기록보관소장)

[문서의 역사적 의미]

박정희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일본을 모델로 따라잡기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와 수출 상품이 명시되어 있음. 수출이 늘어날수록 10대 상사가 대형화되는 경향을 추적함

종합제철건설 소요내자에 관한 회의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1628 생산일자 1967.11.10

종합제철건설

1) 기반조성사업 소요추계액: 9,610백만원

2) 철도설비 소요추계액: 500백만원

3) 전력관계(2000kw) 소요추계액: 330백만원

4) 기타복지시설(주택, 학교) 소요추계액: 500백만원

5) 공장건설비: 8,100,000원

총 19,040,000,000원

3. 결론

1)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각 사업별 소요자금을 연차별 소요액으로 취합하기 위하여 상공부, 건설부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 된 작업팀을 편성, 주말 중으로 그 추정액을 비서실에 보고할 예정

2) 중석 측의 투자계획표는 과대추산된 것으로 보임

3) 69년에는 70–80조원의 내자가 집중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임

관련 기록물

종합 제철 건설 현황

포항종합제철 건설현황

종합제철 건설

포항종합제철건설을 위한 계획안

종합제철건설에 대한 일본조사단 보고서요약

관리번호 1A00614174955525 생산일자 1969.05.23

[본문 요약 및 해제]

1. 북한 발행위에 대한 연합국의 규탄과 한국에 대한 지지 표명

2.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이 한국 및 동남아 사태와의 관련 하에서 재확인되도록 함으로써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의 재천명

3. 연립정부를 월남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4. 월남분쟁 해결에 대한 연합국의 참여 원칙 강조

5. 월남 전후 복구 및 건설에 대한 연합국의 지원 강조

6.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회의 목적을 월남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세아의 안보상태를 검토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제3차 월남참전국 외상 공동회의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연합국의 규탄과 한국에 대한 지지 표명이 포함되었으며 회의 목적을 월남문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특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과 한국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을 지렛대로 외교에서의 영향력을 활용, 국제사회에서 반북외교를 펼쳤음을 보여주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일정부의 무언의 선전포고

관리번호 1A00614174954901 생산일자 1964.09.16

[본문 요약 및 해제]

1. 문제점

- 지난 6월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일본 정부가 제의하고 이를 미끼로 한국 정부에 대해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며, 조석의 신문보도는 전 국민을 무한한 의분 속에 몰아넣고 있음

- 8월 성어기를 맞이해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이 작년 8월에 비해 5배로 1,274척에 달하고, 제주도 및 대소흑산도 인근 영해까지 침입하며, 일본 순시선이 밀수선을 호위까지 함

- 2천만 달러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2년 거치 7년 상환에 연리 5부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이면서도, 이것도 “......하면 안 주겠다”고 위협을 가함

2. 논평

-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명백히 야만적인 침략근성의 현시이며 언어도단한 행위, 감성적 폭력시대의 행위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자유진영의 선린우호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불가사의한 현상임

- 북태평양에서는 日(일본)-蘇(소련), 日(일본)-美(미국)-加(캐나다) 어업협정에 의해 광대한 해역에서 어업금지를 당하고 있으며, 濠洲(호주 :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는 면서도 한마디 못하는데, 평화선에 대해서는 이를 무시하고 영해까지 침입하고 있는 것은 무언의 선전포고임

3. 건의

- 정부는 일본의 2천만 달러를 깨끗이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전부 나포할 것

- 가능하면 해군을 동원할 것

- 사실상 해군력의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해양경찰대를 위시한 내무부 소속의 전 함선을 총동원하고, 세관선까지 동원하여 국무부장관 지휘 하에 대통령의 작전권 하에 들어올 수 있는 일본 어선 나포 함대를 조직할 것

- 일본 어선 출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나포함대를 동원해 제주도, 대소흑산도인근을 침입하는 일본 어선을 모조리 나포할 것

- 나포된 일본어선을 인수하고, 일본인 어부는 국내법에 의한 재판에 회부, 처벌할 것

4. 참고사항

- 2천만 달러 문제는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미국 대외 원조 기관)에서도 협조 받을 수 있고, 호주에서도 가능. 정부는 일본에 대해 2천만 달러는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주어야 함(미련 끊을 것). 경제장관의 지나친 관심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어업분쟁에서 영국은 영해 3해리를 주장한 까닭에 아이슬란드 3해리까지 어선단을 보냈으나, 아이슬란드 해군의 일전불사의 태도를 확인하고 6해리 외부까지 후퇴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본 보고서는 2천만 달러를 포기하더라도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선을 침입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도록 결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러한 ‘일전불사’의 평화선 수호안이 감정적인 결의가 아닌, 정책결정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국익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또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당시의 국내 여론 상황도 감안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전년에 비해 2배의 일본 어선단이 평화선을 침범해 전 국민적 여론이 대단히 악화된 것을 당시의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교수, 작가(박경리 씨) 등도 2천만 달러 차관을 포기하더라도 평화선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고수

[참고자료]

관련기사 : "무법자를 몰아내라" 일 어선단 대거 침범에 들끓는 여론 (경향신문/1964.09.18./7면)

월남 참전국 외상회의 종합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5310 생산일자 1968.04.08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각국 대표들의 활동상황

러스크(David D. Rusk) 국무장관은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동남아 지역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 존슨 대통령의 호놀룰루 방문에 관하여 설명, 그 목적은 <주월 미대사, 군사령관과 협의함>이라고만 말했음

크만 태국 외상은 태국의 7월에 있을 증파에 대해 언급하고 대월남 지원의 책임감을 강조하였음

비율빈(필리핀)은 주월연합군, 통합사령부 설치, 협상 노력의 강화 등을 제의, 뉴질랜드 홀리요크 수상은 적의 기만적 협상 제의를 경계해야 하며 적의 진의를 타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음

해스럭 호주 외상은 구정공세로 연합국 결의가 약화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베트콩과의 연립정부 수립론을 배격하였음

2. 회의 분위기

존슨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농후하였음

특히 1ㆍ21 서울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의 방위문제도 취급되었으며 마니라(Manila, 마닐라) 정상회담이 월남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였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월남참전국 외상회의에 참석한 미국, 태국, 비율빈(필리핀), 뉴질랜드, 호주 외상들의 활동상황과 입장, 미국 존슨 대통령의 북폭중지 선언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회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1. 21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방위문제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전체의 안정에 관한 사항도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로 의미가 있음

월남정세보고서(주월대사)

관리번호 1A00614174956181 생산일자 1972.04.27

[본문 요약 및 해제]

그간의 월남 정세에 대해 보고합니다.

전황은 중부 고원지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고착상태이며 이제 전황이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 1군구에서 적은 장거리포와 대공 미사일 등을 전방으로 추진하여 캄로강선 이북의 진지를 강화하면서, 후에시 서남방 바스톤, 버밍함선에 대해 지난 3주일 동안 수차 공격을 가하였습니다만 실패하였으며, 반면 월남군 3사단과 해병사단은 동하, 쾅트리 서방에서 4-5키로메타(km)까지 진출하여 방어 진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2주일간 전선에 큰 변화 없이 전체적으로 산발적인 접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군구의 사이곤 북방 안록 지구의 전후는 4월 20-23일경까지 가장 치열했으며 안록시는 거의 폐허가 되고 포격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적 소수부대가 병참선의 파괴, 요란 공격 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일반 캄보디아 공산군의 일부는 약 1주일 전부터 소위 파롯트 비크라고 불리는 지구 내에 침입하여 사이곤-프놈펜 간의 1번 도로 주변을 장악하고 있으며 공산군의 일부 병력은 사이곤시 서방 30-40km 지점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중부 2군구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기갑연대를 주력으로 하는 맹호부대가 638 고지에서 격전하였으며 그간 2주일 이상 차단되었던 19번 도로가 26일 17:00시 현재 개통되d었습니다. 수도 사단 북방에 있는 월남군 22사단 40, 41 연대와 RF. PF. 군대가 적의 공격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호아이 안 시와 그 일대가 상금 적의 수중에 있으며 불리한 상태입니다.

서부에 있어서는 제2사단을 주력으로 하는 적이 4월 22일 경부터 닥토에 대해 공격, 이를 점령한 후 콘툼 서북 30km 부근까지 진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콘툼-푸레이쿠 간과 부근 도로, 교량 등을 공격 파괴하고 있습니다.

월남군은 25일 담석증을 이유로 급히 입원한 고 주 중장 대신 공수사단장 동 중장을 2군단장 대리로 임명하고, 닥토 지구에서 흩어진 22사단 예하 부대와 공수여단, 기갑부대, 레인저 부대 등으로 콘툼 북, 서방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해선에서 적을 저지할 태세를 가추고 있습니다.

남부 4군구에서는 캄보디아 내 콤퐁 트락 부근에서 대대규모 이하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 항공기대는 지난 4월 16일과 21일 양일간에 대규모 북폭을 감행한 후 20도선 이남에 있는 탄 호아시 이남의 적 보급소, 대공 레이다, 미사일, 집결지 등에 대한 공폭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선 부대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과 비-52에 의한 폭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월남 해역의 함정수를 증가시키고 해안경비와 지상군에 대한 함포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적의 공세 개시 후 미군은 월남 내의 미 지상군 병력은 계속 철수하면서, 반면 제7함대는 13,000 병력을 38,000으로, 태국 내 공군 26,000을 32,000으로, 괌도 공군 병력을 5,000으로 각각 증가시켜 월남전에 대한 지원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적의 공세가 개시된 후 이제 4주일이 되오며 지난 4월 22일 월남군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때까지 적 전사가 약 13,000명, 포로 112명이라 하오며 미군 측의 비공식 보도에 의하면 월남군 측 손해는 전사 1,800명, 부상 약 6,000명 실종 850명이라고 합니다. 적의 전사 약 13,000명의 숫자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된 것이 있을 것이오나 미군 당국도 이 숫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오며, 예로서 안록 지구 전후에서 적의 사살수를 최소한 약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사수를 최소한 10,000명으로 추산할 때 당장 전투임무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자 수를 20,000명 정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총 30,000명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적의 PT-76 및 T-54 전차 약 190여대가 파괴되어 섬멸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의 전선부대는 상금 사용되지 않은 예비부대는 거의 없으며, 또 하노이 근방에서 325 사단이 휴전선 북방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는 있으나 그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 하에서 적의 능력과 그의 한계를 대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1군구에서는 계속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2군구에서는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군 지역에서는 2주 동안 적의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요하면 상금 판단의 시기상조인 감이 있기는 하오나 적에게는 앞으로 군사적, 정치적 요지요부를 점령한다거나, 또는 월남군의 전력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규모 공세를 취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진출선에서 개개의 방어진지, 화력기지, 부대기지, 촌락 등을 공격한다거나, 이에 대하여 화력공격을 가한다거나, 보급로, 교량 등을 파괴한다거나, 세이파 공격을 가하는 등 능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아 쌍방의 장단점, 실패와 성공에 관한 몇 가지 점에 대해 소직으로서의 소견을 보고합니다만 그 외에도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외교적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시급히 또는 장기적으로 시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보고서를 쓰고 난 지금 파우치 편에 각하께서 하송하신 옥한을 수령하였습니다. 봉독하옵고 각하의 온정에 깊이 감배하오며 심사하옵니다. 명일 전 직원에게 각하의 따듯하신 격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즉시 이세호 사령관에게도 전하였사오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사관 직원도 각하의 분부 말씀을 깊히(깊이) 명감하여 소임 수행과 교민의 보호를 위하여 추월 국군 장병에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하께서 아끼시는 이수영 대사의 급서는 국가를 위하여서도 큰 손실이고 비통한 일이옵니다. 동료의 한사람인 소직으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정 다사다망하신 가운데 옥체 하로 속히 쾌유하셔서 더욱 건승하시옵기를 기원하옵니다.

주월대사 유양수 근배.

[문서의 역사적 의미]

월남 전쟁 당시의 급박한 군사적 전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지에서의 중요 보고문건임

세계은행의 한국경제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1A00614174952043 생산일자 1975.04.21

1) 74년도의 한국경제

석유 및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상승과 선진국의 경기침체라는 이중요인으로 74년중 한국경제는 막심한 인플레, 성장둔화 및 국제수지 역조의 시련에 처했으나, 8%에 달하는 만족스러운 성장실적을 보였음. 특히 농촌지역의 소득상승이 괄목하여 도시지역과 대등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2) 75년 한국경제의 전망

수출: 선진국 경제회복 부진에 비추어 50억불정도로 예상됨.

성장률: 한국정부의 목표성장률 7% (ORB)는 수출 60억불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출둔화예상에 비추어 낮아질 것.

수입과 적자보전: 수입은 69억불, 경상수지적자는 2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적자보전을 위한 소요외화는 대부분 중장기성 차관으로 무난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외채상환부담: 75년중 한국정부의 외채잔고는 57억불, 원리금상환액은 7.5억불로 추산되나, 상환부담 비율은 73~74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임.

환율: 75년 연중평균실질환율은 74년 대비 3∼4%높은데 불과할 것.

3) 정책과제

성장률의 하향조정: 수출둔화에 따른 국제수지제약 때문에 국내소비 및 투자의 감축조정이 필요, 이에 따라 목표성장률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

정부저축의 증대노력: 세출면보다 조세징수를 통한 세입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양곡 및 비료적자의 해소: 양곡 및 비료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자 감축시킬 것.

불황대책: 국내경기진작을 위한 재정, 금융면에서의 확대정책은 국제수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인플레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 그리고 경기대책은 국제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감안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관련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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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1A00614174951802 생산일자 1970.06.10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 요지

- 놀랄만한 수출의 신장

- 일찍이 보지 못한, 발전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경제

- 예를 들어, 수출이 62년 53백만 불이 69년에 7억 불을 달성. 금년도 10억 불이 무난

- 한 이사가 62년 수출이 530백만 불의 숫자 착오가 아니냐고 말해 폭소

2. 경제발전 추진력

- 문맹률이 낮음

- 토지개혁의 성과 : 경작자 토지 소유 증가, 기술 및 금융 지원

- 현명한 공업 정책 : 수출 지향 공업 육성

[문서의 역사적 의미]

베트남전쟁 확전 결정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으며 1970년 당시 세계은행(WB)의 수장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총재가 한국의 수출 부문 경제 성과에 대해 극찬하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토지 개혁에 따른 경작자 토지 소유 증가, 기술 및 금융 지원 성과와 함께 및 수출 지향적 공업 정책을 꼽은 점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음

세계은행 조사단 한국경제 잠정평가

관리번호 1A00614174952264 생산일자 1978.12.12

1)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물가

· 당면한 인플레 문제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 내포된 바 GNP 성장률을 인하하거나 물가통제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인플레 수습을 위해 국내소비와 투자증가를 위한 외환수입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는 중동건설 진출을 억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의문.

· 소비재를 포함한 수입 자유화에 더해 금융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꾀한다면 장기적으로 인플레 수습 가능.

· 중동진출근로자의 잉여소득의 생산적 활용(주택채권발행제도)

· 해외건설을 억제하기 보다 이들에 대한 조세혜택, 저리금융 등의 보조를 폐지하고 해외원자재 개발투자 등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농산물 가격지지

· 미곡가격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한국은 만성적 공급과잉 가능성 존재, 이에 양곡기금 적자의 단계적 축소, 농가소득의 상대소득을 비농업 소득증가를 통해 주도할 필요성 있음.

· 농촌지역의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교육기관 확대, 의료지원 확대, 도로개량, 농업 기계화, 농산물 유통 근대화를 꾀해야 함.

교육

· 장차 기술집약적 산업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감안, 전체인구대비 대학생수의 비율이 일본, 필리핀의 반도 안되는 수준이며 GNP대비 연구개발 경비지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고등교육과 연구개발활동에 더욱 주력해야 함.

· 모든 소득계층에 교육기회 증대시키는 정책은 경제성장과 형평 달성에 효과적일 것임.

도시화, 토지정책 및 환경

· 서울인구가 다시 증가추세, 총 국민생산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음. 산업시설, 공업용지, 교육시설의 분산과 수도권 분산시책의 강력한 추진이 요망됨.

· 도시교통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또한 소수의 차량소유 인구가 높은 사회적 부담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므로 자동차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토록 주차비 인상, 차량세 중과, 거주지역 주차금지 조치가 필요.

· 대중교통수단에 투자 확대 및 적정 요금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

· 부동산 투기붐은 고율의 인플레와 매력있는 저축수단의 결여에서 기인.

· 토지등기제의 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 필요.

· 환경오염자가 환경 보전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전국주요 도시별 생활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개발하여 공표하면 사회개발 및 환경에 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과적 관리를 꾀할게 될 것임.

2) 77~91년의 장기 경제사회발전전망

1991년 1인당 국민소득을 4천불(75년 경상가격기준)로 전망한 것은 과다 추정임.

기술인력 부족, 수출경쟁력 둔화, 선진국의 보호무역 증대, 주요원자재 부족의 문제점 점검 필요.

정책입안자들은 성장경로의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야할 것.

앞으로 도시화, 대중교통, 환경, 사회복지문제 및 비교우위산업의 변화에 따른 근로자 재교육 및 재배치문제 등에 대처해야 함.

광범위한 의료 및 실업보험제도는 이를 도입하기 전 선진국의 경험을 검토,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입되어야 할 것임.

세계은행(IBRD)의 제 2차 5개년계획 평가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1602 생산일자 1966.11.25

[본문 요약 및 해제]

1. 요지 및 결론

- 최근 경제 정책은 생산 및 수출 급증에 유효

- 자원 동원 정책 개선

- 대통령 영도 하에 정치 질서 잘 잡힘

- 투자 배분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왜곡됨

- 2차 5개년 계획의 기본 전략에 동의

- 목표 실현 낙관

- 재원상의 애로가 없으면 연 7% 생산증가는 가능

- ‘경제협의체’는 유익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미국, 일본의 상당한 무상원조가 전망되나 추가 소요될 것이고, 부채 상환 능력도 낙관적

2, 향후 과제

- 사업 계획 분석

- 투자의 시계열 조정

- 우발 요인에 대비한 계획 조정

(후진국의 전형적 예)

- 예기치 않은 재원 부족

- 불변 가격으로 계획된 사업의 실제 비용은 원래 추정보다 높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 1966년 시점에서 한국의 자체 경제개발계획 및 시행에 대한 국제기구(IBRD)의 진단과 내용이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촉진을 위한 단합회의(회의각서)

관리번호 1A00614175001283 생산일자 1969.03.20

1. 일시 : 1969. 3. 20. 10:10 – 12:00

2. 장소 : 청와대 대접견실

3. 내용

1) 대통령 지시사항

천수 천교를 비롯한 교량공사를 서두를 것.

삼부토건 사장은 청주 인터체인지까지의 공사 완료 계획을 별도로 보고할 것.

건설부는 각 공구의 포장이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장비의 사용방안을 검토해 볼 것.

건설부는 기술문제에 있어서 대한전척에 협조하고 장비부족으로 대한전척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타 업자를 다시 선정할 것.

대구-대전 구간의 포장은 70년 3월 중순에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공할 것.

각 업자는 완공기한을 준수하고 터널보다는 토공공사를 우선시 할 것.

건설부 장관은 면세 품목에 추가해야 할 중기 부속품의 명세표를 만들어 제출할 것.

추경은 6월에 할 것이므로 건설부는 이 시기에 맞추어 공사발주 계획을 작성할 것.

2) 부총리 발언(재원 확보 방안)

건설부분이 경제의 고도성장에 기여한 바가 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속비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보임.

예산 증액분은 휘발유세 수입, 양곡의 판매대전에서 확보할 예정.

이처럼 공사비 확보 방안이 마련된 만큼 기한 내 완공에 힘쓸 것.

3) 건설부 장관 발언

각 업자는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위해 노력할 것.

필요한 중기와 자재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

품셈이나 공사비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

서울–인천간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재검토하여 서울–부산간 공사의 질적 향상에 힘쓸 것.

4) 시공업자 보고

현대건설 회장, 삼환기업 사장, 삼안산업 사장, 삼부토건 사장, 대림산업 사장, 동아건설 회장, 신흥건설 사장, 고려개발 사장, 대한전척 사장, 평화건업 사장, 극동건설 사장, 파일산업 사장, 협화실업 사장, 공영건업 사장, 아주토건 부사장.

관련 기록물

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차관에 관한 주미대사 보고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고속도로개통에 따른 효과분석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보고서 중 한국관계부분(외무부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5926 생산일자 1970.12.23

[본문 요약 및 해제]

1. 군원이관문제

미국은 한국군의 파월 대가로 한국군의 일반소모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협약하였으므로 군사원조는 대부분 운영비로 충당되고 한국군에 적절한 신무기 구입에는 사용되지 못하였음

한국은 미국이 현재 사주게 되어 있는 소모품을 더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한국이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한 미국은 1966년의 협정을 지켜 한국군의 소모품 대금을 군원자금에서 계속 지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미국 의회는 한국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 구입을 위해 추가 자금의 지출을 요청받게 될 것임

2. 전쟁 재발시의 자동 개입문제

미군은 주로 정치적 이유로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음

한국은 전쟁 재발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위하여 조약보다는 미군 주둔을 더 중요시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극력 반대하고 있음

미군의 주둔 및 합동 기획, 연습, 작전 등은 미국이 일단 유사시 한국에서 군사행동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한국정부는 미국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0년 12월 미국 상원의 사이밍턴 소위원회가 미국 안전보장과 대외 방위공약에 관한 2년간의 조사결과를 상원에 보고한 내용 가운데 한국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문서로 군사원조 이관문제와 전쟁 재발시의 자동개입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잘 드러난 문서로 의미가 있음

사이밍턴 소위원회의 한국에 관한 청문록 분석(외무부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5873 생산일자 1970.09.24

[본문 요약 및 해제]

1. 결론

한반도 주변 정세관에 대한 한미 간 견해 차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며 한미관계의 기본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한국안보에 관한 미국측의 보장은 이미 공표된 공약의 재확인이라는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추가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러한 사태의 조기 도래는 한국 방위태세에 취약점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앞으로 대미안보외교의 중점은 상당수 미군(UN군)의 계속 주둔 문제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청문록 내용 분석

대한방위공약

한국에 대한 무력침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미국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한미군

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군이 북괴(북한)의 공격 시, 자동응전하게 됨으로써 헌법절차를 밟는다는 방위조약의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앞으로 판문점의 합동경비구역을 제외한 기타 DMZ에는 미군의 배치를 극력 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사전협의는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등은 추가감군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미국의 감군방침에 대한 한국측의 간섭의 여지를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됨

청문회 개최 당시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1개 사단 감축, 10억불 선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취되며 감군문제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임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지휘권 장악은 한국군의 대북공격 또는 북괴의 도발에 대한 과잉반응을 견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한국측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작전지휘권의 반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한미군 철수 경우에 대비하여 작전지휘권 이양문제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정세

한국정부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한국은 아세아에서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으며, 정치면에서 다소의 후진성은 상존하나 상당히 안정되었고 민주주의도 많이 창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한 찬양적인 진술은 한국의 자체부담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주장에 영합하는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정책의 정당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음

통일문제

남북한 분단의 사실상 인정을 전제하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에 대한 반응

한국은 최근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의 수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어느 정도 심리적 조절이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감축을 시행하는 데 큰 곤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월한국군

훌부라이트 의원 등의 연합군 용병론 발언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행정부의 월남정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소리로 보여지며 행정부는 한국군 파월동기의 순수성에 관해 변명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미국 의회측은 월남전 종결 후 연합군이 철수를 이행치 않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한국군 파월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했듯이 철수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음

북괴(북한)의 정세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도발을 할 의도 및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주한미군 감축정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상당한 상이점이 있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미군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상원의 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록을 분석한 보고 문서로 한반도 주변 정세관에 대한 한미간 견해 차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며 한국안보에 관한 미국측의 보장은 이미 공표된 공약의 재확인이라는 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앞으로 대미안보 외교는 미군 계속 주둔문제에 두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특히 작전지휘권 환수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미 외교관계의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부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외무장관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5726 생산일자 1970.02.17

[본문 요약 및 해제]

1. 보고 요지

70. 2. 23부터 1주일간 개최 예정인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 방위공약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일명 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의 브라운각서 공개문제에 관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행정부에 반영시킬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하였음

2. 한국정부의 입장

원칙적으로 브라운각서의 공개를 반대함

불가피하게 각서를 공개해야 될 경우

1) 공개방법

비밀회의에서 비공개 자료로 일반공개를 피함

일반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정부에서 동시에 공표함

공개내용을 양국정부가 사전에 합의함

2) 공개내용

동 각서 중에 여론을 자극시킬 부분(군원 이관, 주월한국군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문제)을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히 표현을 바꾸어 공개함

동 각서의 성립과정과 함께 한국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함

각서의 이행도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총액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월남파병에 불가결한 지출부분, 군원부분 및 경제적 이득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이행결과와 금액을 명시하여 공개함

월남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수요에 대한 비참전국(주로 일본, 자유중국, 싱가폴 등)의 대월 공급액도 공개함

69. 12. 8 닉슨대통령이 “현재 월남 참전 우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서구제국에 대하여 사실상 보조를 하여온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1970년 2월 미국 상원의 사이밍턴 소위원회에서의 브라운각서 공개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브라운각서의 공개를 반대하며, 불가피하게 각서를 공개해야 될 경우 비밀회의에서 비공개 자료로 일반공개를 피하거나 일반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정부에서 동시에 공표해야 하며 공개 내용을 양국정부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서로서 의미가 있음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외무장관 보고)

관리번호 1A00614174955714 생산일자 1970.01.29

[본문 요약 및 해제]

1. 미 행정부는 2월 중순경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에 대한 상원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서 “브라운 각서”를 공개치 않을 수 없는 미측 사정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의견을 문의하여 온 데 대해

2. 외무부는 관계부처간 실무자회의(70. 1. 19)에서의 논의를 거쳐, 제1차적인 대미교섭 방안으로서

1) 한국 정부의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2) 만약 미 행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을 한미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미측에 제의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하였음

[문서의 역사적 의미]

미국은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에 대한 상원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에서 “브라운 각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한국측의 의견을 문의하여 온 데 대해 외무부는 관계부처간 실무자회의를 통해 브라운 각서 공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만약 미 행정부가 공개치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을 한미 간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하였음을 알리는 외무장관의 보고문건으로 브라운각서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임

브라운 각서에 관한 한미실무작업반 활동 상황

관리번호 1A00614174955220 생산일자 1967.10.19

[본문 요약 및 해제]

1. 제1차회의

1) 1967년 9월 6일 한국측에선 외무차관 및 차관보, 상공부 차관보, 경기원투자진흥관, 합참본부장이 참여하고 미국측에선 미국 대사관 공사, 유솜차장, 군사고문단장이 참석

2) 회의 내용

경제 및 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회합하되 필요할 때는 합동 회의를 개최토록 함

한국측은 1차 공동 보고서를 가능하면 9월말 이전에 작성토록 제의한바 미국측은 관계상황을 검토한 후 연락하겠다고 함

2. 제2차회의에 대한 한국측 예비 회의

1) 1967년 10월 5일 외무 차관 및 차관보, 상공 차관보, 합참본부장, 국방부 기획국장, 국방부 군수국장이 참여

2) 회의 내용

소위원회의 토의사항 보고

1차 공동보고서 작성을 10월 중순으로 설정

한국측 관심 사항을 회의 우선 순위에 반영토록 함

3. 제2차회의

1) 1967년 10월 6일 참석자는 1차회의와 동일

2) 회의 내용

한국측은 작업반 임무의 명확한 설정을 요청, 미국측은 브라운 각서의 이행도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교환하여 서로의 오해를 없애고 이행촉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 한국측이 보고서 작성 기간에 대하여 “매월 보고”를 제의, 미국측은 정기 보고 작성에는 찬성하나 여러 이유로 월단위 보고에 난색을 표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한국측은 1차 보고서 작성을 촉구, 미국측은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일자에 대한 언급을 회피

4. 기타 사항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개최됨

현재까지의 회의 경과는 미국측이 보고서 작성에 비협조적이라 미국측의 태도는 제3차회의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시하고 있음

5. 10월 19일 회의

다음주 수요일에 공동회의를 갖고 11월 첫 주에 제1차보고서 작성키로 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브라운 각서에 관한 한미 실무작업반 활동 상황을 보고한 문서로 한국측과 미국측이 참석한 1차회의, 2차회의를 위한 한국측 예비회의, 한국측과 미국측이 참석한 2차회의의 결과를 담고 있음, 특히 2차회의에서 한국측이 작업반 임무의 명확한 설정을 요청하였고 미국측은 브라운 각서의 이행도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교환하여 서로의 오해를 없애고 이행촉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하는 등 브라운 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양국간 실무회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의미가 있음

대통령각하 지시

관리번호 A000007310013015 생산일자 1968.03.30

기계공업, 전력사업, 석탄산업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의 자금지원계획에 대해 연초에 미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가할 것

연료정책에 있어 Bunker–c의 인하가격을 전제로 유류전환을 장려한지 일 년도 안됐으므로, 가격을 재인하하려는 방침은 재검토할 것, 그리고 석탄산업자체의 합리화를 더 연구할 것

상수도 사업은 중요도시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완결토록 할 것

조선(造船)공사를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꼭 불하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과의 기술제휴나 합작투자등으로 국영기업체 형태를 그대로 육성해 갈 것

종합식품공사에 정상이윤이 생기게 되면, 산은출자주식을 하청회사에 분담매각하여 산은자금을 회전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구제할 방법이 없는 융자업체는 산은이 결손을 보더라도 조기 경매 처분토록 할 것

외자기업체의 지급보증에 대한 대불금이 발생할 경우, 산은이 즉각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주의 취득포함) 관계법령 (외자도입법실행령, 금융기관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개정할 것

KDFC, 산은, 기타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

흥한비스코스에 관한 방침결정이 늦어지면, 담보재산의 경매처분 조치와 부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서환을 속히 완결하고 동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할 것

동립(東立)산업을 다시 정부에 반납케 하며, 동 시설의 활용방안을 수립 실시할 것

부산시가 요구하는 조방지구 구획 정리 사업비 6억원에 대한 시중은행 공동융자금리는 연 18%로 할 것

관련 기록물

재정안정계획 및 IMF 협정

세계은행의 서울현지연수회 개최결과 보고

1974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검토(물가 및 경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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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한국경제평가 보고서(요약)

IMF 연차 협의단의 잠정평가

세계은행 조사단 한국경제 잠정평가

대한통운의 월남하역작업에 관한 주미대사의 보고를 관계부처에 통지할 것

관리번호 1A00614174955084 생산일자 1966.03.31

[본문 요약 및 해제]

1. 개요

- 66. 3.28.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행상황을 확인 보고

2. 내용

- 주미대사의 보고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지

- 미 국무성이 우려하는 대한통운의 장비에 관해 계약 성립 후 작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지시

- 사본이 교통, 상공장관에게 발송

- 대한통운 장비는 담당비서관이 직접 확인 예정 (추후보고)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대한통운의 월남 부두 하역작업 계약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통운은 1972년까지 다낭 부두하역 작업으로 약 5천만불의 매출을 올림

[참고자료]

관련기사 : 파월노무자 선도 다낭서도 간담회 (동아일보/1972.10.21./4면)

각하 방미시의 참고자료 (한미양국간의 현실적입장과 박대통령의 방미목표)

관리번호 1A00614174953880 생산일자 1965.04.20

[본문 요약 및 해제]

1. 미국의 입장

1) 미국의 정책

- 미국의 극동정책은 중공(China)의 팽창주의 견제, 우방의 민주적 발전과 유대 강화

- 월남에서의 공산침략 저지, 자유우방 방위, 한일회담 조기 타결 등

2) 미국의 대한 정책

- 방공(防共)체제 강화, 민주질서 확립, 경제적 자립도 제고, 평화적 통일, 독립지원

3) 당면목표

- 정국안정, 점진적 경제성장, 군사력 현대화, 공산침략 방지, 월남 기여도 제고, 점차적 군수 이관, 한일국교정상화, 남북관계 현상 유지

2. 한국의 입장

1) 한국의 대미정책

- 한미 유대관계 유지, 국가목표 수행에 미국이 지원, 한미 평등호혜 등

- 한미 주축의 동북아 집단안전보장체제 확립

- 한일관계에서 미국의 지원

2) 경제

- 경제개발 계획에 미국의 장기차관 최대한 획득

- 한·미·월 간 삼각 경제 협력 체제 구축

- 다변적 국제경제협력 추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조력

- 대 월남 수출 증진

3) 국방

- 군사력 현대화

- 한미 방위협정 수정 (불철수 불감축)

- 군비 이관계획 연기

3. 주변 환경

- 공산측 : 중공을 주축으로 북한과 월맹(N. Vietnam, 북베트남)이 미국을 제 1의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간, 박정권과 국민간 이간

- 일본 : 미국 자본의 지원을 얻어 한국을 포함한 극동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 획득 시도

- 국민대중 : 미군과 미국의 원조 삭감 우려, 소비 위주의 대한원조 정책에 불만, 월남 파병 후 대통령 방미성과 기대

- 야당 : 정부와 미국간 이간 획책, 대통령 방미 못 마땅해 함

4. 대통령 방미 목적

- 미국 정부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 획득

- 미국이 한국을 극동의 민주주의적 쇼윈도로 육성한다

5. 전략

- 요구 사항을 외교적 루트를 통해 사전에 요청

- 정치적 목표인 조국근대화 정책,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수립 등을 설명하고 지지 요청

- 한일회담에 대한 지지로 격화된 국민감정 무마와 무상원조가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함

- 대일 어로협력 자금 9천만 불과, 1억 불의 차관을 필히 받아야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힘

- 월남(S. Vietnam, 남베트남)에서 최소한 1억 불 이상의 한국제품 구매를 요구하고 존슨 대통령에게 직접 확답받아야 함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당시 박대통령의 방미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 한국의 주요한 외교문제인 대북문제, 반공문제, 월남문제, 경제, 국내 정치에서의 정당성, 야당과의 대립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방미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알 수 있음

69년도 수출목표 7억불 달성을 위한 정부시책에 수반한 건의

관리번호 1A00614174954217 생산일자 1969.01.23

1969년 제1차 수출확대회의에서 나온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1. 신규수출품목 개발을 위한 담당관제 실시(19개 품목)

상공부의 제한된 행정인력과 많은 업무로 인해 담당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수 없고,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한 연구 불가능.

상공부가 행정적으로 주관하되 상공부, 과기처, 과학기술연구소, 업계에서 품목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조하도록 함.

2. 기업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진단강화

기업진단 실시기관인 생산성본부의 능력이 한정적이고 진단회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음.

품목별로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을 기업진단 실시기관으로서 지정해야 함.

3. 수출시장 확대

해외공관, KOTRA를 통한 포괄적이고 외교적인 시장개발보다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지역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수출진흥 활동을 전개해야 함.

4. CATALOG센터 설치

시설기재 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나 시설기재 보다는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됨.

선진국의 시설기제, 각종 제품의 CATALOG의 수집과 전시 등을 과학기술처산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함.

5. 숙련기능공 양성

훈련계획, 내용 수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되기 어려움.

분야별 기술직업 훈련지침을 작성하여 기준화, 전문화, 평준화를 추구해야 함.

6. 한국산 제일의 상품 개발(7개 제품)

국제시장성, 국제적 기준과 지위유지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국내생산성이 고려되어야 함.

상공부, 과기처,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과학기술정보센터, 무역진흥공사 등 업계를 망라한 전문가 집단이 이에 대한 문제를 병행연구 해야 함.

7. 무역박람회를 통한 수출상품 확대

상품 홍보에 치중한 참여활동은 지양되어야 함.

제품 기술자를 파견하여 외국상품의 기술을 탐문하도록 해야 함.

8. 부두창고설치를 위한 민

수출입 화물은 과학적인 보관 및 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까지는 일괄적으로 취급되어 화물손상과 유통질서가 문란함.

보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

관련 기록물

수출촉진대책회의구성운영계획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출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

수출지원확대방안

이집트 정부의 한국선박 연불수입 제의에 대한 교섭 훈령지침(안)

대 이집트 선박수출에 관한 경제 각의 결과보고

수출촉진과 신시장 개척

종합수출진흥정책

제6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제8차 수출진흥 확대회의

제9차 수출진흥확대회의

씨멘트 수출과 해외 싸이로 건설

68년도 제 1차 수출진흥확대회의

경제과학심의회의에 대한 36억불 수출지원책 수립에 관한 각하 친서 초안

78년 하반기 수출촉진 종합대책

1966-1969 한국 경제 성장의 국제 순위 비교

관리번호 1A00614174951843 생산일자 19720201

한국의 GNP 규모는 1866년 32(39억불)에서 1969년 27위 (70.5억불)로 5개단 상승하였음. GNP 성장률은 1965-1969년 평균 성장률 13.4% 세계 1위였음. 다음이 일본, 대만, 스웨덴, 포르투갈의 순위였음. 1인당 GNP 성장률은 평균 9.4%로 세계 2위였음. 수출 성장율은 평균 36.8%로 세계 1위였음. 수입성장율은 평균 34.8%로 세계 1위였음.

1964년 대통령 연두교서 연설일자 1964.01.10. 대통령 박정희

국회연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1집 정치.외교 / 대통령공보비서관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가 개원된 이래 난국타개를 위해 연일 노고를 다하는 의원제위에게 경의를 표하며, 현하 우리 정부가 당면한 제문제에 관해 본인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에 두 차례의 혁명과 네 가지 다른 정부를 맞이해야 했던 다난한 역정 속에서 마지막 군사혁명의 순탄한 종식과 함께 헌정을 복귀시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신년과 더불어 본인과 본인의 정부는 막중한 숙제를 수임한 채 시정 제에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었읍니다.

그 숙제로서 새 공화국이 당면한 제일의 과제는 격동과 파란으로 연속된 혁명기의 여신을 청산하고 4ㆍ19와 5ㆍ16의 혁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을 지표로 시급 한 민생문제부터 해결하고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궤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과 정부는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협조를 얻어 새 공화국의 출발로부터 모든 부면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온 겨레가 다같이 안정 속에서 번영과 환희를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전도를 가로막는 허다한 시련과 대결하며 신고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 냉엄한 현실 앞에 선 것입니다.

그 첫째의 난관은 밖으로 공산주의침략과 대결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하여 조국의 통일을 성취시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안으로 빈곤과 대결하여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가난」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국민 각자가 지금까지 이 나라 국민의 사고를 지배해 온 소극성, 의타심, 파벌의식과 대결하여 스스로 자주성 있고 적극성 있는 정신자세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오늘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 두 차례 혁명이라는 시련과 막중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난관극복의 과제는 정부나 집권정당이나 특수계층에 전담될 문제가 아니며 바로 이 세대의 한민족전체에게 과하여진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이 크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여러분 앞에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본인과 본인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국리와 민복을 위한 의원제위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라고 국민의 애국충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이 정치 모든 부면에 걸쳐 「빈곤」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생기를 잃은 무기력과 침체된 양상을 시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릇된 사상은 그 이전의 여건이 지어준 결과이고 동시에 또 다른 부조리의 동인이 되어 각종의 악과 불의가 연쇄로써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의 대결을 기피하여 이를 숙명이라 체관하고 국가민족이 영영 퇴폐에로 쇠잔해 감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청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을 제창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공동운명과 노력을 표징 하는 것이며, 그의 참뜻은 우선 정부시책으로부터 펼쳐 갈 것입니다. 나열된 구호에만 그치거나 관에 의한 타율적 규제를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목전의 의식문제에 집념하고 이미 「내핍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 근로계층에 대해 과중한 노역요구나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려 함이 아니고, 시책을 통해 이 운동을 위한 객관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정자 그리고 각분야의 지도층이 스스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에 힘쓰며, 내핍과 검소한 생활로써 생산에 앞장서며 융화와 협조가 있는 새 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점차 국민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정자나 모든 정치인이 스스로 지난날과 같은 양태에서 탈피하여 그 행동양식을 정화하고 국민의 절실한 여망에 따라 시달려온 대중에게 보다 많은 실리가 가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정치활동 자체가 곧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곤난에 처해 있음이 엄연한 현실일진대 정치인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자명한 답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동포가 다같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 무작정 논난할 여유가 없읍니다. 영약과 처방이 있다면 제시하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 상도라 하겠읍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지도층과 정치인의 책임이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여야의 협조라는 새 정치풍토의 조성이라 확신합니다.

본인은 여기에 솔선하여 항시 협조와 상의를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국민대중을 위한 야당의 건전한 대안과 정책을 대담하게 국정에 반영시킬 용의를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난국을 극복하기에 국민의 각성과 결의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안일과 외원에서 오는 가식의 번창에 도취되어 자립을 위한 결의나 응분의 노력 없이 취생몽사해 온 지난날을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출 것이며, 오늘의 위난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을 냉철히 통찰하여 인내와 노력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하겠읍니다.

본인은 이미 혁명정부에서의 화폐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실책을 자인하고 이를 만회시킬 결의를 밝힌바 있읍니다.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책임을 물어 따지기보다는 당장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정을 간단히 예시하더라도 외원은 1957년을 정점으로 점차로 감소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수준은 높아 졌고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곡물의 풍작년도에도 식량이 부족한 형편에 흉작이 겹쳤읍니다.

나라살림을 꾸려가기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되나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읍니다. 국가적인 건설사업이나 당장의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검약과 증산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조속히 자립에로 성장을 꾀하는 것뿐입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맹약과 피땀 어리고 눈물겨운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땀과 노력의 지불 없이 일조일석에 편히 먹고 살게 할 자 그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의지하여 길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족적인 시련기에 처해 국가공동의 목표 아래 여와 야, 관과 민의 사이에 획선이 그어 질 수 없읍니다.

결집된 민족의 힘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제 1964년의 새 역사의 문턱에 서서 이 막중하고 보람 있는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수행하기에는 오직 용기와 분발, 인내와 절제가 요구될 뿐입니다.

본인은 이제 정부시정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의원제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두말 할 것 없이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유민간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그 육성에 주력하고 동시에, 민간인이 담당할 수 없는 사업분야에 한정하여 이를 정부가 담당하고 물가면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가격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통제가격을 점진적으로 해제해 갈 것입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전체사회와 경제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립경제의 급속한 자세를 갖추기 위한 현하의 경제실정은 생산과 건설활동에 있어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물가 등 어두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근대화와 자주경제의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 제 경제개발은 수정을 요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의 근대화라는 경제활동에의 새로운 지표와 전진을 위한 의욕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다각적 건설활동을 전개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요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의 3개 화력발전소(개 화력발전소)와 춘천 등의 수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고, 석탄증산과 황지선 등 산업철도를 건설하는 동시에 국토전반에 걸친 산업간선도로를 개선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기간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울산공업센타의 설치로 정유공장과 비료공장의 건설을 추진중인 바, 정유공장은 기히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이밖에 3개의 시멘트공장과 또 하나의 비료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5, 16혁명이후 농림 등 중농정책에 주력하여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비료의 원활한 공급과 농촌지도체제의 정비강화, 농업협동조합의 육성, 영농자금의 공급, 농산물가격의 유지 및 유통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는 동시에 국토녹화를 위한 사방조림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읍니다.

특히 혁명정부하의 특기할 만한 발전은 상품수출의 증대로서 혁명이전 불과 2,3천만불에 미달하였던 수출실적이 1962년에는 5,700만불로, 다시 지난해에는 8,300만불선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제조업부문의 발전을 나타내어 수출총액의 50% 이상이 공산물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눈부신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는 물가의 앙등, 외환의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의 지수는 1962년에는 13.4%, 거년에는 24%가 각각 상승한 바 있고, 외환보유고는 2억에서 1억로 감소된 바 있읍니다.

이에 있어 물가의 상승원인은 주로 흉작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 및 외화보유고의 감소, 화폐의 급격한 공급증대에 있는 듯하며, 외환의 감소는 영월 등 발전소의 건설 등 왕성한 투자와 흉작으로 인한 식량도입, 미국원조의 감소 등이 큰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57년을 정점으로 한 미국원조의 점차적 감소와 년 70여만명씩 늘어가는 인구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식량만 하더라도 작년 추곡과 같은 대풍작에 불구하고 금년에도 상당한 양의 외곡도입과 소비절약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당면한 경제사정은 원 불원을 막론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체질의 개혁을 아니치 못할 일대의 전환점에 다다라 있는 것으로, 이것은 곧 경제전반부면에 대한 과감한 시책을 요청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기본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연탄, 고무신, 소금, 비누 등 중요생활필수물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확보할 것이며, 조속한 외곡의 도입과 정부관리양곡으로 부족식량의 적기공급과 곡가의 안정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도로 등의 공공사업의 전개를 통하여 고용기회의 증대로써 실업자의 흡수를 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를 지원하고 고급주택은 현하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그 건축을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재정안정계획을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통화량의 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인플레션」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먼저 정부부문의 건전재정을 위한 일절 적자요인의 불식과 세수입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부담과의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재정규모를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분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중지하고 민간기업활동의 조장을 위하여 신규 의 정부기업이나 공사는 설립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기업과의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세법상의 특혜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허다한 재정상의 제약에 불구하고 일반경상비의 최대한삭감으로 재정투융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융자금의 공급에 있어서도 소비성 신용규모와 비생산적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수출산업과 주요생필품, 농사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생산효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의 고정화, 연체대출 등 고질적인 병폐를 방지하여 자금회전도를 높임으로써 긴축재정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완화와 경제순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제의 안정과 자립경제의 달성은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역조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까지는 대부분 미국의 원조에 의하여 이것을 충당하여 왔던 것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원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활한 대외거래를 위하여 적어도 1억불이상의 외환보유수준을 유지하여 야 할 것인 바, 이를 메꾸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외화획득력을 적극적으로 증대하는 길 밖 에는 딴 도리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수출진흥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출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상품수출 및 관광사업을 위시한 용역수출을 더욱 촉구 하여 기존시설을 가능한 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산업용 원자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외환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보상제도 및 수출금융제도를 개선확대할 것이며, 또한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수출가능품목의 국내소비를 억제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무역행정의 간소화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진흥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단시일내에 외환사정을 호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면한 외환난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당분간 우리의 경제능력의 범위내에서 소비를 과감히 규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긴요도가 적은 물자의 수입을 대폭삭감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확보에 충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수입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지양하기 위한 국산원료로의 대체를 강력히 강구하여야 하며, 또 기존생산시설을 가급적으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보유외환에 의한 시설투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부는 국제수지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조건이 우리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이를 규제하고, 철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검토에 입각한 건전한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재정차관과 같이 유리한 조건의 외국자본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당초 의욕적으로 책정된 5개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5개년계획의 보완작업을 완료하였던 것 이며, 이와 같은 수정보완된 계획에 의거 생산 및 투자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계속하여 중농정책에 힘을 기울여 수산업과 더불어 농업경영의 근대화로써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농업기술의 혁신을 기하여 식량의 자급자족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동시에 농산물가격유지를 비롯한 제시책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며, 동시에 농어민의 협동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조장하고,

둘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애로를 이루고 있는 전력, 석탄, 유류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며,

셋째, 수송력의 증가 및 전신, 전화시설의 확충 등 사회 간접자본의 충족을 기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임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선선 및 경북선 등 산업선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철도를 건설하며 객화차의 제작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는 정부소유주식과 재산을 불하하고 재고나 부동산투자등 비생산적인 투자는 이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을 육성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기술교육의 확충등으로 경영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년 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인구성장율에 비추어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의 지방에의 분산을 꾀하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와 가내공업을 지원하고 각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의 실물자본화를 꾀함으로써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화( 도시집중화)를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발전은 근면과 절약으로 저축을 증대하고 이를 생산력의 확대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의 절약은 외환난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첫째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내핍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대중에게 이 이상의 부담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각분야의 지도층이 솔선하여 스스로 수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제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우리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상호협조적인 분위기하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함은 물론이나 근로자도 또한 선진국의 근로자가 그들 경제의 개발초기에 보여준 선례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에 진력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도 자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정부도 현재 근로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신년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가 입는 재해에 대하여 적시보상의 길을 터놓았으므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를 야기 시킴으로써 경제발전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은 우선은 국민의 생활면에 다소의 곤난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전국민이 일치된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을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경제의 자립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역사가 보여준 바로는 한 나라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화과정을 밟기 시작하여 경제의 자립적인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적어도 반세기이상의 꾸준한 노력을 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훨씬 단축하여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읍니다.

정부는 곧 제 5개년계획의 준비를 착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며 건실한 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식량의 증산을 비롯한 국내자원의 개발과 수출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력생산은 금년 말에 이미 혁명전의 배인 70만KW의 시설용량을 갖게 되어 전력수급의 완전해결을 볼 것이며, 석탄생산도 혁명전의 약 배인 900여만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완성될 세 개의 시멘트공장은 일약 시멘트 생산능력을 170만톤 규모에 달하게 하여 국내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게 될 것이며, 정유공장으로부터는 연산 1,100만 바렐 이상의 유류를 생산하여 역시 국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비료의 생산능력은 요소 17만톤의 규모이나 불원 두 개의 비료공장을 건설하여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항간에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퍼져 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가 오래지 않아 도달될 상태를 생각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기적이나 첩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목전의 소리에만 급급하고 우왕좌왕하면 그만큼 오히려 경제는 후퇴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만이 있을 것이며,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꾸준히 인내와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면 자립경제에 이르는 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인 과제는 정부와 국민의 혼연일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가 자립경제의 확립이란 중대한 전환점에 서서 도약의 단계로 돌입하려 함에 있어 혁신적인 경제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핍과 고난을 감수하며 일하는 국민으로서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협력하여 줄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국방

미 양대국간에 이른바 핵실험 금지조약이 체결되어 다소간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었다 해서 이것으로 영원한 인류의 평화가 약속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더구나 극동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공산세력의 침략과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그 위에 우리 국토의 휴전선상에서는 더욱 빈번한 침범사건으로부터 일층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초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기하고 적극외교로 국제적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며, 실력배양에 의하여 대공방위의 기반을 마련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공국방정책에 있어서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군의 현대화로써 평시 방위력의 향상 에 최선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괴뢰에 우월하는 군사력의 유지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물론 훈련의 강화와 장비의 질적향상, 병무행정의 적절공정한 운영과 더불어 인력관리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한 군은 군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병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평시활용을 단행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산학정 밑에서 가난과 부자유로 신음하는 우리 동포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북의 실지를 회복함으로써 국토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의 숙원과 노력을 더욱 줄기차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와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상과 정신을 존중하여 각종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국제협조의 지위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자유우방은 물론 모든 비공산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을 돈독히 하고 세계무대에 있어서의 발언권의 강화와 국위선양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교포의 지도보호 및 이민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 입니다.

특히 강력한 경제외교를 적극추진하여 보다 나은 조건하에 많은 외자를 확보하고 통상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재건에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방중의 우방으로 공동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한의 유대강화와 일층의 우호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남아제국과의 공통 이해문제를 토의하고 상호협조관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도자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에 있어서는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과 상호간의 결속의 강화로써 극동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고, 동시에 양국간의 선린관계의 수립이 상호간 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요청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진행중에 있는 한을 조속히 타결코자 초당적인 외교를 추진토록 할 것 입니다.

특히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한국연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원보호와 한국어민의 권익보호, 어업기술의 현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교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거국적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을 담당하여야 할 문교행정은 첫째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국민정신과 도의심을 함양하고, 둘째 국민의 생활혁신과 민족중흥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산업을 적극 진흥하며, 세째 민족혼의 고취를 위하여 민족문화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것인 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도 문교시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교육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기하는 한편 교육세 독립에 관하여도 예의 검토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는 교원의 확보와 부족교실해소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교실난 해소문제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일대과제로서 해방이래 누적된 부족 (부족 )및 노후 교실수는 실로 2만여교실에 달하는 바 정부는 교실건축 9개년계획을 수립, 그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내핍긴축재정의 금년도 시정방침에 따라 2,500여 교실만의 건축은 완성할 것이며, 미달분에 대하여는 사립국민학교설치의 장려등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연구모색( 연구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국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 실습 시설의 확충을 기할 것인바 시설을 보완하고 학생실습비 보조를 배당케 할 것이며, 실업교사의 증원과 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자의 사기가 국민교육에 미치는바 영향이 지대함에 감하여 그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자 우대책을 예의 연구검토중에 있으나 우선 승급연한의 재조정등에 의한 처우개선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형편상 사학교육의 육성발전에 기대되는바 큼으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보장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규의 개정 또는 제정을 연구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학술연구와 민족문화예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연구비지급, 학술 및 문화상제도의 실시, 과학문화단체의 육성보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학술문화의 국제적 교류 및 민족문화의 전승보존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위의 향상을 기하고 체육문화의 진흥과 국제적교류를 지원할 것이며 특히 올림픽 대책에 관하여는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국위선양에 힘 쓸 것입니다.

공보행정은 범국민적 혁신운동의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국민과 정부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수집 분석 평가하여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 쓸 것이며, 정부시책을 그때그때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얻도록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보루의 최전선에 임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킴은 물론, 특히 금년에는 교포에 대한 선전강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대적 홍보수단인 방송망의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앰프증설 및 방송의 공정성과 품위를 견지토록 하는 한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민간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 입니다.

문화예술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경향에 비추어 그 균점에 주력하여 지방에서도 그 혜택을 고루 받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적 국정운영 기본요건의 하나인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창달하기 위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보건의료망을 합리적으로 조정강화하여 의료의 질적향상과 결핵 나병 등의 만성병관리의 강화를 기하며 특히 의료시설이 희소한 농어촌까지 질병의 예방과 의료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의료균점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무의무탁한 노령, 불구자, 아동 등의 요보호자와 영세민에 대하여 구호를 실시하며, 경제개발계획 및 기타공공사업과의 유기적인 연대로 실업자에 대한 취로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애국지사 상이군경 및 그 유가족의 원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자력자활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일반행정

행정의 능률적인 운용과 대민봉사의 충실을 위해 행정태세를 정비강화하는 동시 번잡의 폐를 시정하고 아울러 중앙사무의 대폭 지방이양에 주력할 것이며,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충실을 기할 것이며,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관하여는 과거 이 나라가 이도의 타락과 관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욕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부정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고 능률적이 이며 일하는 정부의 자세로 바꾸어 나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행정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절약과 국영기업체의 생산기술 및 관리능력의 향상, 품질의 개선, 제반경비의 절약으로 생산시설의 확충과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자 하는 바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인력관리의 합리화로 적재적소의 원칙으로 국가행정의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치안대책에 있어서는 제일의적으로는 법질서 유지의 정신을 고양하고 법운용을 공정히 함 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절의 사회적 불안의 해소를 기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을 구현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의 당면한 과제와 본인의 행정부가 지향하는 주요시정방침을 개략적으로 밝 혀 의원제위와 국민의 이해 협조를 요청하였읍니다.

지금도 우리의 조국은 두 번 혁명이라는 절개수술의 여독으로 그 치유의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활고라는 실로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 제난관과 시련에 대결하여 민족의 일치단합된 힘으로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자기로 패배한다면 이 민족은 영원히 세계사에서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태세, 그리고 비상한 결의로써 난국타개에 임하고 있읍니다. 전체국민의 량식과 정의를 집결할 것이며 총명과 지식을 동원하고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면서 모든 부면의 정책을 차근차근한 경륜으로써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수급에 관한 대책은 세워졌읍니다.

현명한 국민은 진지하고 성의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는 자의 편에 설 것이며 막연한 위기의식의 조장을 증오할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파악과 대책의 수립, 그리고 타개를 위한 결심과 노력 앞에 「위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숙과정에서 겪는 고된 진통일 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혼란과 고욕의 후퇴를 바랄 자는 아무도 없읍니다.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고 번영을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대오 앞에 한 사람의 방관자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혁신운동도 여기에 참뜻이 있는 것으로 결코 구호의 호창이나 신묘한 비약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온 국민이 일치하여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명랑하며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내핍과 검약으로 생산건설에 매진하며 반목과 파쟁이 없는 협동, 단합하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잘 살지 못할 이유가 없읍니다. 온 민족이 함께 시련을 겪어 이겨낸 연후에 건설될 번영된 그날의 낙토, 조국을 상정하며 희망을 가집시다.

불퇴전의 결의로 나선 약진에의 노력 대혁신운동은 신춘으로부터 이 강토에 한 평의 땅도 더 갈고 우리의 땀과 내일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더 심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손에 삽과 괭이를 들 것이며, 증산과 검약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상공인, 군인 앞에 분기와 참여를 호소할 것입니다.

이 한해를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가는 과정에 새로이 약진의 터전을 마련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닦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당면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를 극복하는 보람도 클 것입니다.

융화와 단합을 촉성하고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전국민이 전진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