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위한 전쟁 유도 근거들

[소통과혁신]

윤석열의 외환죄 : 내란 위한 전쟁 유도 근거들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내란 목적의 전쟁 유도를 위해 외환(外患)죄를 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92조에 따르면, "적국과 통신하거나 적국을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살펴보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계엄령 선포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다.

1. 서해 NLL 및 육지 접경지역 도발 (2024년 6월, 8월, 11월)

① 6월 4일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전면 정지 후
NLL 인근 포격 및 공군·육군 도발 비행

6월: 해병대가 서해 NLL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 아파치 헬기 편대가 비행금지선을 넘나들며 북한이 감지할 수 있도록 일반 통신망으로 명령 하달. 공군 전투기까지 가세하여 위협 비행을 감행. 8월·11월: 같은 방식의 도발성 훈련이 반복됨. 육군·공군이 NLL과 DMZ 접경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포격 및 공중 도발. 북한을 자극해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② 북한 대응 유도 및 긴장 고조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킴. 이는 북한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국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임.

2. 2024년 10월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무인기가 북한 수도 평양 상공까지 침투하여 정찰을 수행했다는 의혹. 북한은 즉각 방공망을 가동하며 요격 시도, 남북 긴장 최고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악용하려 한 정황. 이는 명백한 외환죄(敵國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볼 수 있음.

3. 군부대 개입 대북 삐라 풍선 살포 (2024년 5월~11월)

탈북자 단체가 주도해온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군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됨. 이는 대북 심리전 강화 및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려는 의도. 실제로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을 보냈고, 이에 대해 남측 군부대가 발사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는 국지전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도발 행위로 평가됨.

4. 한미연합훈련 확대 및 선제공격 명분 조성

2024년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을 방어적 훈련에서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한 훈련으로 변경. 이는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전쟁 위기 조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환경을 조성.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북한을 도발하고, 이를 이용해 국내 정치적 목적(정권 연장, 계엄령) 달성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윤석열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전쟁 유발 시도, 군사적 긴장을 통해 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 시도, 비상계엄 및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 형법상 외환죄는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전쟁을 유도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의도적 전쟁 유도, 즉 내란을 위한 외환죄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윤석열내란조사단이 발표한 내부 제보와 조사 결과(2025.3.18)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은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라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증언하였다.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민감한 비행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통해서 비행해야 한다. 그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 무전이 곧바로 송신될 정도이다. 

(판넬) 판넬을 보시면 가장 아래 보라색 선이 비행금지선인 NFL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해진 항로인 회랑이다. 통합정보작전은 지그재그 모양의 비행경로인 회랑의 최북단 꼭지점과 최북단 꼭지점을 가로질러 군사분계선 초근접으로 비행하도록 지시되었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하달되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려는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인다.
 
만약, 북한군의 대응 사격이 일어났다면 그 즉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독재체재가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다. 
 
이런 식의 훈련은 계엄전 총 4회 실시되었고, 계엄 실행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다. 2024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확대해갔다.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적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계엄 종료 이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정보작전을 재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조사단의 지적을 받은 군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계엄 이후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사단이 이를 추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것이 이번 제보로 확인됐다.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