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2023)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0일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미국 국빈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 핵공유"라고 주장했으나 백악관 측은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는 반박한 바 있다. [프레시안] 결과적으로 방미 전부터 회자했던 ‘즉시 핵 보복’이나 ‘핵 공유’는 이번 회담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빈방문의 흥분을 거둬내고 워싱턴 선언을 복기하면, 가속기를 누르는 한국과 브레이크를 밟는 미국이 곳곳에 보인다. 안심할만한 수준의 확장억제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중앙일보] "동맹이란 억지를 위한 것이고, 전쟁 억지를 증명하는 것이 주한미군인데"(최종건 교수) 과연 종이 문서로서 무엇을 끊임없이 보증받으려 하는 지도 의문이다. '살인허가증'을 얻으면 살인을 해도 된다는 건가? 너무 비현실적 사고가 아닌가? 영화 <007 살인면허>를 보고서 영화 속에 빠져서 사는 건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자문자답해 볼 일이다. 신장식 변호사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란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이다. 즉, '법치'에 대해 은밀하게 재정의를 한다는 뜻이다. 즉, 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셀프 정의(self-definition)다. 뿐만이 아니다. 합법적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 규정하고, 합법적 집회 활동을 "불법 시위"로 G 마음대로 규정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은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밀한 재정의'란 논리적 오류란 어떤 것인 지 살펴보자. * 물론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물에 독약치기(원천봉쇄)의 오류', '잘못된 유비추리의 오류' 등 온갖 논리적 오류들을 거의 망라하다시피 저지르는 윤석열 정부를 보는 중이다.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fallacy of illicit redefinition)] 여기서 "illicit"은, 편법 불법 변칙 부정을 뜻한다. 가정(假定 hypothesis)에 의해, 셀프로 정의를 내려놓고서(define), 그로부터 부당한 결론을 내려버리려는 것. 1) "과학은 법칙을 발견하려는 학문이야. 그런데 법칙이 있다는 것은 법칙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말이지. 결국 과학은 법칙을 만든 하느님을 가정하는 거지." ㅡ 앞의 법칙은 자연법칙, 뒤의 법칙은 하느님의 법칙. 결코 동일시할 수 없는 것임. 2)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강자존'이야. 그걸 인정해야 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그러니 사장님의 갑질도 그렇게 봐야지. 어쩔 수 없는거야. 니가 이해해." ㅡ 인간세상을 짐승세계와 동일시. 자신의 틀린 생각(선입견과 편견)을 남에게 전파하고 이식시키는 결과 초래. 3) "세상은 결국 돈이야. 돈이 만드는 세상이지. 그러니 너의 행복도 거기에 있어. 니가 돈을 무시하거나 혐오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그건 모순이지." ㅡ 전제나 가정이 잘못되면, 그로부터 도출되는 귀결들은 신뢰성도 정당성도 보편성도 얻을 수가 없음. 어쩌다 맞는 건 그저 '우연'일 뿐. ㆍ우연(偶然)... chance 기회, luck 행운, accident 사고 ㆍ필연(必然 necessity)의 반대가 우연 ㆍ필연은 증명가능하나, 우연은 증명 불가능 ㆍ네메시스(nemesis) : 천벌, 응보, 복수는 필연. 4) "미니스커트 길이가 짧아지면 경기가 좋아지는거래." ㅡ 이런 식으로 각자가 정의를 스스로 내리지만, 주관적 경험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찾으려는 생각까지는 가상하나, 우연성(coincidence)에 기대서, 이런 잘못된(증명되지 않은) 신념과 확신으로 모든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다보면, 커다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kjm _ 202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