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부관계자, 화웨이 배제시 5G 사업 5년 지연
독일 정부관계자는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사업 배제시 5G 출시가 5년 지연될 것으로 우려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 독일은 화웨이의 사업참여 원천차단 대신 엄격한 사업자 기준을 통해 보안우려를 불식한다는 입장을 견지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피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이 화웨이 배제에 반대하는 반면, 사민당과 외무부는 화웨이 완전 배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화웨이 배제 압력과 내각의 이견이 독일의 화웨이에 대한 정책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음
독일은 4G 네트워크 장비의 절반 이상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근 추가 제재로 화웨이의 생산차질이 예상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
미국의 의도와 달리 제재 강화가 오히려 화웨이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화웨이가 원자재 공급망의 글로벌 의존도를 낮추고, 정부지원을 통해 더욱 강력한 장비업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
독일경제, 경기체감지수 상승 등 코로나에도 선방
독일경제가 코로나19에도 경기체감지수 상승 및 GDP 감소폭 축소 등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뮌헨 소재 경제연구소 Ifo가 25일(화) 9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경기체감지수는 7월 보다 2.2포인트 증가한 92.6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수출 중심 제조업의 경기체감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서비스업도 전반적인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유통 및 도매업은 보합세를 유지
같은 날 연방통계국(Destatis)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10.1% 전망보다 줄어든 –9.7%에 그쳐 다른 회원국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이 적었다고 발표
봉쇄조치 기간이 비교적 짧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 펼친 데다 코로나19 영향이 큰 관광업 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
다만, 코로나19의 2차 확산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1차 확산시 대응조치 일부가 내년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2분기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음에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4.7%의 두 배에 이르는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
EU, 범유로지중해협약상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EU 집행위는 유럽-지중해 연안 국가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범유로지중해 협약(Pan-Euro-Mediterranean Convention) 상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추진
21개 법안으로 구성된 신 원산지기준은 ▲원산지 판정시 역내부품 사용기준 완화, ▲범유로지중해협약 체약국간 원산지누적 허용, ▲섬유 수출입 간소화 조치 등을 담고 있음
신 원산지기준은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는데, 빠르면 2021년 상반기 일부 국가부터 적용
※ 원산지 기준 변경 대상국가(20개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파로섬, 터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및 코소보
EU와 이들 20개국간 교역액은 2019년 6,770억 유로로 EU 특혜무역의 절반가량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