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내정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 차관 -노동환경예산과장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의 주역

[환경경영신문]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 차관 환경부 장관 내정

강현욱 전 경제기획차관에 이어 두 번째 인물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참여

우리나라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처음 도입하여 친환경버스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유력시된다.

환경예산과장시절 환경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고용환경예산과장으로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고,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사회예산심의관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경제부총리 비서실장과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갖췄다는 평가다.

예산실장 재임 시에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도입했으며 지역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재정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재정 투자 구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스스로 책임도 지는 톱다운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내정자는 1968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내무부 관료인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서울 영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였다.

1992년 동생 김정섭과 함께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고 이후 주로 경제부처에서 재직하였다. 1995년 공군장교로 임관하여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정훈장교로 3년간 복무하였다.

환경부 36회 동기로는 타 부처보다 가장 많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 장관취임 전후로 환경보건국장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승진하여 자리를 이동할 예정인 황계영국장,국회 국민의힘 김승희 전문위원이다. 퇴임한 인물로는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 김법정 전 기후탄소정책실장,신진수 환경보전원장이 고시 동기이다.

기획재정부 공직자로 재임하며 주로 예산실에서 근무했으며 노동환경과장,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실 내 국장급 보직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제2차관을 역임했다.

22대 총선에서 고향인 원주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하여 원주시 을 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본선에 나섰지만 현역인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에게 패했다.

후보시 출마기자회견에서 “내 고향, 원주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미래를 향해 힘 있게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역사와 전통을 디딤돌로 삼고, 다 함께 행복하게 살 높은 집을 짓는 사다리가 되겠다”면서 “예산엔 김완섭 1명이 국회의원 10명보다 낫다는 소리도 들었다”며 “그러나 저는 그 때마다 원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마스터플랜 부족과 예산확보에 필요한 힘의 부족을 느꼈다. 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을 원하는지 절감했다”고 강조했었다.

선거 공약으로 원주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원주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인 옛 반곡역을 활용한 산악관광 산업을 한 축으로 세운다면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업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적정 노선 선정, 민간 투자 가능성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시한바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공약에서는 △소규모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수변공원 빛의 거리 조성 등 ‘감성이 있는 상권 조성’ △직원 채용 시 인건비 및 4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시장 등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추가 신설 및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30년 이상 업체를 유지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주시 백년 가게 지정과 사업장 환경개선 등의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답게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조정 △10조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확대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소득공제 50% 감면 추진 등도 약속했다.

이는 향후 국가 환경의 수장으로 재임시 친환경 개발과 규제완화등의 개발론적 입장과 탄소중립,온실가스,폐기물부담금,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상하수도관련 산업의 축소에 대한 방향전환, 수자원,폐자원의 지속가능한 예산설계,전기,수소차등의 예산편성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장관은 김중위(언론),정종택(내무행정관료),윤여준(언론),최재욱(언론),손숙(문화예술),김명자(학계),한명숙(사회단체),곽결호(토목,국토,환경관료),이재용(의사),이치범(환경운동),이규용(환경관료),이만의(행정관료,행안),유영숙(학자,분석연구),윤성규(환경관료),조경규(관료,국무조정),김은경(사회단체),조명래(학계),한정애(노동,정치),한화진(연구)등이며 3대 강현욱(동자부,경제기획원차관)환경부장관에 이후 두 번째이지만 기재부에서 공직을 마무리한 것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처음이다.

▲강원 원주(68년생)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예산실장▲기재부 제2차관▲22대 국회의원 출마(원주을 낙선)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박남식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