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박지원, 형 확정땐 '목포 총선 요동'… 파기환송땐 '野 통합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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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형 확정땐 '목포 총선 요동'… 파기환송땐 '野 통합 역할'

'저축은행 비리' 상고심 내일 판결 /  유죄땐 사실상 정치생명 끝
무죄땐 정치 입지 탄탄해져 /  야권 재편 등 영향 놓고 주목

(전남일보 / 2016. 02.17. 00:00 / 홍성장 기자)

목포 총선 지형을 바꿀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현역 의원인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는 18일이 그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박지원 의원의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탓에 지역 내 총선 입지자들에게도 최대 관심사다.

●대법원 18일 최종 판단

대법원 3부는 18일 오후 2시5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줬다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은 다른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7월9일 2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오문철 전 대표가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 유죄…사실상 정치생명 끝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확정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4ㆍ13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규정 탓이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은 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형 확정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박 의원의 나이가 74세인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 셈이다.

목포 선거판도 '확' 바뀌게 된다.

'새자리' 주인을 겨냥해 후보 난립은 불보듯 뻔하고, 새로운 인물의 도전도 거셀 전망이다. 목포는 현재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의 불출마가 확정되면 2~3명의 새로운 인물들의 가세도 점쳐지는 등 혼전양상으로 변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걸씨의 목포 출마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걸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출마를 염두에 둔 치밀한 계산 속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출마와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김어준 파파이스'에 출연해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리를 욕심내는 사람은 아니다"면서도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달 내로 분명히 밝히겠다"고 여전히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홍걸씨의 지역구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목포는 후보간 공방은 물론, 'DJ정신 계승'을 놓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의 치열한 공방도 불가피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무죄…무난한 선거ㆍ정치입김도 커질 듯

반대로 대법원이 오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박 의원은 출마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무난한 선거'를 치를 것이란 예측도 가능하다. 무죄 선고가 지역내 절대적인 지지층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박 의원 스스로도 수년간 끌어오던 재판의 굴레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재편 과정에서의 정치적 입지도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의원과 접전을 벌일 정도로 야권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야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쪽에서 '러브 콜'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야권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박 의원의 역할론도 급부상할 수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야권통합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지가 강화된 박 의원이 어떤식으로든 야권통합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자명한 일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선고 결과에 따라 목포 총선 선거판도 변화 등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야권재편 과정에서도 박 의원의 목소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앞둔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저는 결백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에 담담하기만 합니다'라며 운명의 18일을 기다리고 있다.(끝)

■ 출처 : http://me2.do/55VfIL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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