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조선일보

입력 2023.04.12.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4/12/MXU2NP746JA2PHV66L7OXHX3HM/

[사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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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작됐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이것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지난달 국민의힘이 시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내놓은 MZ세대용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고물가로 힘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곳은 전국 대학 336곳 중 41곳이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 정책의 원조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지원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뒤질세라 “일반 대학만이 아니라 전문대 200곳으로 늘리자” “학기 중이 아닌 방학에도 적용하자” “하루 한 끼 아닌 두 끼로 하자”고 나섰다. 이러다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이 곧 나올 판이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 대학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분에 1억2700만원씩 불어나고 있다. 반면 올 1~2월 세수는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정치인이라면 국가 재정 정상화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재정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대학생 아침밥이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살림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돈 풀고, 뿌리고, 퍼주는 경쟁만 한다.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