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주식투자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민자산업에 투자하라!

[참세상참사랑]

올해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국내 주식 투자로 -9.56%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운용주식 기간 수익률이 -9.56%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으로 국내 주가도 요동치고 있으며, 문제는 외국 단기 투기성 증시 자금이 세계에서 가장 넣고.빼기 좋은 단기 투자국으로 대한민국증시를 손꼽고 있으며, 오죽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현금인출기"로 비유하겠습니까? 국내증시가 외국 투기자금의 놀이터로 전락한 원인에는 국내연기금이 폭락장세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떠 받치기 때문이라고합니다. 최근에 우면산 통행료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무려 25%나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5%~7%인것에 비해,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20%라고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처음부터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있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부터 예측 차량통행수를 매우 부풀려서 잘못 계산하여 실제 통행차량수간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의 90%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고 있다는것입니다. 한해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돈만 수백억~수천억이라고합니다. 문제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손실보전기간이 최소10년~30년에 이른다는것입니다. 30년을 가정했을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고속도로에게 보전해줘야 할 손실액이 최소 수 십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민자고속도로의 대부분이 외국계 투자회사이며,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맥쿼리'자본이라고합니다. 결국, 수 십년동안 높은 통행료와 한해 수천억의 고금리 이자 수입과 통행료 보전금까지 합한다면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외국자본에게 갇다 바치는 국부유출논란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시장논리를 앞세워 선진화라는 미명아레, 정권초부터 현재까지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왜 해야하는것일까요? 정말 적자 부실공기업이라면 정리하거나 민영화하는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문제는 경제적 논리로나, 정치적 논리로나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할 공기업까지 무차별 헐값에 매각하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한 민영화논란 사례 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정권초부터 지금까지 온갖 말바꾸기와 억지논리를 만들어서도 명분 없는 헐값매각이라는 대 국민 반발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국민공모주방식을 통한, 지분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은 공항부문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1위이며,한해 수천억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한 마디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민 혈세로 이룬 자랑스러운 초우량 국민 공기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의료,수도,전기,가스등 사회적 공공재 만큼은 절대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4천7백만 국민앞에서 약속해놓고서도 의료민영화는 이름과 방식만 조금 바꾼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확산이라는 꼼수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 민영화 또한, 사업의 일부를 조개서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라는 꼼수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는 경부 고속철 (ktx )일부 구간을 떼어서 민간에 운영부분만 위탄하는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이미 검증되었다시피, 전기,가스,수도,의료 같은 사회적 공공재를 민영화할경우, 서비스 질은 더 떨어지고 오히려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키며, 거대 보험사나 특정기업의 배만 불려주는등 엄청난 폐해를 불러오면서, 선진국에서는 민영화된부분을 다시 국영이나 공영화로 환원하고 있는것이 세계적 추세라고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기금으로 엄천난 손실까지 입으면서 외국 단기성 투기자본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민자사업이나, 공기업 민영화대신, 해당 공기업에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더 이상 주식투자로 인한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손실도 막고, 사회인프라나 알짜 공기업에 연기금을 투자함으로서, 맥쿼리 같은 외국 자본에게 수십조원의 국부 유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로 인해 국민 연기금의 고갈도 막고, 그로인해 국민연기금의 재정이 안정되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일자리에 재 투자하여, 국민연금의 애당초 취지인 국민들의 노후안정기여외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국민에게 고루 돌려주는 정책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변화하는미래]

동감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꼼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빨리 그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동네]

뭘 모르시는 말씀. 지금의 통행료로는 민자사업은 절대 수익 안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수 많은 민자사업이 필요한가 입니다. 필요한 건 해야 겠지만 너무 심합니다.

[khang]

그렇습니다. 정말 이럴일이지 국민연금을 엉뚱하게 투자해 엄청난 손해로 만들것이아니라 이런생각을 애?
그인간들은~~ 이런일을 좀 힘있게 추진할 힘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건가요. 않아서 당해야 되는 우리국민을
이런 의견을 국민의 응집으로 반발을 유도 할수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