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leftMargin=11 topMargin=11><P style='LINE-HEIGHT: 160%'><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ue size=3>▶ 교통사고운전자의 형사적 책임</FONT>
<TABLE border=1>
<TBODY>
<TR>
<TD width=723 bgColor=#fff2f2 height=57>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은 사고의 유형, 종합보험 가입유무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FONT></P></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 </P>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 사고의 유형</P>
<P> (1) 일반 사고</P>
<P>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된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의 10개 항목 이외의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피해결과가 사망사고, 도주(뺑소니)사고가 아닌 경우.</P>
<P> (2) 10개 항목 위반 인사사고</P>
<P>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규정의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사고원인행위가 10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그 피해결과가 단순 물건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사고에 포함됨)</P>
<P> (3) 사망사고</P>
<P>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P>
<P> (4) 도주(뺑소니)사고</P>
<P> 교통사고 야기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고</P>
<P>● 10개 항목 위반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P>
<P> (1)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P>
<P>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P>
<P> (3)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메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P>
<P>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P>
<P>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P>
<P>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P>
<P> (7) 무면허 운전</P>
<P> (8) 주취중 운전 또는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운전</P>
<P>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P>
<P>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P>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 사고의 유형과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따른 공소권 유무</FONT>
<TABLE border=1>
<TBODY>
<TR>
<TD width=249 bgColor=#787f78 height=37>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FONT> </P></TD>
<TD width=249 bgColor=#787f78 height=37>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일반 사고</FONT></P></TD>
<TD width=249 bgColor=#787f78 height=37>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사망·도주·10개항 위반 인사사고</FONT></P></TD></TR>
<TR>
<TD width=249 bgColor=#787f78 height=46>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FONT></P></TD>
<TD width=249 bgColor=#feffe5 height=46>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공소권 없음</FONT></P></TD>
<TD width=249 bgColor=#feffe5 height=46>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공소권 있음</FONT></P></TD></TR>
<TR>
<TD width=249 bgColor=#787f78 height=53>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종합보험 미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안된 경우</FONT></P></TD>
<TD width=249 bgColor=#feffe5 height=53>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공소권 있음</FONT></P></TD>
<TD width=249 bgColor=#feffe5 height=53>
<P style='LINE-HEIGHT: 160%'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공소권 있음</FONT></P></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60%' align=justify><FONT face=굴림체,신명조 color=black size=2>● 공소권 없는 경우 처리절</FONT>차</P>
<P> 종합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공소권이 없게된 경우 가해운전자는 소정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P>
<P>● 공소권 있는 경우 처리절차</P>
<P> 종합보험 미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안된 경우, 또는 사망·도주·10개항 위반 인사사고시에는 공소권이 있어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되며, 이때에는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소정의 벌점은 받게됩니다. <BR> </P></x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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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법률 질문....-_- 제 이야기 입니다..교통사고 보상에 관한....[10개 항목 위반 인사사고]
ZII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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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2 22: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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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돈을 받고 합의한것은 없다고 하셨는데.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합의시 금품없이 합의한것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더군요. 10개항목위반은 절대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하대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안될래나? 경찰서나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무실에서도 무료상담해주니까 전화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