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재판거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睦園.박이환(고10회)]

서서히 드러나는 李·金·權의 삼각 재판거래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 이탄희 의원과 법관 대표회의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석동현(前 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 최악의 재판거래 사건이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프로젝트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이 어제 11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늘 12일 새벽에 나왔다. 검찰이 방금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에 앞서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모두 다 당연한 이치다.

김만배는 기자들에게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자기의 개인 법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세상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 김만배는 이재명의 재판을 전후한 시기에 변호사들조차도 마음대로 못 찾아가는 대법관 (권순일) 집무실을 무시로 드나들었나.

전후 정황상 김만배가 자기를 돈벌게 해준 이재명 지사와의 공모 속에 권 대법관을 찾아가 이재명을 살려주도록 천문학적 이권 제시와 함께 재판청탁을 했고, 그에 따라 권 대법관이 이재명 재판에 협조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와 이권 동행을 하게 된 것이라 보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재판거래의 완벽한 전형을 본다. 궁지에 빠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라며 국힘 게이트로 몰고간다. 그들 특유의 덮어씌우기다.

그러나 세상의 상식은 부정한 돈을 나눠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돈을 나눠 준 사람이 범인"이고 또 "그 큰 돈을 나눠주게 만든 사람은 더 큰 범인"이다. 여기서 돈을 나눠준 사람은 누구고, 그 큰 돈을 나눠주도록 설계, 사주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고발했던 이탄희 판사는 전 시사IN 기자표현에 의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성공한 내부고발자"다. 그 내부고발의 공로로 국회의원까지 되었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캠프의 미래정치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김·권의 삼각 재판거래에 비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은 재판거래 축에도 못든다. 재판거래 내부고발자로 성공한 이탄희 전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 추악한 재판거래에는 왜 아무 말 없나. 그 재판거래의 공범의혹자 이재명 밑에 있기 때문인가?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를 위기가 벌어졌음에도 왜 회의 소집할 생각조차 않나. 재판거래 비리도 여야에 대한 유불리를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문제삼나?

[ 2021-10-12, 2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