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앙시평] 국빈 방미와 한국 외교의 향배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중앙시평] 국빈 방미와 한국 외교의 향배

중앙일보

입력 2023.04.12 00:58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동맹 70주년 국빈 방미 계기로
미국, 중·러 견제 강화 주문할 듯
동맹 강화하며 중·러 관계 풀어 갈
통합된 한국형 좌표 전략 내놔야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 중 한두 차례 국빈 방문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초청받았으니, 대미 의전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동맹 70주년이고 윤석열 정부가 동맹 강화에 적극적이므로, 양국이 최고 격식을 갖춘 정상회담을 해 공조의 틀을 짜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회담은 정부의 외교 방향을 규정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공산이 크다. 회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양측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주 관심사는 국제규범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대한 대처다. 특히 미·중, 미·러 대립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후 중·러가 밀착하여 진영대립이 심화하자 미국은 서방진영의 결속에 주력해 왔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주요 동맹이자 산업국인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왔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대미 공조와 자유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조하자 미국은 반색하고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간의 공조를 평가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우나 중러 문제에 대해서는 기대 이하라고 볼 것이다. 한국이 중·러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가치외교 레토릭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저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이나 인권 분야에서 그랬다. 우크라이나 지원 분야에서도 비슷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번에 중·러와 관련된 한국의 ‘전향적’ 선회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는 취임 초 정상외교를 통해 나라와 정부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는 일이 우선적 관심사일 것이다. 대통령의 방일과 방미, G7 정상회의가 이를 위한 일련의 외교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유일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하여 외교 입지를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억제력을 확실히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중·러 관련 미국의 주문에 어디까지 부응하느냐도 현안이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 성향을 보이는 공급망 재편 등의 경제안보 이슈도 쟁점이다. 한국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왔다. 회담을 예측해 본다면, 우리의 위상과 입지 제고는 미국의 국빈 초청과 환대에 힘입어 대체로 확보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확장억제의 진전도 예상된다. 여기까지는 미국이 한국에 내주는 카드이다. 대신 미국은 중·러 견제에 한국이 더 참여할 것을 주문할 터인데, 한국이 어느 정도로 응할지가 주요 관찰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연계된 문제가 공급망과 한미일 군사협력인데, 이 또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회담 결과가 미지수인 만큼 국내여론의 반응도 미지수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대립이 극심한 데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외교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여론은 방미에도 투영되기 쉽다.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가 동전의 앞 뒷면이고, 대통령의 징용해법도 성공적인 방미와 무관치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청 건도 악재다. 자칫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질 수 있다.

주변국의 반응을 추정해보면 일본은 환영하고, 북한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러는 회담 결과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현 정부의 대미 경사에 대해 구두 경고를 해왔으나, 대응 강도를 높여 갈 개연성이 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 앞의 정책적 도전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선의 대처를 하려면 중·러 관련 미국의 주문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를 포함해 미·중, 미·러 사이에서 우리가 설 좌표와 나갈 방향부터 잘 잡아야 한다.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러에 대한 외교는 어떻게 하겠다는 한국형 전략이 있어야 한다. 중·러 외교가 동맹외교의 뒤처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미·중·러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통합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사실 역대 정부는 미·중, 미·러 사이에서 통합된 전략 없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며 사안 별로 임시방편으로 일관했다. 지금 정부는 동맹 강화라는 점에서 종래보다 명료한 입장이나, 중·러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물론 미·일 등 서방과 중·러 간의 진영대립이 냉전시기처럼 심화하는 지금, 한국은 서방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4강에 둘러싸인 분단 상황과 북한의 핵 위협 하에서 비핵 평화 번영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 외교가 동맹에 몰입하고 말 수도 없다. 중·러에 대한 외교 공간을 열어 두어야 한다.

한국외교가 어디로 향할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보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러와의 관계를 풀어나갈 통합된 전략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하여 국빈 방문을 끌어내는 의전 역량에 더하여 정책 역량도 과시하기 바란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 ojho****41분 전

  미국이 돌 대가리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주물러 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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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2시간 전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인지 뭔지와 '이명박의 비핵개방 3천'은 똑 같지 않냐? 핵 포기하면 퍼주겠다 것으로 애초에 아무런 현실성이 없고 엄청난 재난만 초래했다. 사람이 같으니까 똑 같은 구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윤석열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을 동정하면서도 그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을 외교안보의 최측근들로 중용하는 명백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그가 위선자이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그냥 속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다. 이명박이 '급변사태가 나면'을 되뇌이고 북진한 뒤 통일부 장관을 총독으로 임명해 북을 통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가, 정작 김정일이 죽자 화들짝 놀라 '북진 안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야 했다. 전쟁을 할 순 없지 않냐?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한 말인데 짦은 자기 임기 내에 벌써 김정일일 죽을지는 몰랐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임기 내에라도 북한 붕괴에 따른 수백 만에서 1천만의 휴전선 대량탈북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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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윤대통령 내외분께서 국빔방문시 크게 실수 해 달라고 학수고대하며 두눈 부릅뜨며 감시하고있는 세력들이 별르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 ? 국민이냐 ? 어떤트집이든 또 억지쓸것이다 눈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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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90년대 망명한 황장엽이 말하길 북의 경제는 당경제, 군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간다 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레버리지 효과로 순위가 뒤진 인민경제에 피해가 집중되어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죽을 정도이나, 김정일, 김정은의 사치생활과 핵개발을 담당하는 당경제와 군경제에는 영향이 적다는 소리다. 이걸 모른 이명박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라면서 매년 수십 만톤 가던 비료 식량 안주면 북에 대기아가 벌어져서 핵개발 못하는 줄 알았다. 결과로 천안함으로 보복이나 당하고 북은 아무 제한없이 불가역적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해 버린다. 이건 일반인도 충분히 사전 예상이 가능한 재난이었다. 북에 대기아를 일으켜 뭐 해보겠다니 히틀러인가? '극우 아마추어'들이였던 것이다. 윤석열의 친이 측근들을 타고 그들이 부활해 버렸다. 현인택은 윤석열의 싱크탱크의 좌장이고, 김태효는 윤석열의 귀를 잡고있고 친구 김성한이 관두자 이제 부통령이 된 게 아니냐? 라는 소리마저 나온다. 이게 과연 정상인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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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3시간 전

  보수들의 문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항상 똑 같은 대답을 내놓으려 든다는 것이다. 40년에서 인식이 딱 고착화되어 있다. 한국이 반도체, 베터리,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주도한다. 서방에 부족한 무기 대량생산까지 해주는 마당이다. 뭘 더 가져야 하지? 그런데도 왜 그걸 활용을 못하고 굴종외교를 해야 하나? 쓰지 못하는 군사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올라간 우리의 국위와 영향력을 왜 외교에는 활용 못하나? 윤석열은 대일 굴종외교를 하고 난 직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공급 화이트 리스트 복귀로 한국이 큰 혜택을 보는 줄 알더라. 아마 한국이 그 소재를 국산화하고 일본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해버렸는데? 일본만 일방 손해 봤는데!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늙은 외교관들이 언제 경제 공부를 했겠냐? 일반인 상식 수준도 못 된다. 나는 이명박 때 '비핵개방 3천'을 내세울 때 그걸 명확히 알았다. 고대 교수 현인택이는 북한이 90년대 대기아 중에 핵은 잘 개발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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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민주당 작태를보면 한미동맹자체가 국가자존심이니 박차고나오길바라는것같이보인다 이 매국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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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시간 전

  중앙일보가 적극 동조하는 '신냉전'이라면 적국들인 중국,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라는 건데 이는 우리 무역시장의 30%가 넘어 간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다. 미국 조차도 중국에 테슬라, 애플 등이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내로남불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삼성의 해외시장을 작살내는 데 동조하고 나서 면피로 삼성가 띄우기에 열심이다. 뭐 이런 신문이 다 있나 ? ㅋ '한일동맹'이라면, 한국이 대중국 전선의 최전선이 되어서 일본 방어 위한 총알받이 꼴이 된다. 5천 만의 생명으로 일본을 지켜주라니 이런 부당한 얘기가 어디에 있나? 모두 잃기만 하는 것이고 얻는 것은 없다. 핵 확장 억제를 얻는다고? 아니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 수만 발과 남한 전체 인구를죽일 화학무기 위협은 어디에 갔나? 한국군은 작전권을 환수해 버린 다음에 김정은 선제 참수로 전쟁을 막을 능력이 이미 있다. 그 쉬운 것만 절대 안하겠다고 하고 미국 바짓가랭이만 붙잡고 늘어지는 데 비극이 있다. 또 예정된 외교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