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거주 정*훈님(*사단**연대)이 2019. 10. 8. 소청심사를 통해 보충역 판정에서 전시근로역 으로 변경되셨다는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피부건선" 등의 질환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 질병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속이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군소청심사위에서는 이유있는 주장임을 인정하고 "인용" 결정을 내려 소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었군요.
소청심사 행정업무 일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주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으로 간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 질병이 군 입대 이후 악화되었던 점을 중시하여 공상 및 보훈업무까지 지속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부심 판정에 부당함에 대하여 소청심사 제도가 있으나 이 심사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지만 시도해 보지 아니한 자들의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최근 연이은 소청심사 통과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집요하게 주장하는 자에게만 걸맞는 성과가 주어진다는 만고의 진리를 보여주는 주요 교훈이라 할 수 있겠군요.
다시한 번 소청 심사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되신 점을 축하드리고 하루빨리 질병 치유를 통하여 건강한 날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첨부: 소청심사 통과사례)
소청통과사례.jpg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현부심 판정 불만 및 소청심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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