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인 사무범위가 제한되어 충남도산하 세종시로 전락할것

[노들강변]

선진당과 한나라당 합의는 명품도시 건설에 대한 배신이다

▲ 행정수도 대책위에서 정상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세종시설치법의 골격에 대해 합의하고 민주당이 양당 간의 합의는 졸속, 야합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행정도시건설청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최종심의, 의결을 위한 과정으로 아직 지방의회 의견수렴절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현장방문의 성격으로 마련되었다.

회의의 성격상 법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각 당의 이견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오늘 오후 3시30분 행안위 조진형 위원장과 권경석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이명수 자유선진당의원, 강기정, 홍재형 민주당 의원, 김소남, 이범례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지역구 의원인 심대평의원 등은 행정도시건설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통해 행정도시 건설과 세종시설치법의 기본골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진철 행정도시건설철장은 인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30년까지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9년6월말 현재 5조2천억원(23%)의 예산 집행과 39%의 부지조성공사 진행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로 입주시기가 지연되었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입주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의원들

이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명수의원(자유선진당)은 “현재까지 진행공정이 정상추진인가, 대통령, 총리, 국토해양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자족기능 보완 계획과 변경고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장은 “ 이대통령은 당선된 후 한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자족기능 보완은 현재 만들고 있다. 시한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현재는 9부2처가 내려오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재형의원(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보고 때보다 진도율이 1.7%밖에 안 늘었다”며 진행공정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며 “세종도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전제하고, “4대강 사업은 몇 개월 만에 다 하고 있다”며 "변경고시가 확정되어야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가 들어오지 기관이전이 안되면 겉만 되고 말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강기정의원은 업무보고에 중앙행정기관이전과 관련해 교과부가 2단계로 2013년 이전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이 정부에서 언제 교과부가 이전한다는 말을 했느냐 이전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아니냐”며 이러한 혼란은 변경고시가 안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닌가 따졌다.

이에 대해 정진철 청장은 “이미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오는 것을 가정하고 청사를 짓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기정의원은 "지난 2일 합의한 세종시 설치법 기본골격은 핵심적인 사무범위가 제외되어 충남도 산하 세종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은 야합이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권경석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시와 기초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전제하고 “광역기능을 수행 못하는 업무는 5%,10%도 안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세종시와 협의하여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범위 위임문제, 시행시기와 기간이전 고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세종시설치법은 13일 법안소위, 14일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