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금요일
아침뉴스와 신문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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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15억 넘어도 대출 허용...LTV 50%로 완화 / YTN■ 정부가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금지됐던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www.youtube.com
[ 정치/외교 ]
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다함
2. 민주당이 표적 감사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당론 발의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며 감사원 옥죄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함
3.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와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 10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과의 친분을 통해 마스크 수출 허가, 구룡마을 개발, 발전기 납품, 인사 청탁 등 각종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함
4.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이정미 전 대표가 선출됐다함
5. 정부가 다음 달 6일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을 보내고 본행사에 뒤 참가국 함정들과 7일까지 다국간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함
6.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함
7.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발에 대한 대응 및 대북 압박에 관해 구체적 시나리오를 논의 중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전례 없는 강한 대응을 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고위공직자 97명 가운데 총액 1위는 445억9594만원의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라고함
3. 경찰과 여당이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면 집회 참가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함
4. 해병대가 운용할 상륙공격헬기 개발사로 4천384억900만원에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확정됐지만 해병대에서는 바이퍼(AH-1Z) 등 미국 기종을 희망한다함
5.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현일 경산시장이 입건됐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를 11만명 투입하고 올해 말 폐지되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2년 유예한다고함
2.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소비와 설비투자가 늘면서 역성장을 면했지만 세계 경기 하강과 수출 둔화로 4분기와 내년엔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함
3. 대법원이 현대차·기아의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원·하청 고용 구조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고함
4. 510억원 규모의 통영에코파워 회사채에 대해 2대주주인 한화에너지가 지급보증을 서며 연 7%에 달하는 금리를 내걸었지만 전량 미매각됐다함
5.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을 생산한다고 강조해왔던 국내 1위 원액기 업체 휴롬이 원액기 핵심 부품으로 중국산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함
6.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판단대로 적자가 예상되자 강원도는 레고랜드 보증 채무 2050억원에 대해 12월까지 전액 상환하고 인수합병(M&A)으로 관련 사태를 정면돌파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7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중앙은행을 향한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유지되면서 9.60원 급락한 1,417.00원에 마감했으며, 28일 환율은 장중에 발표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재료라고함
2. 27일 채권시장은 해외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6bp 상승한 연 4.254%로, 10년물은 3.4bp 오른 4.313%로 고시됐다함
3. 27일 금 1g 가격은 전날과 동일한 75,980원에 마감됐다함
4. 27일 코스피는 긴축 우려 완화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 조치 발표 등으1.74% 상승한 2,288.78에 코스닥은 1.74% 상승한 695.09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화학업이 4.66% 상승했고, 의약품업이 0.35% 하락했다함
5. 정부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을 분양가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추가 해제 한다고함
6.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7조원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함
7.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한다함
8. 한국은행이 단기 원화자금시장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31일까지 총 6조원 규모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실시한다고함
9.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중립 금 수준까지 계속 올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중립 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않는 수준의 정책금리라고함
10. 이번주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비중을 확대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덕성 유진테크 상신이디피 나스미디어 등이라고함
11. 차량 노후화와 환경 오염 논란으로 무궁화호가 오는 2028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함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산∼일본 국제 여객선 운항 정상화로 다음 달 4일 일본 후쿠오카를 출항해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이 코로나19 이후 첫 운항 일정이라고함
13.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10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7%) 대비 0.28% 하락했고, 전세 가격 역시 서울은 0.32% 떨어지며 전주(―0.30%)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924명인 가운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새로운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어 이 변이들이 올겨울 유행을 주도한다고함
■10월 2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 신규 확진자 수: 35,924명
(국내 35,864명, 해외 60명)
○ 총확진자: 25,466,992명(+35,924명)
○ 재원 중 위중증 환자 : 252명(+10명)
○ 총 사망자: 29,100명(+31명) - 치명률: 0.11%
* 정부 공식발표 전이므로 참고바랍니다
2.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기온이 오르지만 다음 주 3일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시 추워진다함
3.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개시됐다함
4. 남양유업이 내달부터 컵커피 제품 가격을 7∼12% 인상한다함
5.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35만6000대로 국산차가 전체 87.7%라고함
6.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해 1인당 연간진료비는 214만원으로 진료비 상위 1~5위를 전남, 전북 지역이 차지했고 최저는 수원 영통구라고함
7.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A군(2학년)의 뺨을 때려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함
8. 서울과 인천 등 전국 6개 도시 지하철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남기고 도주한 외국인들을 경찰이 추적 중이라함
9. 프란치스코 교황이 온라인 포르노물을 악습이라고 규정하며, 사제와 수녀들이 이를 멀리할 것을 당부했다함
[ 국 제 ]
1.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반등에도 메타의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0.61% 상승, S&P500지수0.61% 하락, 나스닥 1.63% 하락 마감했다함
2. 27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1.17달러(1.33%) 오른 배럴당 8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온 영향으로 3.60달러(0.2%) 하락한 온스당 1,665.60달러에 마감됐다함
4.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시스템 과부하, 감염 공포로 인해 지난해 전 세계 결핵 사망자 수는 160만명으로 2년 전보다 14% 증가했다고함
5. 미국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6%를 기록해 세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함
6. 중국 공안국이 전 세계 5개 대륙, 21개국에 총 54개의 해외경찰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시 주석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강제 귀국시키고 있다함
7.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사회 보장에 따른 국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64세로 늘리고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요양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함
8.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함에 따라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2%로 올라섰다함
9. 베트남 북부 초돈 지역에 퍼진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지난 사흘간 학생 698명이 고열 증세를 보엿고, 8살 어린이가 사망했다함
10. 멕시코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함
-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임 자료제공:http://:goo.gl/GU8MEk